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긴급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은 노사 합의로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취업자의 소득 감소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내용도 담겼다. 숙박·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3월 취업자 수가 2만9000명 급감하고...
금융위원회는 22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국민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 등에 대해 유동성, 자본력 보강 등을 지원하는 기금이다. 40조 원으로 충분히 조성하되, 민간자금과의 공동투자를 통해 추가적 지원(+α)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기간산업의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해서는 "40조 원 규모로 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국가가 시행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취지다. 이에 인프라 구축에 따른 시멘트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시멘트 관련주들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도 조성한다. 소요 재원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 안정화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있어야 국민의 삶이 있고 경제가 있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일자리・수출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전력・통신 등 7대 기간산업에 대해서 40조 원 규모의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통해 유동성 뿐 아니라 자본확충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를 향해서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우리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입법에 국회도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할 일이 태산 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해 대승적인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에는...
국회를 향해서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우리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입법에 국회도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라며 "기업의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안정 정책 패키지’를 확정ㆍ발표한다. 정책 패키지는 고용유지, 실업자 지원,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지원을 핵심으로 한다.
우선 정부는 고용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고용유지 지원금의 저변을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유급휴업ㆍ휴직 조치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ㆍ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소식지를 통해 “신용평가기관 ‘피치’가 수출시장 붕괴로 인한 현대차의 유동성 위기를 전망했다”며 “독일식 위기돌파 해법을 모델 삼아 노사정이 일자리 지키기에 합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가 언급한 ‘독일식 해법’은 최근 독일 노사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맺은 위기협약을 뜻한다. 노동계에...
이대로 가다가는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일자리가 대량으로 사라지면서 경제가 더 추락하는 악순환을 피하기 어렵다. 기업이 망가지면, 코로나 사태가 지난 후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울 기반이 없어진다.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돌파구는 결국 기업 정책의 혁신이다. 반(反)기업 규제부터 혁파해 기업 활력과 투자를 살리는 것 말고 달리 길이 없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천형 경영안정 특별보증 지원’ 50억 원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20억 원 총 70억 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존 48억 원에 더해 중소기업 육성기금에도 20억 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했다....
주요 대책에는 유로존 구제금융기금인 유럽안정화기구(ESM)를 통해 피해를 본 회원국에 대한 저리 대출, 유럽투자은행(EIB)을 통한 기업 대출, 기업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급여 보조금 지원 등이 포함됐다.
귄도스 부총재는 “이러한 모든 조치들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은 이 전례 없는 위기에 더 잘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구제금융기금인 유럽안정화기구(ESM)에서 2400억 유로까지 융자를 제공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ESM은 2012년 유로존 채무 위기 당시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유로존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국제 금융기구로, 회원국에 긴급 구제를 위한 융자를 제공한다. 유럽투자은행(EIB)을 통한 2000억 유로 규모의 기업 대출, 기업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작년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용지표 둔화 움직임이 포착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노동자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가경제 및 국민생계와 직결되는 민생안정의 가장 중요한 토대인 만큼 추가적인 세부내용 검토 및 보강작업을 거쳐 추후 그 종합대책방안을 마련,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의 ‘고용유지대책’ △일자리에서 밀려난 근로자들을 위한 ‘실업대책’ △공공 및 민간에서의 ‘긴급 일자리, 새 일자리 창출대책’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실직자 ‘생활안정대책’ 등 4가지 대책과 방향에 중점을 두고 고용충격에 대비한 추가 대응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서울 동작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 중소상인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75억 원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 293억 원을 긴급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중소상인 지원 123억 원 △민생안정 지원 79억 원 △일자리 발굴·지원 16억 원 △보육양육지원 76억 원 등의 규모다.
동작구는 피해를 입은...
영등포구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최우선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자금 지원과 구민 생활안정, 지역사회 방역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이를 편성했다.
먼저 영등포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 극복, 일자리 창출 등에 36억 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30억8000만 원을 편성해 자금난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최대...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으로 다른 분야의 공공데이터와 융복합을 촉진해 민간기업의 창업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개방을 추진하게 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공공데이터가 개방되면 통합기업정보와 통합공시정보를 활용한 '기업분석제공'이 가능해진다. 기업재무정보와 같은 통합기업정보와 법규위반·제재정보 등 통합공시정보, 국내·외...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그룹(WBG), 국제연합(UN)과 여타 국제기구들과 함께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그리고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 생명을 보호한다.
‧ 사람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지킨다.
‧ 신뢰를 복원하고, 금융 안정성을 보존하며, 성장세를 되살리고 더 강하게 회복한다.
‧ 무역과 글로벌...
코로나19 대응 관련해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의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가장 취약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을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산유국들을 향해 글로벌 경제 안정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원유 감산 합의 실패 후 ‘유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