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하여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뒷받침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게 네 차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공공일자리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했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하여 고용보험 대상자를 늘리고,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이어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회복 지원과 민생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성장경로 업그레이드를 위한 선도형 구조 대전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과 관련해 기재부는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취약계층 일자리·소득 지원, 취약부문 중심의 내수 진작 등을 통해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통화·금융정책은 코로나...
연간 752억 원(올해 수급자 기준)의 기금 지출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자리사업 평가체계는 성과 기반으로 개편해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액하거나 통폐합을 추진한다. 고용안정·직업능력 계정사업 중 전년도 성과 미흡 사업에 대해 내년 예산을 10% 감액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서비스 등 일시 완화된 실업인정...
에너지 관련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단 구상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전환 예산 11.3%, 전력 신산업 18.1%, 에너지복지 8.5% 등 관련 예산을 늘렸다.
반면 수출·통상 관련 예산을 줄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증액했던 무역보험기금 출연예산을 코로나19 이전의 평년...
민생안정에 도910억 원을 지원한다. 새롭게 생겨난 취약계층이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생계급여 등 지원대상을 늘리고 일자리 1만1000개를 새로이 제공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해 ‘서울사랑상품권’을 2500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
방역체계 강화에도 나선다.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에 추가로 998억 원을 적립해 생활치료센터 운영...
일자리 감소로 보험료 낼 사람이 부족한데도 실업급여 기간을 종전 3∼8개월에서 4∼9개월로 연장하고, 지급액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렸다. 청년고용 추가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선심성 지원금 제도를 신설해 사업비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끌어다 썼다.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보험기금의 안정성...
엔젤투자기금'을 통해 현재까지 900여 개 이상의 스타트업에 투자했으며, 제2, 제3의 정주영회장과 같은 기업가가 탄생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한자산운용은 2018년부터 벤처펀드에 대한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신한창업벤처 플랫폼을 통해 4개 창업벤처펀드에서 현재까지 3905억 원의 출자약정을 통해 76개의 하위펀드(총 5조 원 규모)의 펀드 결성에 참여해 안정적...
고용안정·일자리 창출, 소득·주거 안정, 돌봄 체계 강화 등 사회안전망 강화, 민간경기 활성화 노력으로 전년 대비 22조4000억 원이 증가했다.
5월 말까지 국세를 포함한 총수입은 261조4000억 원, 총지출은 281조9000억 원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조5000억 원으로 전년(61조3000억 원) 대비 40조8000억 원이 줄었다. 사회보장성기금수...
앞서 고용부는 올해 2월 ‘2021년 고용부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고용 충격으로 지출이 급증한 기금 고갈 방지와 고용보험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금 사업 중 일부 사업에 대해 지출 목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서 일반회계(본예산)로 이관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재정건전화 방안의...
용어의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예비타당성조사 등에 관한 특례, 기금 설치 등의 조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생산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 촉진과 판로 개척뿐만 아니라 대상 업종의 연관산업 파급을 위해 교육과 국제협력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즉, 고용유지 지원금과 고용안정 지원금, 긴급일자리 공급 등에 나서면서 피용자보수를 끌어올리는 쪽으로 작용했다.
가계순저축률 역시 11.9% 급증했다. 이는 1999년(13.2%)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보편적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책으로 이전소득이 가계와 민간쪽으로 흘러간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에 따라 소비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반면, 근로복지진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국유재산관리기금, 복권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등 8개에 대해선 중기 가용자산 규모가 적정 수준보다 많다며 ‘부적정’ 판정을 내렸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등으로 중기 가용자산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무엇보다 그동안 들여다보지 못했던 환경, 노동, 청년 주거와 일자리 등에 대해 전향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게 김 의원이 생각하는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김 의원은 "오로지 공정한 성장을 다시 이루려면 그동안 우리가 살피지 못했던 문제를 다시 껴안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주거에 대해선 "그동안 정부가 행동과 말이 달랐고...
홍 부총리는 또 "안정적인 풍력과 태양광 확보가 어려운 지리적 여건에 철강・석유화학 등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의 탄소중립 여건은 매우 도전적"이라며 "그린경제로 경제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기존 일자리의 상실과 좌초자산의 급증,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충격이 예상되지만 한국에 주어진 시간은 30년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업은 포스코 그룹 임직원들이 월급 일부를 기부하여 운영하는 포스코1%나눔재단 기금으로 추진한다.
포스코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106만 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만큼, 가족 구성원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하고자 하는...
이 장려금은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정부가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75만 원의 인건비를 최장 1년간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이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으로 2년간 총 7290억 원(올해 2250억 원)을 투입해 청년 9만 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지출 확대는 불가피할...
약국에 직접 가본 지 적어도 수년은 됐을 법한데 “마스크 충분하니 약국 가서 확인해 보라”며 호통치던 대통령, 평생 부동산 중개업소 문을 두드려본 적은 있을까 싶은데 “집값 안정되고 있으니 사지 마라”며 가짜 뉴스를 퍼트리던 대통령, 평생 이력서 한 번 내본 적 없을 듯한데 “일자리가 크게 늘고 취업자도 엄청 많아졌다”며 자화자찬하는 대통령을 보았다....
사업별로 농어가에 대한 경영 바우처·인력·자금 등 지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업종에 대한 버팀목 플러스 자금,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의료인력 감염관리수가 등이 증액됐다. 시급성이 낮은 일자리사업은 일부 삭감됐다. 국고채 이자도 최근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 절감분이 반영돼 3600억 원 감액됐다.
가장 큰 폭으로 증액된...
통계청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2019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자료를 보면,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세전소득은 전년 대비 14만 원(2.9%) 오른 515만 원이었다. 반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14만 원(6.1%) 증가한 245만 원으로 집계됐다. 대-중소기업 직원 월평균 소득 차이는 270만 원으로, 중소기업 직원의 월평균 소득이 대기업의 절반에 못 미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