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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 예산 2년 연속 감액…"지출 효율화로 취약계층 집중 지원"

정부 일자리 예산이 2년 연속 감액됐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엄격히 사업들을 평가해 성과가 낮은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을 중심으로 지출 효율화를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 일자리 예산은 29조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일자리...

2024-01-16 13:53
정부, 상반기 388조 ‘마중물’ 투입…민생경제 회복 총력

특히 정부는 취약계층 부담완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약자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사업(SOC)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약 110조 원)을 집중 관리한다. 구체적으로 생계부담 경감 등 민생안정을 위해 노인‧저소득층‧장애인‧소상공인 대상 약자복지 사업 약 70조 원 중 65%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또한 고령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안정 등을...

2024-01-16 08:03
尹, 622조 반도체 투자 속도전…"민생 살찌우는 산업" [종합]

올해 정부 예산(656조 6000억 원)에 맞먹는 투자로 윤 대통령은 양질의 일자리 300만 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도체에 대해 '미래 전략기술(인공지능·첨단 바이오·퀀텀) 핵심 자산', '첨단 무기체계 기반이 되는 안보 자산', '주력 수출 산업'으로 규정한 윤 대통령은 올해 종료하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효력을 연장할 것이라고 했다. 윤...

2024-01-15 14:42
영세 중기 현장 찾은 중기·고용 장관...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호소

아직까지 현장의 현실적인 준비와 대응 상황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로 대표자가 처벌될 경우 사실상 폐업뿐만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도 우려된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의 전격적인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4-01-15 10:00
[안재욱 칼럼] ‘국부론’에서 찾아본 저출생 해법

빈곤은 결혼의욕 꺾고 육아에부담지속적 성장통한 소득향상이 관건규제·노동개혁해 일자리 공급하고親시장 주택정책으로 공급 늘려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 뉴욕타임스 칼럼이 “14세기 유럽 흑사병보다 더 심각한 인구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할 정도다.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국가는 한국”이라는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의 경고는...

2024-01-15 05:00
한동훈, ‘스윙보터’ 충청行…‘특권 포기’ 공천룰 거듭 강조

한 위원장은 “충남 동료시민들의 일상에 존재하는 각종 격차를 해소하고, 유능한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하고, 유수기업을 더 많이 유치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고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충남인들의 삶을 바로바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을 꼼꼼히 발굴해서 (충남도당이) 중앙당에 요청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2024-01-14 16:15
금투세 폐지에 재건축 완화까지…尹, '민생'으로 쌍특검 정면 돌파

'민생·일자리 외교' 토론회의 경우 외교부는 물론 통상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K컬처 세계화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방산 수출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청이 함께 준비한다.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정책' 토론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해 세계적인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 전략을...

2024-01-12 14:13
영등포구, ‘철도 지하화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2024년도 예산에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했다. 또한 정부와 서울시가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기 전 영등포 구민들이 원하는 바를 선제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의 핵심은 철로를 걷어낸 상부공간과 그 주변부를 개발하는 것이다. 구는 젊은이들을 위한 창업 공간, 4차 산업 관련 첨단 일자리 유치...

2024-01-11 16:57
이종호 “우주항공청 5월 개청 목표...올해 총예산 8000억원 투입”

총예산은 8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야심 찬 미래 비전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우주항공 기업을 2000개 이상 육성하고 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해 현재 1% 미만은 세계 시장 점유율 10%(420조 원 규모)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를 위해 미국 항공우주국(NASA),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등과 국제협력 사업을 시작할 수...

2024-01-11 16:25
[사설] ‘최고 고용률’ 뜬구름 그만 잡고 기업 족쇄 풀어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만든 단기 근로가 대거 늘어난 영향이다. 반대로 미래 핵심 노동인구인 청년층(15∼29세)은 9만8000명 감소했다. 40대에서도 5만4000명 줄었다. 고용률은 취업자 수를 1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초단기 일자리를 끼워 넣는 공식 고용률은 안타깝게도 허수에 가깝다. ‘역대 최고’라는 뜬구름은 그만 잡아야 한다. 향후 고용...

