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추경사업 현장 방문
◇보건복지부
9월 30일(월)
△복지부 장관 09:30 주간점검회의(세종)
△복지부 차관 09:30 주간점검회의(세종)
10월 1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대정부질문(국회)
△'2019 노인일자리 주간' 기념식(석간)
△국무회의 안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석간)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식...
일자리사업은 13조 4000억 원 중 11조 5000억 원(81.2%)을 집행해 계획 10조 6000억 원(74.6%) 대비 9000억 원(6.6%P) 더 집행했다.
직접일자리사업은 연간 계획 96만 명 대비 102만 명(106.3%)이 참여해, 8월 계획(96.8%) 대비 9.5%P 초과했다.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은 42조 9000억 원 중 32조 6000억 원(76.0%)을 집행해, 계획 29조 4000억 원(68.4%) 대비 3조 3000억 원(7.6%P)...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참고로 9월에는 명절 직후가 조사대상 기간이고 전년도 기저효과도 있어 고용증가폭이 8월보다는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책방향과 관련해 그는 “추경사업의 조기 집행 및 추가사업 발굴 등 경제활력 보강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공공·민간 부문의 투자가 차질...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제10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2019년 7월 재정 집행 및 실집행 실적, 핵심사업평가 일자리 분야 주요 사업 점검결과 등을 논의했다.
구윤철 차관은 "상반기에는 재정의 조기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65.4%라는 역대 최고의 상반기 집행률을 달성했다"며 "하반기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더욱 강화해...
정부가 지난해 청년 일자리를 위해 편성한 추가 경정 예산 신규 사업 가운데 1원도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추경 편성 시 사업 실효성 검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8 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추경 예산에 편성된 69개 신규 사업 중 5건은 연내 실제 집행액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확대 지원(2162억 원)하고 경력형 일자리(3000명)와 사회공헌 일자리(1만2500명)를 확대한다.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노동자와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추가 지원한다. 실직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 소요를 확대(3714억 원)하는 한편, 내일배움카드 지원 인원을 당초 22만 명에서 23만5000명으로...
이 밖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장년 창업자 대상 패키지 지원을(274억 원) 신설하고, 시설 확충 자금 융자 확대(3000억 원), 유니콘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펀드(500억 원)도 새롭게 만들었다.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동력 확충 및 해외진출을 위해 스마트 공장 보급 확대·고도화(561억 원), 해외수출 마케팅 강화(100억 원), 대중소기업 동반 해외 진출(75억 원) 등을...
산업부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원, 수출경쟁력 제고, 포항지진 복구 등 민생경제 지원, 일자리 창출 등 경기부양을 위해 2723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발전소와 전기차충전소, 가스냉방 등 에너지ㆍ산업 분야에서의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사업 예산으로 439억 원이 편성됐다.
산업부는 이번에 편성된 추경 효과가 이른 시일 내에 나타날 수...
반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123억5000만 원) △희망근로지원사업(240억 원) △지역공동체일자리(66억2800만 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전출(1500억 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보급(129억2500만 원)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150억 원) 등은 감액했다.
이번 추경안 심사에도 어김없이 ‘깜깜이 심사’ 논란이 불거졌다. 애초 지난 4월 국회로...
일자리 예산이 필요성·선심성 논란 끝에 큰 폭으로 삭감됐다.
추경안은 3일 오전 10시에 임시 국무회의에서 상정·의결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추경 예산이 당초 의도했던 효과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와 사업 집행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며 “2개월 내 예산의 70% 이상이 집행되도록 추경 예산을 전액 3분기에 배정하고, 자금도...
한국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과 적자 국채 발행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원안 사수를 고수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본회의 시간이 확정될 수 있다"며 "내일 일본 각의 화이트 리스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