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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고시원 총무 근무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 따져봐야”
    대법 “고시원 총무 근무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 따져봐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고시원 총무 A 씨가 고시원 운영자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체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진정 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이 산정한 근로시간을 그대로 인용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서울 성동구 한 고시원에서 총무로 근무하면서 오전 10시부터...
    2023-05-23 12:00
  • 송지효ㆍ지석진, 월급 못받은 직원들 위해 사비 털어…"생활고 걱정"
    송지효ㆍ지석진, 월급 못받은 직원들 위해 사비 털어…"생활고 걱정"
    같은 소속사 역시 지석진 역시 자신의 사비를 털어 임금을 받지 못한 스태프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쥬록스는 송지효를 비롯해 소속 연예인에게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현재 송지효는 미지급 정산금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임금을 받지 못한 전 직원 역시 고용노동부에 이를 신고한 상태다.
    2023-05-17 21:41
  • 법원 "임금피크제 도입하고도 업무강도 줄이지 않으면 무효"
    법원 "임금피크제 도입하고도 업무강도 줄이지 않으면 무효"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KB신용정보 전·현직 직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KB신용정보는 2016년 2월 노조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르면 정년을 만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만 55세부터는...
    2023-05-17 14:33
  • 송지효, "지급 기한 또 어겨"…전 소속사에 미지급 정산금 청구소송
    송지효, "지급 기한 또 어겨"…전 소속사에 미지급 정산금 청구소송
    이에 대해 송지효 측은 “우쥬록스가 약속한 날짜를 어긴 게 벌써 여러 차례”라며 “그렇지 않아도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우쥬록스는 송지효를 비롯해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 및 광고 모델료 등을 제대로 정산하지 못했고, 더불어 직원들의 임금까지 체불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이에...
    2023-05-03 18:26
  • 대법 "사립대 교수 임금 '성과연봉제'로 지급한 것은 위법"
    대법 "사립대 교수 임금 '성과연봉제'로 지급한 것은 위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일 대전의 한 사립대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는 A 씨 등 42명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 사립 학교법인은 개교 이래 원고 A 씨 등에 대해 호봉대로 임금을 지급하는 보수체계(호봉제)를 유지해오다가 2007년 3월 성과급을 도입하는...
    2023-05-01 06:00
  • “신뢰 무너져”…송지효, 우쥬록스 측에 계약 해지 통보
    “신뢰 무너져”…송지효, 우쥬록스 측에 계약 해지 통보
    현재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우쥬록스는 이달 초 자금난으로 인한 소속 아티스트 및 직원 임금 체불 의혹에 휩싸였다. 논란 당시 우쥬록스는 “퇴사자들에게 이미 급여, 4대 보험금 등 지급을 모두 완료했다. 재직자들에게도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지효는 지난해 10월 해당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소속사...
    2023-04-24 14:03
  • 5주 남은 누리호 3차 발사…연구원들 "사측, 초과수당 미지급" 소송 진행
    5주 남은 누리호 3차 발사…연구원들 "사측, 초과수당 미지급" 소송 진행
    2019년 9월분부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도과할 시점에 이르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조합원들의 민사소송 제기를 조직했다고 설명했다. 신명호 과기노조 항우연 지부장은 “과기계 출연연 종사자들의 시간외수당 문제는 항우연 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한 우주환경시험을 수행하는 연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항우연 내에서도...
    2023-04-18 10:39
  • 법원 "현대차, 파견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 지급해야"
    법원 "현대차, 파견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 지급해야"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소속 파견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이겼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 파견 근로자와 유가족 등 139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2023-03-29 17:29
  • 소청과의사회 “더는 못하겠다”…낮은 진료비로 의료붕괴, 폐과 선언
    소청과의사회 “더는 못하겠다”…낮은 진료비로 의료붕괴, 폐과 선언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최저임금과 물가가 오르는 동안 소청과 의사들의 수입은 28% 감소했다. 소아청소년과를 지탱하던 예방접종은 100% 국가사업으로 저가에 편입됐고,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시행비를 14년째 동결하거나 100원 단위로 올랐다. 심지어 올해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마지막으로 편입된 로타바이러스장염 백신은 소청과에서 받던 가격의 40%만 받게...
    2023-03-29 15:01
  • 스타 셰프, 전처와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 받는다…쌍둥이 딸 놓고 몸싸움
    스타 셰프, 전처와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 받는다…쌍둥이 딸 놓고 몸싸움
    2021년 10월 이혼 소송을 통해 B씨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돌아갔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B씨는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박탈당한 A씨가 지난해 8월 면접 교섭과정에서 아이들을 데려간 뒤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수소문 끝에 A씨가 제주에 있다는 것을 알고 지인들과 함께 아이들을 데려가기 위해 제주를 찾았다가...
