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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투자·일자리 박람회(엘타워) △세계 에너지 전환 선봉에 선 한국과 칠레, 새로운 미래를 논하다(석간) △통상교섭본부장,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현장 방문(석간) △한-EU 공급망, 디지털통상 협력 확대(석간) △산학연 칸막이를 허물고 산업디지털 대전환의 미래를 함께 밝힌다(석간) △국민이 직접 고른 생활표준 만든다(석간) △10월 수출입동향 발표(석간)...
    2023-10-29 09:15
  • 홍익표 “전국이 재정 충격...정부는 대책없이 낙관”
    홍익표 “전국이 재정 충격...정부는 대책없이 낙관”
    질적인 측면을 따져보면 더욱 심각하다”며 “(이런 가운데) 올해 청년 일자리 예산은 2조3652억 원이 깎였고, 내년 예산은 8500억 원 더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노동부는 10월에 발표하겠다던 ‘청년 일자리 대책’을 11월로 미뤘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위해 언제든 논의하고 협력할...
    2023-10-26 09:32
  • 홍익표 "尹정부, R&D 예산 5.2조 삭감…과기 생태계 붕괴 우려"
    홍익표 "尹정부, R&D 예산 5.2조 삭감…과기 생태계 붕괴 우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상 초유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연구개발이 크게 위축되어 국가 미래경쟁력이 저하되고, 연구 일자리 감소에 따른 국가인재 유출로 과학기술 생태계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 예산 5조2천억원을...
    2023-10-13 10:26
  • [사설] 1100조 원 돌파한 국가채무…재정준칙 어디 있나
    정부는 포퓰리즘 성향의 돈 풀기는 안 하겠다고 다짐했으면서도 정작 내년 예산안에선 병사 월급을 월 135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올리고, 노인 알바 일자리를 사상 최대인 103만 개로 늘리기로 했다. 노인층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액도 올렸다. 가덕도 신공항, 새만금 공항 등에 대한 예산 배정액도 각각 수천억 원대에 달한다. 전임 정부와 오십보백보 아닌가....
    2023-10-13 05:00
  • 경기도-경과원, 220억원 규모 '스타트업펀드 1호' 운용
    경기도-경과원, 220억원 규모 '스타트업펀드 1호' 운용
    펀드 운용사는 경기도 기업에 경기도 출자액의 200% 이상을 의무 투자할 예정이며, 지역 내 기업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경기도 내 스타트업들이 현재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2023-10-12 13:00
  • 내년 청년 300명 어촌정착 지원…3년간 월 최대 110만 원 준다
    내년 청년 300명 어촌정착 지원…3년간 월 최대 110만 원 준다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산업 관련 창업과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산업경영 경력 3년 이하의 만 40세 미만 청년 어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2018년 100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135명의 청년 어업인을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예산안 확대에 따라 지원대상을 300명까지...
    2023-10-05 11:00
  •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국회에선 노인 일자리·소득 지원을 위한 법안 마련에 꾸준히 힘쓰고 있지만, 복지 지출 특성상 대부분 대규모 재원 투입이 불가피한 만큼 법안 마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노인 가장’ 10년 사이 2배 증가…빈곤율은 세계 최악 대한민국이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국회에선 노인 일자리·소득 지원과 관련된 법안이 속속히...
    2023-10-04 17:10
  • 추경호 "경기 흐름 회복 국면 진입, 4분기 수출 플러스 전환 예상"
    추경호 "경기 흐름 회복 국면 진입, 4분기 수출 플러스 전환 예상"
    파악해 예산 낭비 없이 더 많은 수출기업에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관계부처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 등 업계 건의를 토대로 시급성과 파급효과가 큰 150개 킬러규제를 검토해 (가칭) 중소기업 킬러규제 혁신 방안을 연내, 지자체별 구인난이 심각한 업종을 중심으로 (가칭)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11월 중...
    2023-10-03 10:50
  • 여야, ‘노인의 날‘ 갑론을박…野 “노인 예산 반토막” 與 “일자리 역대 최대”
    여야, ‘노인의 날‘ 갑론을박…野 “노인 예산 반토막” 與 “일자리 역대 최대”
    與유상범 "내년도 복지예산 늘려 어르신 일자리 역대 최대로 공급"野박성준 "尹정부 어르신들 시름 깊게 해…노인요양시설 예산 반토막" ‘노인의 날’인 2일, 여야는 노인 관련 정부 예산안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복지예산을 늘려 노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경로당 사업 등의 예산이 줄었다며...
    2023-10-02 11:22
  • 기후변화에 올여름 찜통더위 겪고도 내년 기후예산 '싹둑'
    기후변화에 올여름 찜통더위 겪고도 내년 기후예산 '싹둑'
    이어 농업재해보험 721억 원(6077억→5356억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635억 원(1910억→1275억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예산은 전액(513억 원) 삭감됐다. 기본법을 통해 제정된 국가기본계획은 준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올해 예산안은 이마저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장혜영 의원은 “지금 기후위기 대응에 과감하게...