2024-01-11 05:00
최상목 "타 지역 일경험 참여 청년에 체류비 月 20만 원 지원"

이날 청년 참석자들은 눈높이와 현실 일자리와의 괴리를 청년 취업난의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양질의 일경험 기회 확대, 중소기업 근로조건 개선 등을 제안했다. 또한 사회 이동성 강화를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완화, 청년 전세·주택구입 대출요건 완화 등을 주문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혼·양육비용 부담완화, 결혼...

2024-01-10 15:10
尹 "재임 중 R&D 예산 대폭 확대…AI·바이오·양자 투자 강화" [종합]

윤 대통령은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R&D 예산과 세제를 패키지로 묶어 확실히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민생을 살찌우고 전 후방 산업을 적극 육성할 것"이라고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적인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2024-01-05 13:30
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재임중 R&D예산 확대"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최근 세계 각국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기술에 대한 투자 강화, R&D 예산·세제 혜택 패키지 지원으로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 창출', '전후방 산업 적극 육성' 의지도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이 찾은 신년 인사회가 열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1966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과학입국...

2024-01-05 11:33
尹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게…민생 살뜰하게 챙겨야" [종합]

이 자리에서 '공매도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 때까지 계속 금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기업에 불편한 규제, 과감하게 해소',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 '국민 일자리 창출 외교 지속' 등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내는 정부로 이제 탈바꿈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2024-01-04 16:11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이어 "첨단 산업은 촘촘하게 지원하고, 국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 일자리 외교는 더욱 열심히 뛸 것"이라며 "수출 7000억 불, 외국인 투자 350억 불, 해외 수주 570억 불을 목표로 해서 국민께서 직접 체감하고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신속하게...

2024-01-04 12:25
정부, 올해 성장률 2.2%로 하향…"물가안정·잠재위험 관리 총력" [2024 경제정책]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 추진하고, 외국 인력 26만 명 이상 확대, 출산ㆍ육아지원 확대 등으로 인구위기 대응에도 적극 나선다. 민간·공공 일경험 사업 대폭 확대,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대상 취업 인센티브(50만 원) 신설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기회도 확대한다.

2024-01-04 12:10
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연장…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

이어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민생 부담을 줄이고, 노인 일자리 확대와 생계급여 인상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과 배려를 강화해 내수 경제를 안정화하고 회복하는 것을 제일 큰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민간설비투자 확대와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정 세제 등...

2024-01-03 09:54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농공단지 경쟁력 확보 위해 중추적 역할 할 것”

이날 간담회에는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과 조무숙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장을 비롯해 한기흥 한국농공단지연합회 회장, 홍순명 립스 대표이사 등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임원단 및 입주기업 16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 △지역 신규사업 발굴·추진 등을 통한 농공단지 활성화 △낙후 농공단지와 입주기업의 스마트화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4-01-03 08:55
[사설] 최상목 경제팀, ‘해결사 리더십’ 발휘하길

기업 투자 촉진,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책이 필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도는 법인세 최고세율(24%)을 낮추는 등의 세제 정비도 시급하다. 발등의 불도 있다. 태영건설의 최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으로 불거진 불길이다. 부동산 PF 부실로 온 산과 들이 불타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건설업계와 금융시장 전반에 번질 수도 있는 현실을...

2024-01-03 05:00
전장연, 새해 첫 출근길 ‘지하철 탑승시위’ 재개…퇴근길 시위 예고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예정대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폐지와 더불어 최중증장애인 400명 해고를 강행했다”라며 “장애인권리예산 쟁취를 위해 총선에서 장애인에게 시민권을 보장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전장연은 예산안 증액이 반영된다면 지하철 시위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국회에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련 예산은 9억7000만...

2024-01-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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