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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하라법 등 국민동의청원, 21대 국회서 대부분 폐기
    구하라법 등 국민동의청원, 21대 국회서 대부분 폐기
    구하라법 등 국민동의청원제를 거쳐 국회에 공식 회부된 청원이 21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대부분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발의 법안과 마찬가지라는 설명이지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만큼 청원에 한해서는 자동 폐기 조항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1월 국민동의청원제 시행 후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2020-06-14 16:11
  • [출근길] '비선실세' 최서원,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확정·외교부,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윤미향 면담 기록 공개 거부 外 (정치)
    [출근길] '비선실세' 최서원,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확정·외교부,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윤미향 면담 기록 공개 거부 外 (정치)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20대 국회가 식물국회, 동물국회가 된 이유 중 하나는 야당이 법사위에서 각종 개혁 입법을 막아서다"라며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는 법사위와 예결위는 다수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무죄…"'롤'은 간접살상 아냐" 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20대...
    2020-06-12 06:00
  • 김상희 부의장 첫 공식 일정, 이희호 여사 묘소 참배
    김상희 부의장 첫 공식 일정, 이희호 여사 묘소 참배
    김 부의장은 참배를 마친 뒤 “민주주의의 고비고비마다 그리고 여성인권을 위한 투쟁의 현장에서 늘 힘이 되어주셨던 김대중 대통령님과 이희호 여사님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두분의 뜻을 받들어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1주기 행사에는 김 부의장을 비롯해 설훈, 남인순 최고위원이 함께했다. 또 인재근, 서영교, 진선미, 백혜련...
    2020-06-08 18:11
  • 이해찬 "오늘 국회 상임위 구성 완료하겠다"
    이해찬 "오늘 국회 상임위 구성 완료하겠다"
    이해찬 대표는 미래통합당을 겨냥해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발목 잡기에 쓴다면 우리는 단호히 그 부분을 거부한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의 위법하고 잘못된 협상 자세로는 결코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법을 지켜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개원에 협조해주길 부탁한다"고 힘줘 말했다.
    2020-06-08 12:57
  • [인터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초선으로서 막중한 책임감”
    [인터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초선으로서 막중한 책임감”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15명과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의 일환으로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장경태 의원은 1호 법안으로 택배산업의 공공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택배산업안전안심법’을 준비 중이다. 그는 “국민의 손과 발이 되는 버스의 경우 준공영제가 도입됐지만, 온 국민이 이용하는...
    2020-06-07 18:07
  • 김태년 "하늘이 두 쪽 나도 내일 본회의 연다"
    김태년 "하늘이 두 쪽 나도 내일 본회의 연다"
    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어떤 장애도 새 국회를 향한 전진을 막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일하는 국회로 나아가는 첫 걸음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과거 관행이라는 이유로 국회가 장기간 공전했고 협치라는 이름으로 법이 무시됐다"면서 "야당은 여전히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2020-06-04 11:46
  • 이해찬, 추경에도 ‘법정처리시한’ 적용 의지… “상임위원장 자리, 협상 대상 아냐”
    이해찬, 추경에도 ‘법정처리시한’ 적용 의지… “상임위원장 자리, 협상 대상 아냐”
    ‘일하는 국회’에 대해서도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 대표는 “정치 일정상 내년 하반기와 내후년 상반기는 대선과 지방선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 국난극복과 개혁입법은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수정 권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입법고시로...
    2020-06-02 16:34
  • 작년 중기 취업해 소득세 감면받은 8명중 1명 대기업보다 연봉↑
    작년 중기 취업해 소득세 감면받은 8명중 1명 대기업보다 연봉↑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에는 이러한 소득 기준 규정이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 일하는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제도 원래 취지와 거리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한 판단은 국회와 조세정책 당국의 몫"이라고 전했다.
    2020-06-02 09:19
  • 김태년 "내일 의원총회, 임시회 소집요구서 제출할 것"
    김태년 "내일 의원총회, 임시회 소집요구서 제출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일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일하는 국회에 동의하는 제 정당과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임기 개시에도 일하지 않는 국회,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가 재현되는 것을 민주당은 용납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합당은...
    2020-06-01 11:19
  • 이재갑 장관 "특고 고용보험 적용 법률 개정안 빠른 시일 내 제출"
    이재갑 장관 "특고 고용보험 적용 법률 개정안 빠른 시일 내 제출"
    1일 "20대 국회에 통과되지 못한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마련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일하는 모든...
