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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23.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관련 IT기업 노조·근로자 간담회 14일(화) △고용부 장관 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2022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 공표 15일(수) △고용부 장관 14:00 모바일 세탁서비스기업 방문(경기도...
    2023-02-12 09:00
  • 8년 만에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앞두고…“적자 해소”vs“시민 부담 전가”
    8년 만에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앞두고…“적자 해소”vs“시민 부담 전가”
    10일 오후 2시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 공청회’올해 4월 서울 지하철·버스 300~400원씩 인상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습 위기 벌이기도 올해 4월 인상을 앞둔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두고 재정적 한계를 고려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다만 최근 고물가 상황에 직면한 시민들을 고려해 다른 수익 증대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2023-02-10 16:54
  • 이정식 장관 "조선업, 내국인 숙련인력 확보 중요…하청 임금 올려야"
    이정식 장관 "조선업, 내국인 숙련인력 확보 중요…하청 임금 올려야"
    이 장관은 “그 첫걸음으로 조선업에서 상생협약 체결, 업무와 숙련도를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하청의 임금을 인상하고,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주요 조선사 원·하청을 포함한 상생협의체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조선업의 생존과 지속가능성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9일 주요...
    2023-02-06 11:10
  • [정책에세이] 호봉제 폐지보다 급한 것
    [정책에세이] 호봉제 폐지보다 급한 것
    임금체계 개편은 법보다 관행을 개선하는 문제다. 따라서 하루아침에 성과를 보기 어렵다.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현 정권 임기 내에 끝내겠단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오히려 시급한 문제는 임금 구성항목 단순화다. 현재 민간기업들의 임금체계는 그야말로 누더기다. 상황이 이렇게 되는 데 걸린 기간은 불과 30여 년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3저(저환율·저유가·저금리)...
    2023-02-05 13:30
  • 온실가스 감축 공시에 외부배출 추가...公기관 ESG 공시 강화
    온실가스 감축 공시에 외부배출 추가...公기관 ESG 공시 강화
    평가)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분류 아래에 현행 10개인 중분류도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 제고 위해 15개로 세분화한다. 국정과제 및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과제를 반영하기 위한 공시도 추가된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성별 근로공시제 도입과 관련한 ‘남녀 이직자 비율’, ‘남녀 근로자 임금비율’과 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운영의 자율혁신을...
    2023-02-03 11:30
  • "노조 동의 아닌 협의만으로 임금체계 개편 가능해야"
    "노조 동의 아닌 협의만으로 임금체계 개편 가능해야"
    경총,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방안 모색' 토론회손경식 회장 "임금체계 개편절차 경직성 해소해야"토론자들, 임금체계 확산 방안 다양한 의견 제시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반드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절차의 경직성'을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02-02 15:00
  • '호봉제 손질' 나서는 고용부, 소규모 사업체엔 임금체계 구축 지원
    '호봉제 손질' 나서는 고용부, 소규모 사업체엔 임금체계 구축 지원
    주요 논의과제는 △원·하청 임금 격차가 심각한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해외 선진국의 임금정책 △임금체계 개편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업종별 특성에 맞는 원·하청 상생모델 개발 △임금 격차 해소와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담은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 마련·발표다. 이 장관은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여전히 연공성이 강하며...
    2023-02-02 10:30
  • [컨콜] 현대제철 "앞으로 극단적인 대립적 노ㆍ사관계는 벗어날 것"
    [컨콜] 현대제철 "앞으로 극단적인 대립적 노ㆍ사관계는 벗어날 것"
    현대제철은 31일 2022년도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그동안 갖고 있었던 숙제, 임금체계개편이 있었는데 이번 파업 이후에 말끔히 해결됐다"며 "근무형태도 4조2교대로 전환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발전적인 노사 신뢰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보고 있고, 올해처럼 극단적인 대립적 노사 관계는 벗어날 수 있을...
    2023-01-31 14: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을 위해 미국의 재난관리 선진화 정책현장 방문 △인천 용현지구 공유수면매립지, 관할 결정 △2월 28일까지 '2023 국가기록관리 유공' 후보자 공모 2월 1일(수) △행안부 장관 국외출장(미국) △2022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발표 △중앙-지방이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머리 맞댄다 2일(목) △행안부 장관 국외출장...
    2023-01-29 09:14
  •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3000명→8만3000명 확대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3000명→8만3000명 확대
    또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연말까지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취업과 능력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중장년 전담창구’를 개설해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에 생애경력설계를 연계해 수료 후 재취업 지원도 제공한다. 또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적정...
