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는 20대 국회에서 '민생 정당'을 표방하며 가계부채, 서민주거, 청년일자리, 사교육 등 4개 분야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특히 더민주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 회복의 최대 걸림돌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TF를 거시경제 해법을 다룰 '1200조 소위'와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서민 부실채권 해법을 다룰 '생계형 부채 소위'로 나눴다.
국내 가계부채...
악성 부채를 탕감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먼저 내놨다”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을 돕는 것이 정치인들의 의무이다. 가계부채 TF에서 빚에 허덕이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더민주는 가계부채TF 발족으로 민생부문 4대(청년일자리·사교육비 절감·서민주거·가계부채) 태스크포스(TF)를 전원 가동하게 됐다.
“국가가 교육과 보육 문제만큼은 책임져야 한다는 게 더민주의 생각”이라며 “출산율 저하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교육비 문제다. 더민주가 교육비 부담을 덜면서 마음 놓고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사교육비절감TF에 이어 서민주거TF, 가계부채 TF, 청년 일자리TF가 차례로 발족될 예정이다.
이어 “더민주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민생챙기기 나선다. 청년일자리 태스크포스(TF) 가동부터 시작해서 서민주거·가계부채·사교육비 절감 TF까지 가동을 정상적으로 하겠다”며 “국민들의 삶에 고통과 불안을 덜어드리고 20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다뤄야할 민생 과제들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은 당선인 분과토론을 통해 민생국회를 실현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전월세 등 서민주거안정 △가계부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4개 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수권정당, 경제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팀별로 전문가 토론 등을 진행하고 6월말까지 대표·원내대표와 함께 2차례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등...
고령화 시대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노인 일자리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매년 10만개씩 늘려나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월 기준 통상임금 40% 수준(50만~100만원)에서 100%(70만~150만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남성의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재 5일 이내 3일 유급에서 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로 확대하는 등 지원을 대폭...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가계소득이 줄겠죠. 수중에 돈이 없으니 은행 빚 갚기는 더 힘들어 질 겁니다. 12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경고음은 점점 커질 테고요.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들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LTVㆍDTI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돈을 빌려주자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그동안 언급조차 꺼려온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TF까지 가동하겠다고 나섰고,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이에 질세라 산업 구조개혁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활성화 법안은 외면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잘 알려진 대로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법안으로 꼽히는...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2014년 고용창출 100대기업으로 선정되고 이듬해 일자리창출 금탑훈장을 수상한 현대카드가 능력중심 인사문화의 우수사례로 발표됐다.
황유노 현대카드 부사장은 “현대카드는 ‘공정한 평가에 기반한 성과연봉제’와 ‘수행 업무에 초점을 맞춘 직무그룹제와 사내고용시장(커리어마켓)‘를 기반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면서...
태스크포스(TF)회의 통해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기존 내연기관 차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시민들의 생활문화가 이어지면 ‘전기차 100%’ 보급목표는 달성 불가능하다”며 “혁명적 정책과 시민들의 생활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 돌파구를 마련하는 게 도전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소를 감축하면서 관련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식품부는 부처내에 '일자리 창출 TF(일자리TF)'를 설치하고 14일 관계기관장들과 함께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완수하는 해로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성과를 내는데, 농식품부와 농업관련기관이 앞장서야 한다” 며 “취업유발 효과가 큰 농식품 분야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정부는 용역 연구진과는 별도로 관계부처·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조속히 일자리 사업개편 결과를 도출하고, 집행 중인 사업에 연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예산사업 통폐합과 이관 등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기 둔화에 따른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에 대해 최 차관은 “지난달 3일 1분기 대비 재정 조기 집행과 개별소비세 인하 등 경기보완대책을 발표했고, 이를 최대한 집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이번 달 발표하는 일자리 대책을 통해 최대한 현실적으로 경제의 단기적인 어려움과 구조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일호 경제팀은 지난달 재정...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TF 단장인 강석훈 의원은 3일 “10억원어치 생산당 창출하는 일자리 수가 서비스업은 17.8명으로 8.6명인 제조업보다 두 배 이상 높다”면서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KDI에서도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선진국수준으로 높아진다면...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진입규제를 10% 줄이면 일자리가 7만5000개 창출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진입규제를 절반으로 줄이면 잠재성장률이 0.5%포인트 증가한다.
이 자리에서 정 위원장은 "진입규제, 가격규제, 사업활동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는 신시장 창출을 가로막고 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우리 경제의 부담"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지역통계는 전체 국가통계(939종) 대비 62%(586종)로 양적으로 부족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일자리 창출 등에 필요한 정교한 지역정책 수립, 지역 밀착형 서비스 등을 뒷받침할 수요자 맞춤형 통계로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행자부는 지역 내 생산, 산업구조 파악 등 다양한 지역경제정책 수립 시에 가장 기초가 되는 시ㆍ군ㆍ구 GRDP의...
행정자치부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6년 업무보고에서 다음 달부터 통계청과 지역 통계 발전 기획단(TF)을 구성해 국가통계와 지역통계 표준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 업무계획이 타 부처 업무보고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지역 통계는 국가통계보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일자리 창출 등에 필요한 수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