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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판매원 등 특수고용 27만명 산재보험 혜택
    방문판매원 등 특수고용 27만명 산재보험 혜택
    특정 업체에 속해 일하는 가정 방문 교사의 경우 지금까지는 학습지 교사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모두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다. 학습지 교사가 아닌 가정 방문 교사는 4만3000명이다. 가전제품 설치기사의 경우 단독 작업 설치기사 1만6000명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설치기사 1인이 단독 배송·설치하는 소형 가전 설치기사를...
    2019-10-07 08:13
  • 與 "국회 신뢰도 2.3%로 거의 꼴등…'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與 "국회 신뢰도 2.3%로 거의 꼴등…'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현재 국회 상황을 언급하며 "국회 신뢰도가 2.3%로 거의 꼴등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혁신특별위원회에서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6~7명 정도만 신뢰를 받고, 나머지는 다 신뢰를 못 받는 국회의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떤 직업, 직장에 종사하면서...
    2019-09-19 12:47
  • 與 "국민께 부끄럽고 송구…일하는 국회, 유종의 미 거둬야"
    與 "국민께 부끄럽고 송구…일하는 국회, 유종의 미 거둬야"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남은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야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연휴에 많은 분들을 뵙고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며 "제발 국회가 일 좀 하라는 말이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께...
    2019-09-16 12:45
  • ‘조국 민심’ 공방…與 “국민 피로감”, 野 “사퇴 요구”
    ‘조국 민심’ 공방…與 “국민 피로감”, 野 “사퇴 요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이 ‘조국 정국’에 대해 극도의 피로감을 토로했다며 일하는 국회를 통해 민생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심은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국회가 민생을 돌보길 희망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조국 장관과 관련한 민심은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은 실컷 들었으니 검찰에 맡기고...
    2019-09-15 17:25
  • 두달 맞은 ‘일하는 국회법’ 시행…8월까지 법 준수 상임위 2곳뿐
    두달 맞은 ‘일하는 국회법’ 시행…8월까지 법 준수 상임위 2곳뿐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한 달에 최소한 두 차례 이상 열도록 정례화한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된 지 두 달째를 맞았지만 실적이 저조해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15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17개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제외) 가운데 8월 한 달 동안 법안소위를 2차례 연 곳은 4곳에 불과했다. 특히 9월 들어 현재(10일 기준)까지 법안소위 개최 실적은 없어 법의...
    2019-09-15 13:31
  • 고용부-중기부-동반위, 대·중소기업 ‘복지격차’ 줄이기 맞손
    고용부-중기부-동반위, 대·중소기업 ‘복지격차’ 줄이기 맞손
    협약은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해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 및 복지격차 완화에 서로 협력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 단위의 사내근로 복지기금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하청 간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2019-09-04 11:09
  • [e기자가 간다] 국회에 모인 문신사들 “'법제화'되면 서로 신고하는 일 없어질 것”
    [e기자가 간다] 국회에 모인 문신사들 “'법제화'되면 서로 신고하는 일 없어질 것”
    제18, 19대 국회에서도 ‘문신사 법안’도 결실을 보지 못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문신사들은 '불법'이라는 낙인이 찍힌 탓에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겪는다고 토로했다. 시술을 받고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대구에서 문신사로 일하는 박평일(34) 씨는 “시술을 받은 이후 피부과에서 지우고 싶다고 비용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다”라며 “계좌...
    2019-09-02 16:21
  • 靑 ‘지소미아 종료 조국 의혹 덮기‘ 한국당 주장에 “굉장히 유감”
    靑 ‘지소미아 종료 조국 의혹 덮기‘ 한국당 주장에 “굉장히 유감”
    위해 일하는 자리이기에 의혹이 증폭되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은 밝히고 본인 입장은 무엇이고, 무엇이 진짜인지 들어야 할 필요성이 국민에게 있다”고 말했다. 또 “후보자의 입장과 사실 여부 등에 대해 들어야 할 필요성과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국회에 있다”고 법정시한인 이달 말까지 인사청문회를 열어 줄 것을 촉구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2019-08-23 15:32
  • [스페셜 리포트] 정쟁에 손놓은 법안 처리 '115일째 0'…"일하는 국회법에 페널티 규정 만들어야"
    [스페셜 리포트] 정쟁에 손놓은 법안 처리 '115일째 0'…"일하는 국회법에 페널티 규정 만들어야"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를 의무화 한 ‘일하는 국회법’이 지난 17일 시행에 들어갔지만 강제성이 없는 훈시 규정이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하는 국회법’은 각 상임위원회에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2개 이상 둘 수 있게 하고, 법안소위를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한 것이 골자다. 말 그대로 법안소위를 의무화해 일하는...
    2019-07-29 05:00
  • [종합] 문재인 대통령 “정치권 협치해야…추경·日수출규제 대응 힘 모아 달라”
    [종합] 문재인 대통령 “정치권 협치해야…추경·日수출규제 대응 힘 모아 달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하반기 일하는 국회를 위해 국회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며 하반기 경제활력과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오부터 1시간 30분 동안 청와대 본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국민과 함께 분노하고 걱정도 해야겠지만, 희망과 자신감을 드릴 수 있도록 정치권은...
