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노동계는 전년비 최저임금 인상률을 2015년 79.2%, 2016년 65.8% 등 매년 두 자릿수 인상을 요구해 오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모든 근로자에게 이익이 아니다. 1분위는 인상률이 4~7% 수준일 때 근로소득이 가장 안정적으로 증가했지만, 10분위는 인상률이 16.4%에 달했던 2018년 근로소득이 가장 큰 폭(21.1%)으로 올랐다. 대기업·공기업 노조들이 사측과...
5%(역대 최저 인상률) 오른 8720원을 표결에 부쳐 의결시켰다. 공익위원의 이 같은 결정에 근로자위원 측은 강력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이런 현상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최저임금이 각각 16.4%, 10.9% 오른 2018~2019년엔 경영계가 공익위원들이 소상공인 등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주도성장 실현을 위해 대폭 인상을 결정했다며 비판을 가했고, 역대 최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로 예상하냐는 질문에 안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사안이기 때문에 인상률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올해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한편에서는 소상공인들께선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저임금위가 저임금 근로자 생활 안정,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경영계는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최근 3년(2018~2020), 5년(2016~2020)으로 보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간 우리나라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 개선에 뚜렷한 효과를 미치지 못했다”라고도 설명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경영여건 악화 지속 및...
결국 2020년 인상률이 2.87%로 조정됐고, 작년 코로나19 충격까지 덮치자 올해 인상률은 1.5%로 낮아졌다.
경영계는 과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여전히 무겁고, 코로나 사태로 소상공인들의 임금지급 능력이 악화한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영업 자체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서 소상공인의 43.8%가 이미...
3%, ‘찬성’ 21.9%로 조사됐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임금인상,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라 내야 할 건강보험료가 자연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보험료율까지 매년 인상된다면 기업과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이라며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내년도 보험료율을 동결하고 강도 높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1만800원” vs “부작용 심각, 업종 구분해야”내년도 최저임금 놓고 노사 팽팽한 대립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노동계는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해 1만800원을 주장하고 있는데, 경영계에서는 소상공인·영세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결 내지는 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디스플레이·전기·SDI는 2013년 4월부터 올해 6월 2일까지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면서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로 인건비의 15% 추가 지급, 물가·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의 계약구조 설정을 통해 웰스토리가 높은 이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4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2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준식 위원장은 지난 22일 진행한...
필요 투자 금액 또한 기존 3억 원에서 1억 원 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일반 점포의 투자비는 약 2500만 원, 10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7.7%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무인 편의점 투자 유인은 점차 확대될 것"이라며 "신세계 그룹의 기존점포 활용한 전기차 충전 사업 직접 운영에 따른 수혜를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그동안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사측에 기본 임금인상률 6.8%를 요구해왔지만, 회사는 기존 노사협의회와 합의한 인상률 4.5%를 고수해왔다. 이에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조정 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 중지’ 판정을 받으면서 합법적 쟁의권을 얻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사는 2월부터 임금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4월 말 노조 측이 사측의 교섭 태도에...
이는 OECD 29개국 중 6위이며, 특히 우리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G7 국가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유사근로자 임금 측면에서 볼 때도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었다는 것이 경총의 설명이다.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경총은 최근 5년(2016~2020)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53.9%로 높지만, 동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 1.7%(시간당 노동생산성은 9.8%) 증가에 그쳐...
삼성디스플레이 노사는 2월부터 임금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4월 말 노조 측이 사측의 교섭 태도에 불만을 드러내며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지난달 25일 최주선 대표이사(사장)와 김정란·이창완 공동위원장 면담을 계기로 협상이 재개됐지만, 그러나 재교섭 두 번 만에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파업 사태를 맞았다.
노조는 기본인상률 6.8%와 위험수당 현실화, 해외...
SK하이닉스가 올해 임금인상률을 평균 8%로 확정했다.
11일 한국노총 SK하이닉스 이천ㆍ청주 전임직(생산직) 노조는 대의원 대회를 통해 사 측과 합의한 임금인상안에 합의했다.
앞서 SK하이닉스 노사는 올해 기본급을 평균 8.07% 인상하고, 대졸 신입사원 초임은 기존 4000만 원대에서 5040만 원으로 올리기는 데 잠정 합의했다. 이는 4000만 원대 후반인...
업계에선 SK하이닉스가 최근 작년 두 배가 넘는 파격적인 임금 인상 결정을 한 만큼, 이번 채용에 많은 인력이 몰릴 것이라고 예상한다.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의 올해 임금인상률은 평균 8%에 달한다. 대졸 신입사원 초임도 5000만 원대로 오르면서 4000만 원대 후반인 삼성전자를 뛰어넘었다.
2019년과 2020년 인상률이 3~4%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상률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또한, 신입사원 초임을 4000만 원대에서 50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전 직원에게 임금협상 타결 특별 격려금으로 2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본급의 1000%가 상한인 초과이익분배금(PS)에 대해서는 PS 지급 한도를 초과하는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내년 1월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해 1인 가구 생활비(월 225만 원) 보장을 근거로 최저임금 1만770원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은 2년간 역대 최악의 인상률을 보였다"며 "내년 최저임금이 1만770원보다 높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노동자 가구...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요구를 반영해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업종별 구분적용을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규모별 구분 적용 법제화와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급능력 △경제 상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나왔다.
또한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만성적 인력난 등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보완책을...
그래도 2017년 6740원과 비교하면 4년간 인상률이 34.8%에 이른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올해 노사 간 회의도 난항이다. 지난 18일의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 민노총은 불참했다. 민노총은 지난 2년의 저율 인상에 반발하면서, 문 대통령의 ‘1만 원 공약’을 고집한다. 내년 최저임금이 지난해 요구액인 1만770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