아울러 “노동계는 해외 주요국들의 최저임금 수준을 감안해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다”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일본·홍콩·대만 등을 넘어 아시아권에서 1위이며 심지어 미국 20개 주보다도 높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최임위가 소상공인을 ‘나 홀로 사장’으로 내몰고 ‘초단기 근로자’가 늘지...
인상된 임금은 7월 급여부터 적용되며 7월 급여 지급 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소급분도 일괄 지급한다.
홈플러스는 전 직원에게 임금협상 타결 축하금으로 홈플러스 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외에도 유통업계 최초로 특정 공휴일 별도 수당을 신설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현재 관계 법령에 따라 휴일의 대체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특정 공휴일 근무...
이어 “물가 폭등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이 겨우 라면값, 과잣값, 밀가루값 인하한다고 나아지진 않는다”며 “우리 경제가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침체하고 위기 상황에 봉착하기 전에 물가 폭등 그리고 실질임금 저하 상황을 해결하기 유일한 방법은 최저임금 인상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증가와 반도체 경기 부진, 미충원인원 감소가 맞물려 있다”며 “숙박·음식점업은 작년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기저가 작용해 부족인원과 채용 계획인원이 감소한 모습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업체들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채용비용 증액 또는 구인방법의 다양화(58.9%)’, ‘임금 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35.6%)’ 순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유럽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대책으로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운데 일본은행은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0% 정도로 유도하는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그는 “2%대의 물가 목표를 (지속적·안정적으로) 달성하려면 2%를 웃도는 임금 상승이 필요하다”면서 정책 수정...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결정한 과도한 임금인상으로 인한 대가는 컸다. 저소득층 일자리가 대거 사라지고, 기업들의 경영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등 심한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고 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경제 성장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최저생활을 할수 있는 최저생계비를...
이 자리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경영계는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업의 지불능력과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법에 예시된 4가지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살펴볼 때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소득재분배, 고용영향을...
SK하이닉스 노사가 반도체 업황을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임금인상 방식에 잠정 합의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6일 노사 간 임금교섭을 진행해 인상률은 총 4.5%로 정하되 분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하는 시점에 2023년 1월부터의 임금인상분을 소급해 지급하는 방안을 잠정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만약 분기 영업이익 흑자가 올해를 넘기고 내년 중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금리 인상에 따른 청년층의 부채상환 부담 증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청년세대는 소득이 적고 자산 대비 부채는 많은 데 반해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또 금융시장 접근성이 낮아 일시적인 충격에도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청년세대 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이들은 저소득, 다중채무...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2023)’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효과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2021년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을 산출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일자리 감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효과를 분석해 26일 발표했다. 한국복지패널의 2017년~2021년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을 산출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보고서에...
경총, 최저임금 결정기준 종합 분석"기업 지불능력 등에서 최저임금 인상 어려워"최저임금 사용자위원 최초안 27일 제시
임금 결정 시 중요한 주요 결정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주요 결정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을 발표하고...
실제 최저임금이 ‘마이너스’가 되진 않았으나, 각 해 인상률은 2.75%, 2.87%, 1.5%에 그쳤다.
최저임금 수준 심의는 노·사가 각각 최초 제시안을 제출하고, 공익위원의 중재로 격차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의가 불발되면 노·사 각각의 최종 제시안이 복수로 표결에 부쳐지거나,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을 표결에 부쳐진다. 2020년(2021년도 적용) 이후...
그러면서 "사용자위원 측은 최근 6년간 48.7%나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한계상황에 내몰린 숙박 및 음식점업, 체인화 편의점업, 택시운송업으로 한정해 일단 시행하자는 양보안까지 제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분적용에 반대한 최임위 위원들에게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맞는지...
이에 대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수용성을 높이는 쪽으로 업종별 차등 적용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회의에서 “남은 기간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높이는 쪽으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법적 최저임금을...
경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적용으로 법 적용 불가 상황에 이르렀다”며 “법적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일부 업종에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의 업종별 차등 요구에 대해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구분 적용을 내세우며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기 위해 심의를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7% 높은 1만2000원이다. 무엇보다 업종별 구분적용 문제를 두고 사용자와 노동계 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인상 자제와 구분적용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이라고 보고 있다. 업종별 구분적용이 시행된 것은 최저임금제가 처음으로 도입된 1988년 한 해뿐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달 재선에 성공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공약에 따른 것이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최저임금·연금 인상 등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약은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역풍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튀르키예의 물가상승률은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40...
반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은 노동자위원 또한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의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은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귀결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원대책 마련 촉구안, 공동 대정부 결의문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