    2023-03-25 21:06
  • [종합] 정일택 금호타이어 사장, ‘공감 리더십’으로 올해 최대 매출 노린다
    [종합] 정일택 금호타이어 사장, ‘공감 리더십’으로 올해 최대 매출 노린다
    금호타이어, 매출액 목표 4조2700억 원 수립지난해 매출액·영업익 모두 흑자전환에 성공통상임금 소송 마무리…노사관계 불확실 덜어정일택 사장 ‘공감과 소통의 리더십’ 호평받아 지난해 영업이익 흑자전환에 성공한 금호타이어가 올해 창사 이래 최대 매출액을 목표로 경영정상화에 속도를 낸다. 금호타이어는 23일 올해 매출액 목표를 4조2700억 원으로...
    2023-03-23 09:34
  • 금호타이어, 올해 매출 4조2700억 목표…사상 최대 실적 노린다
    금호타이어, 올해 매출 4조2700억 목표…사상 최대 실적 노린다
    금호타이어, 매출액 목표 4조2700억 원 수립지난해 매출액·영업익 모두 흑자전환에 성공통상임금 소송 마무리…노사관계 불확실 덜어 지난해 영업이익 흑자전환에 성공한 금호타이어가 올해 창사 이래 최대 매출액을 목표로 경영정상화에 속도를 낸다. 금호타이어는 23일 올해 매출액 목표를 4조2700억 원으로 제시하며 판매 증대와 비용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
    2023-03-23 08:58
  • '한국 승무원만 부당해고' 中동방항공 "3년 전 코로나 상황 감안해 달라"
    '한국 승무원만 부당해고' 中동방항공 "3년 전 코로나 상황 감안해 달라"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22일 동방항공으로부터 해고된 한국인 승무원 7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고 측은 “3년 전 코로나19가 확산할 때 공포 상황이 엄청났다.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고, 신천지 사건 때문에 온갖 언론이 (관련 기사를) 도배했다”며 “이런 공포가 엄청나게 사회를...
    2023-03-22 14:08
  •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임금 및 처우 협상이 잘 돼서 이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입사 첫날 ‘6개월의 시용 기간이 있다’는 연봉계약서 조항에 대한 설명을 처음 들었는데, 찜찜하지만 서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 회사를 다닌 지 석 달쯤 됐을까요.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데 도움 받을 길은 없습니까? 구조조정 칼바람이 매섭습니다....
    2023-03-18 08:00
  • 통상임금 합의에 퇴직자 제외한 현대차 노조…2심도 “8억 배상하라”
    통상임금 합의에 퇴직자 제외한 현대차 노조…2심도 “8억 배상하라”
    현대차 노조는 6년간 끌어오던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했지만 2019년 대법원 판결 전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을 통해 노사 합의로 소송을 마무리했다. 노조가 소송을 취하하고 사측은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차원에서 근속기간별 200만~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우리사주 15주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 노사 합의 이전에 퇴사한 직원들이...
    2023-03-13 09:38
  • [팩트체크] 타워크레인 ‘준법투쟁’ 사실은? “교묘한 태업” vs “법 지키는데 무슨 문제?”
    [팩트체크] 타워크레인 ‘준법투쟁’ 사실은? “교묘한 태업” vs “법 지키는데 무슨 문제?”
    최근 광주고등법원은 A 건설업체가 타워크레인 회사에 소속된 기사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에서 A 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에서는 월례비가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임금으로 인정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에 대한 월례비 지급은 수십 년간 지속해 온 관행으로서,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2023-03-11 07:00
  • '노조 생떼ㆍ몽니' 지금도 벅찬데…기업 '노란 고지서'에 캄캄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전망]
    '노조 생떼ㆍ몽니' 지금도 벅찬데…기업 '노란 고지서'에 캄캄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전망]
    (1)세계 경제 석학이 본 2023년(2)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 전망(3)규제개혁과 2023 한국 부동산(4)인플레이션으로 본 2023 한국 주식.채권시장(5)가상자산의 부활 노리는 2023년 삼성전자 노조 5개 출범…적자에도 임금인상 요구경영 간섭까지…기아 4공장 노조 요구로 생산 규모 확대노란봉투법 통과까지…기업들 “경쟁력 약화 우려” 올해 대내외적 경영 환경이...
    2023-02-21 05:00
  • 취업규칙 직원에 불리하게 적용한 총신대…法 “새 협약 체결전엔 직전내용 유지해야”
    취업규칙 직원에 불리하게 적용한 총신대…法 “새 협약 체결전엔 직전내용 유지해야”
    1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3민사부(재판장 이상아 부장판사)는 총신대에서 일반직 직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A 씨가 급여와 퇴직금 지급률이 자신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변경돼 기존보다 낮은 금액을 받았다며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1992년 12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총신대학교의...
    2023-02-13 14:18
  • [정책에세이] 호봉제 폐지보다 급한 것
    [정책에세이] 호봉제 폐지보다 급한 것
    곳곳에서 통상임금 소송이 빗발쳤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기준임금이다. 쟁점은 기본급을 제외한 수당이 어디까지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였다. 2013년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대한 나름의 기준선을 내놨지만, 통상임금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이제는 임금 구성항목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임금에 해석의 여지가 있으면 불필요한 갈등만 발생한다....
    2023-02-05 13:30
  • 위탁매매인은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냐”
    위탁매매인은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냐”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랜드리테일 측은 “A 씨는 스스로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피고의 상품을 판매한 독립된 사업자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돼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2006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2023-02-0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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