    2023-10-02 06:00
  • 안철수, R&D 예산 삭감 작심 비판…“韓 미래 삭감하는 우 범했다”
    안철수, R&D 예산 삭감 작심 비판…“韓 미래 삭감하는 우 범했다”
    과학기술인들은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개발은 멈추고 과학기술자는 일자리를 잃고 다른 생계수단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특히 20~30대 젊은 석박사급 연구자들은 직격탄을 맞고 해외로, 기업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다. 세계적인 과학기술을...
    2023-09-25 17:34
  • 추경호 "내년 노인 관련 예산 23조로 확대…노인복지 강화 지속"
    추경호 "내년 노인 관련 예산 23조로 확대…노인복지 강화 지속"
    내년 노인 관련 주요 예산 사업을 보면 기초연금이 올해 32만3000원에서 내년 33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노인 일자리는 88만3000개에서 103만 개로 늘린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노인 일자리 수당도 6년 만에 인상한다. 추 부총리는 또 "일상생활에서의 어르신들의 삶의 질과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돌봄시간을 확대(올해 월 16시간→20시간, 중점관리군)하고...
    2023-09-22 12:00
  • 예정처 "청년 고용의 질 악화…'그냥 쉰' 청년도 늘어"
    예정처 "청년 고용의 질 악화…'그냥 쉰' 청년도 늘어"
    최근 단기계약직 및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증가하는 등 청년층 고용의 질이 악화하고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진단이 나왔다. 별다른 사유 없이 쉬고 있는 청년의 규모가 늘고 있어 이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유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를 맞아 발간한 '한눈에 보는 재정·경제 주요...
    2023-09-19 13:15
  •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수석 일자리 수석, 국토교통부 장관 통계청장 등이 연루됐다”고 입을 뗐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권 차원에서 얼마나 압박을 가했으면 시달리다 못한 부동산원 노조가 청와대와 국토부가 아파트 가격 통계에 외압을 가하고 있다고 경찰에 제보를 했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말단 조사원까지 호출해 추궁하고 ‘상승률이 이 숫자 이상 나오지...
    2023-09-18 16:13
  •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국가재정 회복을 위해서는 “여야 국가재정운용협의체를 제안한다”며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하고 복지재정의 정상화 조치, R&D 예산과 청년 일자리 안전망 예산도 복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두를 위한 평화에서는 “이 정부에서 평화를 향한 이어달리기가 멈췄다”며 “우리도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와 한미일 일변도...
    2023-09-18 11:46
  • 정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에 내년 4000억ㆍ5년간 2.2조 투자
    정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에 내년 4000억ㆍ5년간 2.2조 투자
    일자리연계형 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시 ‘무주택 요건’을 배제해 주택을 소유한 근로자가 지역 클러스터 근무 시 인근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허용하는 등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정부는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 8개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 하반기 이후 R&D지출(30~50%)·시설투자(25~35%)분에 대해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지원한다....
    2023-09-18 08:00
  • "상승률 낮춰라...협조 안하면 날려버릴 것"...감사원 "文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압박"
    "상승률 낮춰라...협조 안하면 날려버릴 것"...감사원 "文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압박"
    감사원은 청와대가 비정규직(기간제) 급증 원인을 병행조사 효과로 몰아가는 등 통계 결과 발표와 보도자료 작성에 개입한 점도 파악했다. 2019년 10월 공표 예정인 2019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비정규직 급증이 예상되고, 병행조사 영향으로 보인다'는 통계청 판단에, 청와대 일자리수석실이 개입한 것이라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2023-09-15 14:52
  • 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
    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
    다만,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일자리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지방소멸 위기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은 올해 1993억5300만 원에서 내년도 756억5000만 원으로 1237억300만 원(62.1%) 삭감됐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2023-09-11 17:00
  • 그린벨트 자연환경 살린다…환경부·국토부, 훼손생태복원 '맞손'
    그린벨트 자연환경 살린다…환경부·국토부, 훼손생태복원 '맞손'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자연환경 복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국토부, 복원 필요 사유지 매수하면 환경부, 자연환경 복원사업 추진"복원 신기술 개발·전문인력 양성·일자리 창출 등 녹색 신산업 생태계 만들 것"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자연환경을 살리기에 나선다. 국토교통부가 복원이 필요한 사유지를 매수하면 환경부가 자연환경 복원사업을...
    2023-09-04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농업일자리 지원사업’ 성과 발표 △‘청년 고용 현장간담회’ 개최 6일(수) △고용부 장관 13:30 고용전망 고도화를 위한 워크숍(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예산위 결산 소위(국회), 13:30 고용전망 고도화를 위한 워크숍(서울고용노동청)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집중점검(제17차 현장점검의 날)(석간) △고용전망 고도화 워크숍 7일(목)...
    2023-09-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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