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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이후 '합의 결정' 3번뿐…환영 못 받는 최저임금
    IMF 이후 '합의 결정' 3번뿐…환영 못 받는 최저임금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전문가에 따라 ‘공익위원 배제’, ‘결정구조 이원화’, ‘전문가 중심 결정구조로 개편’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정부는 2019년 결정구조 이원화를 추진했다. 개편 논의는 더디기만 하다. 정부 개편안은 국회로 넘어가 흐지부지됐다. 최저임금 심의기간(3~7월) 중 최저임금...
    2023-07-22 05:00
  • 실업급여 제도 손질 나선 與...'고용 안전망 약화' 우려도
    실업급여 제도 손질 나선 與...'고용 안전망 약화' 우려도
    당정, 실업급여 개편 착수…하한액 하향·폐지 및 반복수급 근절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도…반복수급 횟수 따라 급여액 감액“비정규직 등 고용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약화” 우려도 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 개편 작업에 대한 본격 착수했다.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폐지와 반복수급 근절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일각에선 비정규직과 같은 노동...
    2023-07-20 16:03
  • 저출산·고령화에 늙어가는 일터…“2050년 취업자 평균 연령 54세”
    저출산·고령화에 늙어가는 일터…“2050년 취업자 평균 연령 54세”
    대한상의 SGI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저출산 대책 효율화, 고령층 생산성 제고, 임금체계 개편, 인력수급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GI는 “저출산 관련 예산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출산율은 오히려 하락하며 정책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행 저출산 정책들의 비용과 출산율 제고 효과를 엄밀히 따져...
    2023-07-20 14:22
  • "최저임금 결정, 노사 협상·정부 입김에 좌우…전문가가 결정해야"
    "최저임금 결정, 노사 협상·정부 입김에 좌우…전문가가 결정해야"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편은 오래된 화두다. 노·사 이해당사자 협상에 의존하는 결정방식에선 객관적 근거나 분석·전방을 토대로 한 최저임금 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 고용노동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익위원의 판단에 최저임금 결정이 좌지우지된다. 이는 정권 성향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이 극단적으로 바뀌는 배경 중...
    2023-07-19 14:23
  •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전통시장, 소비자 외면받지 않도록 바가지 교육ㆍ단속”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전통시장, 소비자 외면받지 않도록 바가지 교육ㆍ단속”
    1만 원 돌파를 앞둔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이사장은 “소상공인의 입장은 적어도 동결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이고,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해달라는 주문이다”며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어렵고,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 경영에 애로가 생긴다”고 호소했다. 박 이사장은 내년 총선 관련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 없다”며 “오늘 하는 일이 제일...
    2023-07-18 14:48
  • [정책에세이] 실업급여 개편, 정석대로 합시다
    [정책에세이] 실업급여 개편, 정석대로 합시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월 184만7040원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인 179만9800원보다 많다. 실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적다면 하한액이 적용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중 27.6%가 실직 전 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는 수급자들의 반복수급 유발한다. 수급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비율이 2018년 14.5%에서...
    2023-07-16 12:40
  • 현대중공업 노조, 파업 가결…12일 부분 파업 돌입
    현대중공업 노조, 파업 가결…12일 부분 파업 돌입
    노사는 5월 16일 상견례 이후 14차례 만났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최대 쟁점은 임금 인상 규모로 알려졌다.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근속 수당 인상, 임금체계 개편 전담팀 구성, 사회연대기금 출연 등을 사측에 요구한 상태다. 사측은 아직 구체적인 안을 노조에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3-07-11 21:21
  • 기업 10곳 중 7곳 “재고용 방식, 고령자 계속 고용 원해”
    기업 10곳 중 7곳 “재고용 방식, 고령자 계속 고용 원해”
    경총 임영태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아직도 기업현장은 과거 연공중심 임금체계가 지배적이다”며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지 않는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는 기업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임 본부장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기업들이 가장 시급한 정부지원책으로 꼽은 ‘임금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이...
    2023-07-10 12:00
  • 무협 "수출중소기업, 최저임금·주 52시간제 이중고…내년 최저임금 '동결·인하' 주장"
    무협 "수출중소기업, 최저임금·주 52시간제 이중고…내년 최저임금 '동결·인하' 주장"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5%가 동결 또는 인하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대외 변동성이 큰 업무 특성을 고려해 연장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해줄 것을 건의했다.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응답자 절반 이상인 56.0%가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문제가 보통 수준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은 85.1%에...
    2023-07-09 11:24
  •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윤석열 정부표 '노동 개혁'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최저임금 등이 발단이 됐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노조탄압 중단과 노조법 2·3조 개정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생활임금 보장 △민영화·공공요금 인상 철회와 국가 책임 강화 △공공의료·공공돌봄...