    2023-01-27 11:30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2심도 KT 판정승…"원고 항소 기각"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2심도 KT 판정승…"원고 항소 기각"
    이어 “정년 연장은 2013년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것으로 법은 임금체계 개편도 주문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은 분리가 아닌 함께 봐야 한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내부적인 절차 위반이 있더라도 위원장이 노조를 대표해서 체결한 노사 합의를 대외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
    2023-01-18 14:40
  • [스페셜리포트] '라떼' 타령하다 인재 놓칠라…재계, MZ 맞춤 '복지열전'
    [스페셜리포트] '라떼' 타령하다 인재 놓칠라…재계, MZ 맞춤 '복지열전'
    KCC, 성과주의 기반 연말 보너스연공서열ㆍ직급체류 연한 폐지등인사 개편 통해 3040임원 발탁도 이와 함께 성과주의를 중시하는 MZ세대를 위해 인사제도도 개선 중이다. 젊은 직장인들에게는 공정한 평가와 이에 따른 보상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인사제도가 불만족스러울 경우 회사를 떠나는 경향이 뚜렷하다. 최근 KCC는 직급 개편과 성과주의를...
    2023-01-18 05:00
  • 서울시, 올해 '서울형 뉴딜일자리' 4250명 모집…민간 비중 50% 확대
    서울시, 올해 '서울형 뉴딜일자리' 4250명 모집…민간 비중 50% 확대
    당초 사업 취지인 민간분야 취업 강화에 집중하도록 개편한 것이다. 공공형은 약자동행형, 경력형성형 분야에서 1년간(최대 18개월)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1만1157원)과 공휴일 유급휴가를 보장받는다. 직무역량을 기를 수 있는 총 160시간의 맞춤 교육과 구직활동을 위한 자격증 취득도 지원한다. 뉴딜일자리 기간 시작과 동시에 참여자 역량진단, 분야별...
    2023-01-16 06:00
  • 기업 10곳 중 7곳 "올해 중장년 채용 계획 있다"
    기업 10곳 중 7곳 "올해 중장년 채용 계획 있다"
    이들에게 지급하려는 평균 임금은 월 248만 원이다. 중·장년층 행정통계상 미취업(미등록) 상태였다가 등록취업자가 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246만 원)과 유사하다. 채용 희망 직급은 '직급 없음'이라는 답변 비율이 40.8%로 가장 높았고 사원·대리급(36.1%), 과·차장급(13.3%) 등이 뒤를 이었다. 40세 미만을 채용하겠다는 기업의 희망 직종은 경영사무직(20.0%)과...
    2023-01-11 09:20
  • [오늘의 증시 리포트] “LG이노텍, 겨울보다 여름이 좋다”
    [오늘의 증시 리포트] “LG이노텍, 겨울보다 여름이 좋다”
    총선(임금 상승) 하누리 메리츠 ◇LG에너지솔루션 일회성 비용 반영으로 기대치 하회 4Q22 잠정 실적, 컨센서스 하회 View, 1H23 눈높이 하향 필요 조현렬 삼성증권 ◇LG에너지솔루션 일회성 비용으로 단기 수익성 악화 4Q22 영업이익 2,374억원, 시장 컨센서스 하회 1Q23 영업이익 4,323억원 전망 권준수 키움증권 ◇S-Oil 빠르게 찾아온 변곡점 4Q22...
    2023-01-10 08:02
  • 尹 “투쟁 아닌 기업 번창시켜 임금 올려야”
    尹 “투쟁 아닌 기업 번창시켜 임금 올려야”
    고용부는 업무보고에서 그간 1순위였던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에서 윤 대통령이 지시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이달 말까지 자율점검기간을 운영하고 3월 중 노조 회계감사원 독립성·전문성 제고 노조법 시행령 개정을 마쳐 3분기 중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2023-01-09 20:13
  •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선 중대재해 감축, 지난해 업무보고에선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이 최우선 과제였지만, 올해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가 최우선 과제가 됐다. 권 차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가 1번이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체계적으로 정리한 순서이고, 전체적으로 근로시간·임금제도를 개편하고 중대재해를 감축하겠다는 의지는 당연히 변함이 없다”고...
    2023-01-09 17:35
  •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선 중대재해 감축, 지난해 업무보고에선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이 최우선 과제였지만, 올해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가 최우선 과제가 된 것이다. 주된 타깃은 양대 노동조합총연맹(한국·민주노총)이다. 노조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3월 중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2023-01-09 17:31
  • “본의 아니게 범법자” 與, 일몰된 ‘추가근로제’ 추진 재가동
    “본의 아니게 범법자” 與, 일몰된 ‘추가근로제’ 추진 재가동
    투잡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 ‘보하라’ 장택환 과장) 중소기업 대표와 종사자들은 국회에서 열린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관한 토론회장 연단에 서서 울분을 토해냈다. 지난달 30일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되자 중기업계가 아비규환이 된 것이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과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국회에서...
    2023-01-09 15:56
  • 산업차관, 조선업 현장 찾아 인력지원 약속…"지속해서 지원할 것"
    산업차관, 조선업 현장 찾아 인력지원 약속…"지속해서 지원할 것"
    근본적인 해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산업부가 저가 수주 방지, 원하청 간 상생 협력 등 임금구조 개선도 해내겠다고 밝혔다. 또 자동화와 디지털화로 인력난에 대응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아울러 업계 역시 자발적인 임금구조 개편과 생산 스마트화 등 산업 체질 개선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2023-01-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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