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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대선주자들의 돈 퍼주기 경쟁 도 넘었다
    [데스크칼럼] 대선주자들의 돈 퍼주기 경쟁 도 넘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 대출 옥죄기 등 수요 억제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게 문재인 정부 실패의 교훈이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기업들이 마음놓고 뛸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일자리를 늘리는 건 기업이다.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절실하다. 지금과 같은 반기업 정책으론 성장을 이룰 수 없다. 양질의 일자리도 기대할 수...
    2021-08-25 05:00
  • 전금법, 빅테크에 기울어진 운동장 "지방은행, 예금 이탈 가속화 우려"
    전금법, 빅테크에 기울어진 운동장 "지방은행, 예금 이탈 가속화 우려"
    강 연구위원은 “(지방은행) 예대율이 악화되면 자금 공급의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지역 기업 대출이 악화될 수 있다”며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지방은행 설립 취지가 위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희원 BNK부산은행 노조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한 후 개인 예금과 우량 신용대출이 이탈했다”며 “토스뱅크가 영업을 시작하면 지방은행 고사는 지금보다...
    2021-08-19 17:59
  • [스페셜리포트] 정년연장 발목 잡는 '일자리 세대 갈등'
    [스페셜리포트] 정년연장 발목 잡는 '일자리 세대 갈등'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년연장 시행 시 신규 채용 규모를 축소해 청년실업은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조건은 있다. 고용 경직성이 강하고 고용 보호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다른 주장을 편다.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한 주요국 사례 연구를 통해 고령층의 노동 공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청년층-고령층 간의 고용 대체 관계는 일부...
    2021-08-03 05:00
  • [위기의 부동산 중개업] 진퇴양난 부동산 중개업계…수수료 개편도 ‘코앞’
    [위기의 부동산 중개업] 진퇴양난 부동산 중개업계…수수료 개편도 ‘코앞’
    공인중개업계는 매년 신규 공인중개사가 늘어나면서 공급과잉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주택 거래량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런 상황에서 중개 보수 개편까지 이뤄지면 영업환경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동산 중개업계는 중개 보수 개편안이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A공인 관계자는 “서울 내 괜찮은 아파트값이 15억...
    2021-07-19 05:00
  • 전 세계 민간 경제계 "코로나 국지적 발발에…경제회복 늦춰질 것"
    전 세계 민간 경제계 "코로나 국지적 발발에…경제회복 늦춰질 것"
    효과적인 재정정책 운용을 위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원(20.0%)보다 기업을 우선으로 지원해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의견(80.0%)에 힘을 실었다. 정부의 코로나 부양책 종료 후 드러날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응답자의 38.2%가 ‘정부 인공호흡으로 버텨 온 기업들의 도산’을 꼽았다. 그 밖에 ‘막대한 유동성 공급 후 금융과 실물의 괴리와 부작용(17.7...
    2021-07-04 11:00
  • 미국, “실업수당이 인력난 원인?”…지원 줄이니 실업자 수 감소
    미국, “실업수당이 인력난 원인?”…지원 줄이니 실업자 수 감소
    이는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얻도록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야당인 공화당은 일찍부터 과도한 인센티브로 인해 많은 사람이 구직 활동 대신 실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신속히 끝낼 것을 촉구해왔다. 일부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에는 한때 그들이 직장에서 받던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2021-06-28 13:12
  • 미국 기업들, 코로나 고비 넘겼더니 ‘고용’ 말썽...FOMC 앞둔 연준 고심
    미국 기업들, 코로나 고비 넘겼더니 ‘고용’ 말썽...FOMC 앞둔 연준 고심
    이처럼 현재 백신 접종과 함께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는 미국의 일자리 시장에선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태다. 연준이 예상을 웃도는 물가 급등에도 긴축 전환에 신중한 이유다. 5월 미국 소비자물가(CPI)는 전년 동기 대비 5% 급등하며 1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연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경고가 커지는 가운데 일자리...
    2021-06-14 15:37
  • 코로나19발 시세션(shecession), 엎친데(음식숙박등 충격) 덮친(육아부담등) 탓
    코로나19발 시세션(shecession), 엎친데(음식숙박등 충격) 덮친(육아부담등) 탓
    이들 일자리가 봉쇄조치시 노동공급이 제한되는 비필수직과, 업무특성상 대면접촉도가 높은 고대면접촉이어서 감염병에 취약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또, 방역대책에 따라 학교와 어린이집이 폐쇄되고, 원격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기혼여성의 육아와 교육부담이 컸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실제, 팬데믹 후 1년간 30세부터 45세까지 여성 취업자수...
    2021-05-06 12:00
  • 주요 외신, 4·7 재보궐 선거 참패에 “대선 앞두고 여당에는 좋지 않은 징후”
    주요 외신, 4·7 재보궐 선거 참패에 “대선 앞두고 여당에는 좋지 않은 징후”
    로이터통신도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시정을 내걸고 2017년 취임했지만, 공약과는 달리 주택가격이 급등해 격차가 확대됐다. 아울러 정치인의 성추행 의혹, 북한과의 관계 악화 등으로 인해 지지율이 최근 몇 달 새 사상 최저로 떨어져 있었다”고 전했다. 영국 BBC방송은 정치인의 성추행 스캔들, 양극화 확대 등에 따라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2021-04-08 17:13
  • 추경호 “추경 2.1조 일자리예산 전액삭감…자영업자ㆍ여행업 지원은 확대”
    추경호 “추경 2.1조 일자리예산 전액삭감…자영업자ㆍ여행업 지원은 확대”
    그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로 고용상황은 날로 악화돼 왔고 매년 본예산과 추경을 통해 세금 일자리를 대폭 늘려왔음에도 일자리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추경에 편성된 27만5000개 일자리 역시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으로 근무 기간은 고작 5~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전혀 없는 일자리 통계 왜곡용 사업들”...
