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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4명 중 3명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하나 동결 필요”
    국민 4명 중 3명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하나 동결 필요”
    경총, 2023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 75.6% “부담된다”‘필수의료’ 강화 건강보험 정책 방향 65.8% ‘긍정적’ 평가 국민 4명 중 3명이 건강보험료 수준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내년 보험료율을 인하하거나 동결을 원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2023-07-19 11:00
  •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동결 못해 아쉬운 결과”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동결 못해 아쉬운 결과”
    이어 “사용자 위원들이 ‘2.5%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급격히 인상돼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인 최저임금이 다시금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벼랑 끝으로 내몰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비록 최선의 결과는 아니지만,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2023-07-19 09:35
  • 소공연 “최저임금 인상 유감…무책임한 결정”
    소공연 “최저임금 인상 유감…무책임한 결정”
    소공연은 “고용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체의 93.8%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비용구조와 경영여건 상 불가피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며 “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이며, 소상공인이 더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년 동안...
    2023-07-19 08:17
  • [마감후] ‘시럽급여’ 논쟁의 가벼움
    [마감후] ‘시럽급여’ 논쟁의 가벼움
    최저임금을 감안해 실업급여 수준을 설정하고, 장기근속자가 실업급여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까다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 일하는 사람을 바보로 만들지 않고, 동시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실업급여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선 논의의 단순화와 부정한 프레임 씌우기보다 무게감 있는 접근과 고민이 필요하다.
    2023-07-19 06:00
  • 노사 최저임금 7차 수정안 1만620원 vs 9795원…노동계, 6차 수정안 고수
    노사 최저임금 7차 수정안 1만620원 vs 9795원…노동계, 6차 수정안 고수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임위에서 그간 결정되고 시행된 ‘누적된 최저임금 고율 인상’과 ‘구분 적용이 아닌 일률적 적용’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가중해온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내년 최저임금이 또다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인상되는 것은 이들에게 희망을 뺏는 것이고...
    2023-07-18 17:08
  • ‘10조 달러’ 글로벌 증시 랠리 시험대 올라…어닝쇼크 vs. 악재 선반영
    ‘10조 달러’ 글로벌 증시 랠리 시험대 올라…어닝쇼크 vs. 악재 선반영
    이는 지난해 CPI 상승률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런 인플레이션 둔화는 증시에는 호재가 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이 막바지에 다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 것이다. 하지만 US뱅크웰스매니지먼트의 롭 하워스 선임 투자 전략가는 “물가상승률이 임금보다 더 빠르게 둔화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업 마진에 타격을 줄...
    2023-07-17 15:44
  • 임금피크제 없애고 정년 연장하고…일본 기업, 고령인력 활용 고심
    임금피크제 없애고 정년 연장하고…일본 기업, 고령인력 활용 고심
    이에 시니어 직원들이 받는 임금에는 일종의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일반 직원들의 40~50% 수준에서 지급해왔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시니어 직원들의 급여는 종전보다 2배 늘어나게 된다. 스미토모 화학은 또한 현재 3% 정도인 60세 이상 시니어 직원 비율은 10년 이내에 17%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일본 전자부품 기업 무라타제작소는 60세 이상 사원의 임금...
    2023-07-17 15:23
  • 외국인 고용기업 10곳 중 6곳 “고용인원 여전히 부족”
    외국인 고용기업 10곳 중 6곳 “고용인원 여전히 부족”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502개 사를 대상으로 ‘외국 인력 활용 실태 및 개선 사항’을 조사한 결과 내년 외국 인력 도입 규모에 대해 확대하거나 올해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90.0%를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6.8%로 가장 많았고 ‘올해 도입 규모인 11만 명을 유지’해야...
    2023-07-17 12:00
  • 지난해 한국인 선원 3만1867명, 전년대비 643명↓…월평균 임금 518만 원
    지난해 한국인 선원 3만1867명, 전년대비 643명↓…월평균 임금 518만 원
    한국선원통계연보는 대한민국 선원의 취업 현황, 외국인 선원 고용 현황, 선원 임금 수준 등을 담고 있다. 한국인 선원은 지속해서 감소하는 반면 외국인 선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 선원 비중은 2018년 56.9%에서 지난해 53%까지 떨어졌다. 한국인 선원의 임금 수준은 월평균 518만 원으로 2021년(497만 원)보다 21만 원(4.3%) 증가했으며 10년 전인...
    2023-07-17 11:00
  • 노조 반발 부른 '현대차 임원 보수 인상률'...도대체 얼마?
    노조 반발 부른 '현대차 임원 보수 인상률'...도대체 얼마?
    최근 몇 년간의 가파른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임원의 평균 연봉은 다른 주요 기업보다 여전히 적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 미등기 임원의 평균 보수는 7억300만 원이다. 현대차는 삼성전자의 68%, 기아는 52% 수준이다.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현대차 미등기 임원 보수는 재계 12위, 기아는 39위 수준에 머물렀다. 현대차그룹은...