    2020-06-01 10:47
  • 닻 올리는 21대 국회...'일하는 국회' 될까
    닻 올리는 21대 국회...'일하는 국회' 될까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이로 인한 경제 위기를 맞아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인 만큼 ‘일하는 국회’가 될지의 여부가 관심이다. 첫 시험대는 의장단 선출 과정이 될 전망이다. 국회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 선출은 6월 8일이 법정시한이 된다. 따라서 법정시한을 지키려면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2020-05-31 15:01
  • 김태년 "무슨 일 있어도 6월5일 의장단 선출...개원은 협상대상 아니다"
    김태년 "무슨 일 있어도 6월5일 의장단 선출...개원은 협상대상 아니다"
    그는 "새로운 국회, 일하는 국회의 시작은 법이 정한 날 국회 문을 여는 것"이라며 "야당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국회, 일하는 국회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선 "(법정시한인) 6월 8일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니 최선을 다해 야당과 협상하고 합의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2020-05-31 14:40
  • 이해찬, 코로나 재확산 움직임에 "사회·경제생활, 교육 중단 바람직 안해"
    이해찬, 코로나 재확산 움직임에 "사회·경제생활, 교육 중단 바람직 안해"
    일하는 국회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6월 5일까지 국회의장단, 8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쳐야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바로 처리하고 국난 극복이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래통합당에 "아직도 20대 국회의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이 많다"면서 "20대 국회까지의...
    2020-05-29 14:08
  • 주호영 "확장재정, ‘전체 그림’ 보여달라… 정무장관 신설 제안”
    주호영 "확장재정, ‘전체 그림’ 보여달라… 정무장관 신설 제안”
    21대 국회의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서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주로 주장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권을 없애는 문제 등에 대해 주장했고, 저는 '일하는 국회'가 졸속 입법으로 연결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외국의 경우 양원이 있고 법제실의 기능이 강한데, 우리나라는 상임위를...
    2020-05-28 18:38
  • 여야, 법정 시한내 개원 '원칙' 확인…원 구성은 '이견'
    여야, 법정 시한내 개원 '원칙' 확인…원 구성은 '이견'
    여야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방향에 뜻을 함께하고, 국회법에 명시된 것에 따라 국회의장단은 6월 5일까지, 상임위원장은 6월 8일까지 선출하기로 했다. 여야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서 개원과 관련해 추가로 논의하고, 원내수석들도 지속적으로 만나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상시국회, 상임위 상설화 등도 이날...
    2020-05-26 16:33
  • 민주당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일하는 국회법’”
    민주당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일하는 국회법’”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일하는 국회’를 제시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일하는 국회 추진단’ 첫 전체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통과되는 법은 ‘일하는 국회법’이 돼야 한다”며 “저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법’을 공동발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하는...
    2020-05-25 17:41
  • 김태년 "일하는 국회 초석은 신속한 원 구성"
    김태년 "일하는 국회 초석은 신속한 원 구성"
    그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의 초석은 신속한 원 구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멈춰 세우는 잘못된 제도와 관행은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의 회동과 관련해선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력, 여야 협력이 한단계...
    2020-05-25 10:36
  • 문재인 대통령, 국회의장 공관서 5부 요인 만찬… '퇴임' 문희상 의장 초청
    문재인 대통령, 국회의장 공관서 5부 요인 만찬… '퇴임' 문희상 의장 초청
    문 대통령은 문 의장의 정계 은퇴와 금혼식을 축하하며 "국민들이 일하는 국회, 협치하는 국회를 바라고 있는데 두고두고 후배 의원들에게 귀감이 되실 것"이라고 했다고 한 대변인이 전했다. 문 의장은 "문 대통령은 역사에 남을 일을 하고 계시고 남은 임기 중 국회와의 일을 잘하려고 애쓰고 계시다"며 "이런 때 직접 의장 공관을 방문한...
    2020-05-22 16:27
  • 이해찬 "미래한국당과는 어떤 협상도 있을 수 없어… 법정시한 내 반드시 개원"
    이해찬 "미래한국당과는 어떤 협상도 있을 수 없어… 법정시한 내 반드시 개원"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파동과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선 국회가 법정시한 내 개원해 일하는 국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지부진한 협상이나 나눠먹기식 타협으로 시간 끌 여유가 없다"며 "꼼수 미래한국당에 더 이상 21대 국회가 끌려다니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고 전했다.
    2020-05-22 10:42
  • [인터뷰] 조정훈 당선인 “불평등 완화 위해 복지 패러다임 ‘고용→생활안정’ 바꿔야”
    [인터뷰] 조정훈 당선인 “불평등 완화 위해 복지 패러다임 ‘고용→생활안정’ 바꿔야”
    기업들이 생산성을 올리지만 일하는 사람은 없다. 정부는 고용을 늘리기 위해 기업을 무겁게 만들어서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인지, 아니면 고용 없는 성장을 계속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우리는 둘 다 잡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 자본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오늘날의 경제제도를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유는 자본을...
    2020-05-2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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