    2021-03-18 10:29
  • [종합2보] 2월 취업자 수 47만3000명↓…청년 체감실업률 26.8% '고용한파' 지속
    [종합2보] 2월 취업자 수 47만3000명↓…청년 체감실업률 26.8% '고용한파' 지속
    거리두기 완화와 재정일자리 공급으로 구직활동에 뛰어든 청년은 늘었지만, 일자리는 그만큼 준비되지 못했단 의미다. 이와 관련해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통계청이 개최한 ‘제2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 주제발표를 통해 “외환위기는 제조업에 큰 영향을 줬지만...
    2021-03-17 16:10
  • [이슈&인물] 이종엽 차기 변협 회장 "법률시장 좌우하는 플랫폼, 용납 못 해"
    [이슈&인물] 이종엽 차기 변협 회장 "법률시장 좌우하는 플랫폼, 용납 못 해"
    그는 “정부가 (변호사의) 진출 경로를 확대해 최고조로 악화한 송무 시장에 대응한 일자리를 창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 수만 증가하다 보니 송무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이 당선인은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감축’을 취임 이후 가장 먼저 다룰 사안으로 꼽았다. 그는 지난달 28일 당선증 교부식 직후...
    2021-02-04 10:53
  •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지원 없었다면 작년 임금 7.4% 줄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지원 없었다면 작년 임금 7.4% 줄었다
    대면일자리 더 충격, 선별지원 바람직거리두기 3단계 한달하면, 해당월 임금 31.2%·노동공급 59% 급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발생한 임금손실이 지난해 연 7%가 넘을 것이란 분석 결과가 나왔다. 임금손실률이 저소득층에 집중되면서 불평등지수인 지니계수와 빈곤지수도 악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정부의...
    2021-02-01 12:00
  • ‘인해전술’은 옛말?…중국, 제조공장 노동력 부족 심화
    ‘인해전술’은 옛말?…중국, 제조공장 노동력 부족 심화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공장 가동 중단으로 실업률이 급증했지만, 경기가 빠르게 회복해 노동력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지난해 2월 중국 내 일자리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0% 급감했으며 실업률은 6.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분기부터 경제 성장률이 반등해 제조업이 되살아났지만, 노동자는 돌아오지 않았다. 한편 인력자원사회보장부...
    2021-01-28 15:21
  • 설연휴 경영자금 38조4000억원 지원…직접일자리 2월까지 70만개 공급
    설연휴 경영자금 38조4000억원 지원…직접일자리 2월까지 70만개 공급
    정부가 설연휴 기업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총 38조4000억 원 규모의 융자·보증을 공급한다. 또 2월까지 70만 개의 재정 직접일자리를 푼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연휴 중에도 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을 상시 운영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1-01-20 10:03
  • 홍남기 "공공일자리 80% 1분기 공급…청년·여성 고용대책도 마련"
    홍남기 "공공일자리 80% 1분기 공급…청년·여성 고용대책도 마련"
    더 악화한 모습”이라며 “코로나19 고용 충격으로 고용시장의 체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황에서 지난해 연초 기저효과(2020년 1월 56만8000명, 2월 49만2000명) 감안 시 1~2월까지 지표적으로 힘든 고용 상황이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정부는 직접일자리 공급과 공공기관 채용을 앞당기고,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한 올해 일자리 예산 중 집행관리대상...
    2021-01-13 10:18
  • [文정부 마지막 1년] “국난 극복·국민통합 절실… 신산업 지원, 기업투자 견인”
    [文정부 마지막 1년] “국난 극복·국민통합 절실… 신산업 지원, 기업투자 견인”
    다만 정부 재정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기업투자에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 적자가 많아져 재정을 쓸 수도 없다고 봤다. 김 교수는 “기업투자를 늘리려면 투자환경을 개선해 줘야 한다”며 “반기업 정서를 줄이고 신산업 투자 지원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지난해...
    2021-01-04 05:00
  • [신년사] 이주열 총재 “구조적전환기 성장동력 확충 기회”
    [신년사] 이주열 총재 “구조적전환기 성장동력 확충 기회”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물가는 수요가 부진하고 국제유가도 하락하면서 0%대의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고 실물경제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하였습니다. 기준금리를 큰 폭 인하하는 한편 국채매입,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 체결 등을 통해 원화 및 외화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였습...
    2020-12-31 12:00
  • [종합] 11월 취업자 27만3000명 감소…20대 고용률 하락 두드러져
    [종합] 11월 취업자 27만3000명 감소…20대 고용률 하락 두드러져
    기업들의 신규채용 위축은 계속되고 있는 데 반해, 노인일자리 등 재정일자리 공급은 정상화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산업별로 재정일자리 분야인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15만2000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1만4000명) 등은 증가했으나 도·소매업(-16만6000명), 숙박·음식점업(-16만1000명), 제조업(-11만3000명) 등은 큰 폭으로 줄었다. 종사상...
    2020-12-16 09:27
  • [사설] 저출산 대책, 더는 밑빠진 독 물붓기 안돼야
    집값과 전셋값 폭등으로 인한 주거불안은 이런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동안의 현금지원에 치우친 출산장려책이 계속 실패한 것도 그 때문이다. 결국 청년세대의 일자리 대책과 주거안정이 출산율을 높이는 첩경이다. 또다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이 안 되려면 이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
    2020-12-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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