    2019-07-23 16:47
  • 與, 제헌절 맞아 "국회 첫 번째 과제는 추경 처리…민생 국회 돼야"
    與, 제헌절 맞아 "국회 첫 번째 과제는 추경 처리…민생 국회 돼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제헌절을 맞아 "일하는 국회의 첫 번째 과제는 민생 추가 경정 예산(추경) 처리로부터 시작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이 바라는 일하는 국회, 헌법 정신이 살아있는 민생 국회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국회는 헌법 정신을 살려 민생을 위한...
    2019-07-17 12:35
  • 문 의장 "국회 방북단 빠른 시일 내 추진…남북 관계 새로운 전기 마련돼야"
    문 의장 "국회 방북단 빠른 시일 내 추진…남북 관계 새로운 전기 마련돼야"
    '일하는 국회'에 대해선 "오는 17일부터 일하는 국회를 위한 법안 심사 활성화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복수로 설치하고 월 2회 개최를 정례화 한다는 내용"이라며 "강제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이전과는 달라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말했다. 또 "84일 만에 정상화된...
    2019-07-12 11:08
  • 이인영 “공공ㆍ상생형 일자리 창출 약속…최저임금 상생해야”
    이인영 “공공ㆍ상생형 일자리 창출 약속…최저임금 상생해야”
    이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이 제 1과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처리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추경을 통해 경제 활력의 마중물을 기대하는 기업인과 미세먼지, 재해복구를 바라는 국민 모두의 마음이 타들어간 지 오래됐다"면서 "더이 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하루 더 지체할수록 추경이 효과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2019-07-03 10:24
  • 김상조 “실장 바뀌었다고 거부하는 거 아니죠?”
    김상조 “실장 바뀌었다고 거부하는 거 아니죠?”
    김 실장은 “국회의 비판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자주 찾아뵙고 주시는 조언을 경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나 원내대표가 처음에 (경제청문회를) 제안할 때는 김수현 정책실장이라고 찍어서 말씀했는데 저로 (정책실장이) 바뀌어도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며 “국회에서...
    2019-06-27 18:29
  • [기자수첩]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은 없다
    [기자수첩]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은 없다
    현재 국회 상황이라면 일하는 국회를 만들 장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국민 목소리는 싸우더라도 일하면서 싸우라는 것이다. 일하지 않는 의원은 당연히 세비를 반납하는 것이 맞다.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세비는 꼬박꼬박 챙기면서 법이 규정한 6월 국회조차 열지 않고 책임 공방과 막말만 거듭하는 국회의 모습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국민들이 일하지 않는...
    2019-06-16 17:39
  • [기자수첩] 과로사(死) 하는 집배원 대책 마련 절실하다
    [기자수첩] 과로사(死) 하는 집배원 대책 마련 절실하다
    일하는 시간도 길다. 전국우정노동조합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배원의 연간 노동시간은 2745시간이다. 2052시간을 일하는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보다 87일을 더 일하는 것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외치기 위해 집배원 노조가 들고 일어났다. 집배원 2600여 명이 7일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과로사를 막기 위한 집배원 인력 증원, 토요 집배 폐지...
    2019-06-12 18:09
  • “EITC 확대, 소득분배 개선효과 3배↑”
    EITC는 ‘일하는’ 저소득층에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일반적인 복지정책보다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가 크다. 지원 대상이 공적이전소득에만 의존하는 최빈곤층이 아니고, 제도가 저소득층 비경제활동인구에 근로 유인이 될 수 있어서다. 보고서는 올해 EITC 확대개편에 따른 소득불평등도 지수 개선율이 사업소득가구에서 가장 컸다고 설명했다....
    2019-06-09 15:28
  • 與 "한국당, 국민 위한다면 6월 국회 즉각 임해야"
    與 "한국당, 국민 위한다면 6월 국회 즉각 임해야"
    정상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자화자찬과 막말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요구 앞에 한국당은 조건 없이 답해야 한다"며 "국회법은 (2월, 4월) 6월 1일, 8월 16일에는 임시회를 열도록 돼 있다. 국회법이 규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6-02 17:54
  •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⑧] 호주제 폐지·남윤인순·공동육아…'58년생 남인순'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⑧] 호주제 폐지·남윤인순·공동육아…'58년생 남인순'
    1988년 인천 일하는여성나눔의집 간사를 시작으로 여성부 설치, 성폭력방지 특별법 제정, 호주제 폐지 등 굵직한 현안 해결을 주도해 왔다. 그가 국회에 입성하기 전 사용했던 '남윤인순'이라는 이름은 호주제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부모 성을 따 만든 것이다. 2011년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으로 정치권에 들어선 그는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
    2019-05-30 05:00
  • [주간 주요 일정] 식품 기술이전 포럼, 제6차 한-EU 무역구제 작업반 개최, ‘4월 ICT 수출입 동향(5월 20~24일)
    (석간) △통계청, 일하는 방식 혁신 해커톤 개최(메일배포)(석간)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시행(석간) △OECD 경제전망 22일(수) △바이오헬스 중점육성을 위한 혁신전략 발표 △국민참여예산 토론회 개최 △KDI 경제전망(2019. 상반기) 23일(목) △부총리 08:30...
    2019-05-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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