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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내년 최저시급 1만2210원"…경영계 "업종 차등 정리부터"
    노동계 "내년 최저시급 1만2210원"…경영계 "업종 차등 정리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를 위한 법정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사 간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동계가 첫 요구안으로 시급 1만2210원을 제시한 가운데,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부터 정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7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3-06-22 15:57
  •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수능 부담을 줄이겠다며 EBS 교재에서 70%까지 연계하고 국·영·수를 수준별(A·형)로 선택하는 ‘선택형 수능’도 이때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대학별 입학사정관 선발기준에 맞추기 위해 이른바 ‘현장 스펙’을 쌓기 위한 사교육 부담이 늘어났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신종 사교육이 등장한 셈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선택형 수능을 없애버리고 입학사정관제도...
    2023-06-21 17:06
  • 자영업자 대출 1033조7000억… 팬데믹 이후 50.9% 급증
    자영업자 대출 1033조7000억… 팬데믹 이후 50.9% 급증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은 3월 말 현재 1.00%로 과거 장기평균(2012~2019년 중 평균 1.05%)과 비슷한 수준이며, 작년 하반기부터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상승하는 모습이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임금근로자 등 비자영업자에 비해 높은 부동산가격 하락에 대한 취약성과 원리금 상환부담, 단기 및 일시상환 중심의 부채구조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하고 있다. 3월...
    2023-06-21 11:00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평행선…노동계, 사실상 '논의 거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평행선…노동계, 사실상 '논의 거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중위임금 대비 62.2%에 달하는 우리의 높은 최저임금 수준과 12.7%에 달하는 최저임금 미만율, 그리고 업종별 최대 33.8%포인트(p)의 미만율 격차까지 고려하면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이미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국에서는 연령이나 업종, 지역 등 각국의 사정에 따라 구분...
    2023-06-20 15:58
  • 작년 고용 호조에 맞벌이 가구 비중 역대 최대...·1인 취업 가구도 급증
    작년 고용 호조에 맞벌이 가구 비중 역대 최대...·1인 취업 가구도 급증
    0%), 40대(82.4%), 50대(73.3%), 15∼29세(66.6%), 60세 이상(37.8%) 순이었다. 1인 임금근로자 가구(367만 가구)의 임금수준을 보면 200만~300만 원 미만 35.3%, 300~400만 원 미만 23.7%, 400만 원 이상 17.5%, 100만~200만 원 미만 12.9% 순으로 많았다. 300만 원 미만의 비중은 1년 전보다 줄어든 반면 300만~400만 원 미만, 400만 원 이상 비중은 각각 3.1%p, 3.3%p 상승했다.
    2023-06-20 12:29
  • 외투기업이 꼽은 노동개혁 과제 1순위는 ‘노사관계법 선진화’
    외투기업이 꼽은 노동개혁 과제 1순위는 ‘노사관계법 선진화’
    대한상공회의소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한독일상공회의소, 한국외국기업협회 소속 회원사인 외국인투자기업 202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외투기업 국내 노동환경 인식조사’ 결과 외투기업들은 한국에서의 경영에 있어 가장 부담되는 노동 현안으로 ‘최저임금·임금 상승 등 인건비 부담 증가’(37.6%)를 꼽았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2023-06-20 12:00
  • 경제6단체 "대법원, 현대차 불법쟁의 손배 판결은 꼼수판결"
    경제6단체 "대법원, 현대차 불법쟁의 손배 판결은 꼼수판결"
    이어 "책임제한의 사유에도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가해자인 조합원의 가담 정도와 심지어 임금 수준까지 고려하도록 했다"며 "왜 유독 쟁의행위 사건에서만 불법행위자를 보호하도록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이 공동불법행위제도의 근본취지를 몰각시키고, 종국에는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2023-06-20 10:44
  • [단독] 흥국생명, 창사 첫 희망퇴직 실시…퇴직금 최대 2억 9천만원
    [단독] 흥국생명, 창사 첫 희망퇴직 실시…퇴직금 최대 2억 9천만원
    이번 흥국생명의 희망퇴직 금액은 업계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희망퇴직을 실시한 한화생명은 대상을 15년차 이상에 국한했다. 15년 이상 근속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24개월치를, 20년 이상 근속 직원의 경우 평균임금의 36개월치를 지급했다. 퇴직금과 별도로 3800만 원의 지원금도 함께 제공했다. 흥국화재는 지난해 5월 창사 이래 처음으로 만 45세 이상 15년차...
    2023-06-19 18:19
  •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적정 가구 생계비에 근거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시급 1만2208원, 월 환산액(209시간)으로는 255만2000원이라는 게 노동계의 설명이다. 소상공인들은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동관 소상공인연합회 경기도 안산지회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9620원이지만 주휴수당 등을 더해 실제 지급액은 1만2000원”이라며 “최저임금이 1만2000원이 되면 실제 지급액은 1만4000원...
    2023-06-19 16:58
  • 이창용 한은 총재 "소비자물가 6~7월 2%대 → 연말 3%내외" [종합]
    이창용 한은 총재 "소비자물가 6~7월 2%대 → 연말 3%내외" [종합]
    다만 연말쯤엔 다시 3% 내외 수준으로 올라가고, 특히 근원물가(식품·에너지 제외)의 경우 전망의 상방 리스크가 다소 크다고 진단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9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를 통해 "향후 물가 경로에는 국제유가 추이, 국내외 경기 흐름, 공공요금 인상 정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물가 흐름을...