    2023-07-08 08:00
  • 대한상의 “글로벌 탈중국 기조 가속화…한국이 기회 잡아야”
    대한상의 “글로벌 탈중국 기조 가속화…한국이 기회 잡아야”
    기술력이나 물류 서비스, 자원, 투자 정책, 임금 등 부문별로 나눠보면 여러 국가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은 기술력 부문에서 중국을 대체할 국가로 분석된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알타시아로 꼽힌 나라 중 뛰어난 기술력과 인적 자본, 안정적 사회 인프라, 테스트 베드(시험대)로 적합한 시장 환경을 골고루 갖춘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2023-07-05 09:45
  • [사설] 한국 경제 돌파구 열려면 3대 개혁에 힘 실어야
    임금체계 개편 과제에 대해서도 상생임금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4분기에 마련될 것이란 원론적 답변이나 내놓는 데 그쳤다. 상생임금위가 공전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안팎으로 어려운 여건과 싸우는 중견·중소 기업인들은 속이 타들어 갈 것이다. 교육·연금 개혁 문제도 다 마찬가지다. 정부는 어제 청사진을 매우 폭넓게 펼쳐 보이면서도...
    2023-07-05 06:25
  •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또 상생임금위원회 논의를 기반으로 노동시장 약자보호 등을 위한 이중구조 개선방안과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마련한다. ‘선진화’란 이름으로 파견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교육개혁 측면에선 학사, 재정운영 관련 규제를 재검토하고, 유학생 비자요건을 완화한다. 한계대학 정리를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입법을 지원하고, 글로컬 대학을 선정해 5년간 약 1000억...
    2023-07-04 14:00
  •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또한 일부 업체들이 독점하고 있는 통신·은행권의 경쟁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불공정채용, 상습 임금체불 등에 대한 법적 제재 기반도 강화한다. 정부는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규제 혁신 및 공정·상생 촉진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산업 구조변화 등을 반영한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올해 3분기...
    2023-07-04 14:00
  • [킬러문항 공개③] “모호한 킬러문항 기준에 오히려 ‘멘붕’”…사교육비 경감은 ‘의문’
    [킬러문항 공개③] “모호한 킬러문항 기준에 오히려 ‘멘붕’”…사교육비 경감은 ‘의문’
    사교육 문제는 우리나라 교육열과 대학 입시 체제, 노동시장의 임금·근로조건, 저출생 현상 등과 복잡하게 맞물려 있는데다, 결국 공교육의 질이 높아져야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공감대가 크기 때문에 이날 발표된 대책들은 여전히 근본 대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수능출제진 현장교사들로…영리행위 금지 방침 이날 교육부는 사교육 경감 대책을...
    2023-06-26 17:17
  •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교육부는 초고난도 문항을 출제하지 않고, 공교육 교육과정 위주로 수능을 개편하면서 사교육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교육 개혁 의지를 드러낸 건 윤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 수능’에 있습니다.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위원 간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실 사교육 근절과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개혁은...
    2023-06-21 17:06
  • 외투기업이 꼽은 노동개혁 과제 1순위는 ‘노사관계법 선진화’
    외투기업이 꼽은 노동개혁 과제 1순위는 ‘노사관계법 선진화’
    이어 ‘노사 자율적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34.2%), ‘연공급 임금체계를 생산성 기반의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개편’(27.7%), ‘고용 유연성 제고’(23.3%)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외투기업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혁과 노사 법치주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정부의 노동 개혁이 한국의 투자 매력도에 미칠...
    2023-06-20 12:00
  • 한은 "고령화가 전체 소득불평등 30% 더 심화… 대책 마련해야"
    한은 "고령화가 전체 소득불평등 30% 더 심화… 대책 마련해야"
    활성화하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및 일자리 연계 인프라 확충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빠르게 감소할 경우 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임금 및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6-14 12:00
  • [플라자] 노동개혁, 기업 발목 잡지 말아야
    [플라자] 노동개혁, 기업 발목 잡지 말아야
    고용노동부는 올해 ‘노동개혁의 완수’를 위해 ‘노동규범 현대화’를 주요 업무목표로 선정하고 근로시간 개편, 포괄임금제 등 임금체계 개선, 파견제도 선진화를 구체적 수행과제로 추진 중이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올 하반기부터 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노동법령을 개정하는 정부입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기업들은 노동개혁에 앞서 기존의...
    2023-06-14 05:00
  • KDI "연금 수령개시연령 길어질수록 장년층 빈곤 심화…고용연장 필요"
    KDI "연금 수령개시연령 길어질수록 장년층 빈곤 심화…고용연장 필요"
    연금 공백기의 소득 보완을 위해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으로 고용연장을 적극 유도하고, 퇴직 후 안정적이고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7일 포커스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2023-06-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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