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9일 발표한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9월 근로실태조사)’ 결과, 9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408만5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3.1%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5.6%)에 2.5%포인트(p) 못 미치는 수치다. 임금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을 밑도는 실질임금 감소는 4월 이후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임금 근로 일자리는 2020만5000개로 전년동기대비 62만8000개 늘었다.
전분기(+75만2000개, 2월 기준)보다는 증가 폭이 줄었는데 경기 둔화,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 일자리가 29만5000개 증가해 가장 큰...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방에 일자리를 늘려야겠지만, 그것만으론 청년 등 유출을 막는 게 한계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지방에 머물 때 소득이 높아져야 한다. 기업에 세제혜택을 늘려 임금 증가로 이어지도록 하고, 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직접적인 소득지원을 지방 중소기업에 맞춰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생계를 위해 황혼까지 일을 놓지 못하는 '현역 노인'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노인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장기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시장에서 노인 일자리가 빈곤해소에 이바지하려면 임금수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중구조의 핵심적 문제는 근로조건과 임금체계인 만큼 성과급·직무급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보호 정책에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정책으로 전환해 고임금 지급이 가능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번 산업이 망가지면 근로자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임금을 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숙련공 하나를 만들기 힘든 조선업도 마찬가지다. 산업 사이클상 장기 불황이 아닌 경기순환적 불황이라면 고용해지를 통해 실업자 만드는 것보다 임금이 줄어들더라도 노동시간을 줄여 고용 유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통계청 비임금근로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60세 이상 자영업자 10명 중 4명(43%)은 ‘500만 원 미만’으로 창업했다. 64.5%는 창업 준비 기간이 ‘1~3개월 미만’이었다.
2019년 기준 월평균 영업이익 최저임금(주 40시간 기준 174.5만 원)보다 낮은 소상공인 비중을 살펴보면 △60세 이상(53.6%) △50대(37.3%) △40대(36.8%) △30대(34....
통계청은 1일 발표한 '8월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 8월 비임금근로자에 속하는 자영업자는 569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1000명(2.5%) 증가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135만4000명)는 5만3000명(4.0%) 증가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433만6000명)로 8만8000명(2.1%) 늘었다.
자영업자의 증가세는 주로...
단, 8월 물가 상승률이 5.7%를 기록하면서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5개월 연속 감소했다. 물가 상승률은 전월 6.3%에서 5.7%로 둔화했지만, 여전히 임금 증가가 물가 상승에 못 따라가는 상황이다. 특히 임금 증가율이 낮은 임시·일용직에서 실질임금 감소가 컸다.
정향숙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실질임금이 5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이어 “장기적으로는 일할 의사가 있는 고령층의 증가 추세에 대응해 고령층이 비교우위를 가지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재교육을 강화하고 근로자와 일자리간 매칭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분석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고령화패널연구조사 자료를 이용해 2008년부터...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좋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인들은 경직적 근로시간 완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치 확대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에 이 장관은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개선해 기업이 성과 향상을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취업 유경험 청년(15~34세)의 97.1%는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였지만, 위원회는 기업인·전문직 등 ‘엘리트’들이 꿰찼다.
위원회 구성에서 임금근로자, 지방대·전문대 출신 등이 배제된 데 대해 국조실 관계자는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 대표 등 청년을...
산업별로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 돌봄 사업 등과 관련 있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38만8000명)에서 비정규직이 가장 많았다.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7만7000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3만1000명), 제조업(2만9000명) 등에서 증가했다.
다만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37.5%로 0.9%p 하락했다. 고용 회복세에...
일자리 부족으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는 △구직활동을 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것 같아서(14.5%) △전공 또는 관심 분야의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해서(14.5%) △적합한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을 갖춘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해서(9.8%) 순이었다.
올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평균 6.7회 입사...
전경련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와 성과·실적에 기반을 둔 인사관리, 근로시간 유연화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임금은 2000년 2만9505달러에서 21년 4만2747달러로 인상되면서 34개국 중 24위에서 20위로 순위가 4단계 올랐다. 전경련은 2017년 이후 최저임금 급등이 급등하며 임금을 전체적으로 상승시켰기...
올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의하면 55세부터 64세 고령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평균연령은 49.3세로 조사됐다. 이는 정년보다 10년 이상 빠른 것이다. 직장을 그만둔 사유로 사업 부진,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가 대부분이다.
보고서는 "한일 양국 모두 법적 정년이 60세로 같으나, 일본은 정년까지 고용 유지하는 경향이 높은...
이어 △노동·산업 분야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확대 유도(28.2%) △근로시간 유연화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한 생산성 개선(26.8%) 등이 나왔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궁극적으로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고용의 질 악화, 노동시장 양극화 등 부작용을 야기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성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신산업 육성, 노동...
거꾸로 법인세를 올리면 임금이 줄어 시간제 근로자 같은 취약계층이 더 큰 타격을 입는다고 KDI는 지적했다.
법인세 인하의 긍정적인 효과는 더 거론할 필요도 없다.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투자 확대로 이어져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 기업이 성장하면 주가가 올라 투자자 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주식투자 비중이 44%수준인 국민연금의 수익성이 개선돼...
단, 지급건수당 지급액(142만7000원)은 최저임금 인상, 임금 상승 등 영향으로 2만4000원 늘었다.
고용부는 구직급여 신청자 증가가 장기간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천 과장은 “지난해 9월에 신규 신청자가 2만 명 감소했다. 8월(-8000명)에 비해 감소 폭이 굉장히 확대됐다”며 “이에 따른 기저효과가 올해 9월 증가요인이 됐고, 고용센터 근로일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