    2023-06-19 15:31
  • 한은 "소비자물가 2%로 낮아졌다가 연말 3% 내외로 다시 상승"
    한은 "소비자물가 2%로 낮아졌다가 연말 3% 내외로 다시 상승"
    다만 연말쯤엔 다시 3%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관측했다. 한은은 19일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2019년부터 매년 두 차례(6월, 12월)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오름세는 올해 상반기 중 뚜렷한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올해 1~5월 기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4.2%로...
    2023-06-19 14:00
  • 저임금 취업자만 늘었다…고용시장 '하향평준화'
    저임금 취업자만 늘었다…고용시장 '하향평준화'
    고용 규모가 크고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농림어업과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에선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고용시장 회복이 저임금 취업자들에 주도되면서 전반적인 고용의 질은 하락하고 있다. 일종의 하향평준화다. 1~3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 증가율은 2.0%에 그쳤다. 실질임금은 2.7% 줄었다. 명목임금이 7.2...
    2023-06-18 06:00
  • 내주 최저임금액 심의 본격화…법정 시한은 못 지킬 듯
    내주 최저임금액 심의 본격화…법정 시한은 못 지킬 듯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위원장은 15일 열린 최임위 5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사용자위원에 다음 회의인 20일까지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위한 최초 제시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노동계는 최임위 1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월급 환산 250만8000원)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아직...
    2023-06-17 06:00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노사 공방전 격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노사 공방전 격화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01년 210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4배 이상 높아졌고, 그 결과 중위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2001년 28.7%에서 2022년 62.2%로 상승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5년(2019~2023년) 간 최저임금은 27.8% 인상된 반면에...
    2023-06-15 16:21
  • 중소기업 채용 한파 풀릴까…10곳 중 7곳 ”올해 신규 채용”
    중소기업 채용 한파 풀릴까…10곳 중 7곳 ”올해 신규 채용”
    ‘채용조건에 부합하는 지원자 부족’(43.2%)과 ‘지방소재’(14.0%), ‘낮은 임금 수준’(13.6%) 등이 이유다. 최근 이슈인 채용공고 상 급여 및 근로조건 명시 의무화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8.7%)보다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38.8%)이 많았다. 근로조건에 사전 동의한 지원자를 확보할 수 있다(48.8%)는 점이 긍정적인 이유로 꼽혔다. 반면 부정적이라고...
    2023-06-14 12:00
  • 한은 "고령화가 전체 소득불평등 30% 더 심화… 대책 마련해야"
    한은 "고령화가 전체 소득불평등 30% 더 심화… 대책 마련해야"
    이는 경제주체들 간 상이한 교육수준 등 소득수준을 좌우할 수 있는 생애 초기 조건의 영향이 연령 증가에 따라 누적된 데 따른 것이다. 실증분석 결과 고령화에 따라 동일 출생연도 집단 내 가구간 불평등도가 상승하는 연령효과(age effect)가 40세 중반 들어 유의해지고, 특히 은퇴시기가 도래되는 50대 후반부터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06-14 12:00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본격화…노사 공방전 계속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본격화…노사 공방전 계속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작년 2월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발표한 한ㆍ일ㆍ유럽연합(EU) 업종별 임금수준 국제비교를 보면 이미 한국사회는 업종별로 임금격차가 가장 크다. 특히 업종별 구분적용을 요구하는 숙박, 음식업은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업종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들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조차 차등...
    2023-06-13 16:26
  • [상보] 뉴욕증시, CPI·FOMC 앞두고 상승...S&P500 13개월래 최고
    [상보] 뉴욕증시, CPI·FOMC 앞두고 상승...S&P500 13개월래 최고
    이는 2021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한, 인플레이션의 주범으로 손꼽혔던 임금 상승의 경우 기대감이 다소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연은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1년 후 소득이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직전 달까지만 해도 이 수치는 3.0%였다. 특징 종목으로 크루즈 업체 카니발이 13% 가까이 급등했다. JP모건이 카니발에 대한 투자의견을...
    2023-06-13 07:14
  • "무등록자에 하도급?"…국토부, "불법하도급 58건 적발"
    "무등록자에 하도급?"…국토부, "불법하도급 58건 적발"
    현재 불법하도급 처벌수준 및 관리의무 강화 등을 위해 '건설산업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마련했다. 국회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재발의되도록 추진한다. 원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건설업계 이미지를 훼손하고 업계를 병들게 하는 근원적인 문제로,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누수되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실시공으로...
    2023-06-12 16:00
  • 증권가 “6월 FOMC 금리동결”…공은 7월로
    증권가 “6월 FOMC 금리동결”…공은 7월로
    신얼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4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가 반등했지만, 구조적 물가 압력으로 작용했던 서비스 관련 물가, 임금, 구매관리자지수(PMI) 등의 강세가 누그러지면서 소비자물가지수(CPI) 또한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상현·류진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부채한도 협상 타결 이후 미 재무부의 단기 국채 발행 증가가 3분기 말까지...
    2023-06-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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