    2023-07-16 14:32
  • [정책에세이] 실업급여 개편, 정석대로 합시다
    [정책에세이] 실업급여 개편, 정석대로 합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중 27.6%가 실직 전 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는 수급자들의 반복수급 유발한다. 수급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비율이 2018년 14.5%에서 지난해 17.3%로 올랐다.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는 같은 기간 8만2000명에서 10만2000명으로 증가했다.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은 28% 수준이다. 넉넉한 실업급여가...
    2023-07-16 12:40
  • '1만원 마지노선 넘을까'...소상공인·자영업자 내년도 최저임금 '촉각'
    '1만원 마지노선 넘을까'...소상공인·자영업자 내년도 최저임금 '촉각'
    소공연 측은 "노동계는 해외 주요국들의 최저임금 수준을 감안해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일본·홍콩·대만 등을 넘어 아시아권에서 1위"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19 회복 수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을 감안하면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저임금이 오르면...
    2023-07-15 11:00
  • 최저임금 5차 수정안 제시…노동계 '1만1040원' 경영계 '9755원'
    최저임금 5차 수정안 제시…노동계 '1만1040원' 경영계 '9755원'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이미 우리 최저임금은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고,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반드시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어려워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주들 기준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13 17:35
  • 당정 "다둥이 태아 1명당 의료바우처 100만원…출산휴가도 확대"
    당정 "다둥이 태아 1명당 의료바우처 100만원…출산휴가도 확대"
    다둥이 임신 8개월부터 임금감소無 근로단축고위험임산부·미숙아 의료비 보편지원 추진난소·정액검사 지원사업 2025년 전국 확대 당정은 13일 다둥이(다태아)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의료비 바우처 지원액을 태아 1명당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다둥이 출산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23-07-13 15:53
  • 7월이 연준 긴축 마지막?…물가둔화에 커지는 기대감
    7월이 연준 긴축 마지막?…물가둔화에 커지는 기대감
    여전히 소비자는 지출 능력이 있고 노동 시장은 강세이기 때문이다. 실질임금은 2021년 3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버던스캐피털의 메건 호너먼 최고투자책임자(CIO) 역시 “연준이 매우 자세히 살피는 세 가지 인플레이션은 서비스와 임금, 주택”이라며 “세 가지 모두 완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편할 정도로 높다”고 지적했다.
    2023-07-13 15:09
  • 미국 6월 CPI, 2년 3개월 만에 최저…예상 깬 둔화에 하반기 금리인상 확률↓
    미국 6월 CPI, 2년 3개월 만에 최저…예상 깬 둔화에 하반기 금리인상 확률↓
    상승 폭, 5월과 전망치 모두 밑돌아근원 CPI도 4.8% 상승해 예상보다 둔화페드워치 9월 인상 확률 일주일 새 18.1%→13.3% 미국의 6월 물가가 시장 예상을 뛰어 넘는 수준의 둔화를 보였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하반기 긴축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이전보다 약화했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노동부는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2023-07-13 07:58
  • [기자수첩] ‘역갑질’에 최저시급 인상까지…시름 깊어가는 소상공인
    [기자수첩] ‘역갑질’에 최저시급 인상까지…시름 깊어가는 소상공인
    격차는 처음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1400원으로 큰 수준이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은 근로자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임금이 올라도 일자리가 사라진다면 피해는 결국 근로자에게 돌아오게 된다. 대부분의 선량한 자영업자들은 고금리·고물가와 함께 다양한 경영상 어려움을 견뎌내고 있다. “벼랑 끝에 몰렸다”는 자영업자들이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2023-07-13 06:00
  • [마감 후] 이창용호 한국은행의 변신
    [마감 후] 이창용호 한국은행의 변신
    대표적으로 민간 금융사와의 급여 차이다. 현재 한은의 인건비는 한은법에 따라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결정한다. 이에 한은의 임금 인상률은 공무원보다 거의 매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돼 왔다. 한은 임직원들에게 더 큰 역할을 부여한 만큼, 더 나은 보상이 이뤄지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 대내외적으로 모두 변화하는 한은을 기대해 본다.
    2023-07-13 05:00
  •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부정수급 제재도 강화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부정수급 제재도 강화
    실업급여 하한액은 현재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높게 설정돼 있어서 ‘지나치게 관대한 실업급여 요건이 재취업 의욕을 낮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정책위의장은 “공청회 참석자들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행정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면접...
    2023-07-12 15:01
  •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현실화를” 경총, 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현실화를” 경총, 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
    경총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에 대해서도 기업소득을 투자와 근로자 임금상승 등으로 환류시킨다는 취지에 맞게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투상세가 고임금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만 적용되는데 총급여 8000만 원 미만 근로자의 임금상승만을 인정해 이를 과세 산식에 반영하고 있다"면서 "근로자의...
    2023-07-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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