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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방] ‘최저임금 영향’ 외면하는 정부…여전히 경기 탓, 구조 탓

일자리 감소가 상대적으로 인건비 상승 압박에 취약한 중소·영세업체와 임시·일용직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이는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여기에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성장률을 전망했던 탓에 구조적인 문제들이 고질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정부의 ‘판단 착오’와 ‘최저임금 효과’에 대한 보완책은...

2018-07-18 11:10
[곽도흔의 共有하기] 내년 성장률 2.8%...허망한 소득주도성장

임시·일용직이 감소하고 영세자영업자 업황이 부진하면서 구조적인 제약 요인으로 분배도 단기간 내 개선이 어렵다. 여기에 주력 산업 부진, 인구 감소 같은 구조적인 여건도 부진하다. 아마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자료에서 긍정적인 지표가 거의 없는 것도 처음인 것 같다. 정부는 이런 진단하에 올해 경제성장률을 애초 3.0%에서 2.9%로 0.1%포인트(P) 하향했다....

2018-07-18 10:47
최저임금 인상에 정치권도 엇갈린 입장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간제·일용직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했고, 임금 지급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충격을 완화할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지금 당·정·청의 상황을 볼 때 기대난망...

2018-07-14 13:12
전열정비 끝난 야권, 文 정부 고용악화 맹공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6월 임시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 명 줄고, 일용직 근로자도 11만7000명 감소했다”면서 “문 정부의 반시장, 반기업 정책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고갈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경제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바른미래당도 ‘고용 쇼크’ 사태에 대한 정부의 경제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김관영...

2018-07-13 10:50
6월 취업자 수 10만명대 증가

종사자 지위별로는 상용직이 36만5000명 증가했음에도 임시직과 일용직에서 각각 13만 명, 11만7000명 감소했다. 자영업자도 1만5000명 줄었다.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경기적 흐름이나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했을 때 좋지 않은 흐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실업자 수는 103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6000명...

2018-07-11 10:33
[상보]고용한파 언제 풀리나…5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폭 10만명대 이하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직이 13만 명, 일용직이 11만7000명 각각 감소했다. 실업자는 103만4000명으로 2만6000명 감소했다. 실업률도 3.7%로 전년 동월 대비 0.1%P 하락했다. 15~29세 청년층에선 실업자가 7만4000명 줄며 실업률이 1.4%P 하락했다. 이는 공무원시험 일정이 지난해 6월에서 올해 5월로 조정된 데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보인다. 이밖에...

2018-07-11 08:37
6월 고용보험 가입자 34.2만 명 증가… 14개월 만에 최대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용직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은 제외된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를 이끈 업종은 서비스업으로, 이 중에서도 보건복지(7만5000명)와 도소매(5만2000명), 숙박·음식(4만5000명) 등이었다. 제조업도 지난해 7월(1만6000명) 이후...

2018-07-08 12:00
상용 vs. 임시직, 임금격차 194만원에 달해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37만 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3.5%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은 142만9000원으로 6.6% 늘었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 임금 격차는 194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인 지난 2017년 4월 상용 노동자(325만7000원)와 임시·일용 노동자(134만1000원) 간 임금 격차 191만6000원보다 확대된 것이다.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금융 및...

2018-06-28 12:00
도소매업 고용 위기라는데…상용직 늘어나는 ‘아이러니’

고용부 관계자는 “도·소매업의 경우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일용직, 또 고용원이 없는 업체에서 취업자가 많이 줄었는데, 일반화시키긴 어렵지만 사업체 자체가 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오히려 기존에 직원을 두고 있던 사업체들에선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이라면 상대적으로 영세한 업체들인데, 기본적으로...

2018-06-26 11:20
[골든북] 제조업체 10곳중 6곳, 4차 산업혁명으로 고용 줄어든다

특히 ‘고용 감소’를 예상한 업체 중 61.8%는 정규직·풀타임에서 38.2%는 계약직·임시직·일용직에서 고용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반면 ‘고용 증가’를 예상한 업체 중 89.5%는 정규직·풀타임에서 고용이 늘 것으로 전망했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정제(71.4%), 자동차(86.4%), 철강(62.5%), 조선 등에서 고용 감소를 예상하는 응답비중이 높았다. 반면 정보통신(IT)...

2018-06-25 12:10
[이필상 칼럼] 경제위기 돌파구는 혁신성장

고령층에서 그냥 쉰다는 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이들의 일자리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시, 일용직의 고용 상황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일자리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삶의 기본수단이다. 삶의 수단을 잃고 생계불안을 겪는 근로자가 고령자부터 대규모로 느는 것은 사회를 혼돈에 빠뜨리는 일이다. 경제가 이와 같이 위기로 치닫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

2018-06-22 10:28
부부가구 고령화에 맞벌이 비중 1년 새 0.9%p↓

종사상 지위별로도 상용직은 증가한 반면 임시·일용직은 감소했다. 시·도별 1인 가구 고용률은 제주특별자치도(68.0%), 울산광역시(66.5%), 충청남도(66.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충청남도(5.6%포인트), 대전광역시(4.8%포인트), 대구광역시(4.8%포인트) 순이었다. 충남·대전·대구의 고용률이 증가한 데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2018-06-21 12:00
저학력자에게 더 무서운 ‘고용 한파’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의 부진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뚜렷한 임시·일용직 중 상당수가 고령층 일자리이기 때문에 이들의 고용 지표가 크게 악화한 것.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1년인 임시직은 2016년 4분기 이후 매 분기 10만 명 이상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직은 지난해 4분기 때 5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한 데 이어 올해...

2018-06-21 10:55
이낙연 총리 “근로시간 단축 6개월 계도기간 검토”

대해 국민에게 잘 설명드리고 또 동의를 얻어내는 이런 과정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당이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 2년차에는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인층, 저소득층 일용직과 단시간 노동자, 그리고 실업상태에 있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보완해 시행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18-06-20 10:24
김동연 "취업자 증가폭 급감, 나를 포함한 경제팀 모두의 책임"

제조업 쇼크에 자영업 불황, 집중호우까지 겹치면서 도·소매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시·일용직이 급감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업종별·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득분배 악화와도 연계해 고령층, 영세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일부 도·소매업과 숙박업을 포함한 업종별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어려움...

2018-06-15 11:07
[종합] 취업자 증가폭 7만명대 추락, 8년여 만에 최저…청년실업률 역대 최고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폭은 1월 33만4000명에서 2월 10만4000명으로 급감한 이후 2개월 연속 소폭 개선세를 이어갔으나, 5월 제조업 쇼크에 자영업 불황, 집중호우까지 겹치면서 도·소매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시·일용직이 급감했다. 산업별로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3만8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8만6000명), 농림어업(+6만2000명) 등에서...

2018-06-15 09:49
취업자 증가폭 7만명대로 급감…청년실업률 10.5% 역대 최고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폭은 1월 33만4000명에서 2월 10만4000명으로 급감한 이후 2개월 연속 소폭 개선세를 이어갔으나, 5월에는 제조업 쇼크에 자영업 불황, 집중호우까지 겹치면서 도·소매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시·일용직이 급감했다. 실업자 수는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증가해 전년 동월 대비 12만6000명 늘었다. 실업률은 4.0%로 5월 기준으로는...

2018-06-15 08:39
최저임금 올랐지만 음식점·주점 비정규직 월급은 11개월째 줄어

소규모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일하는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의 월급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사자가 5~9명인 음식점과 주점의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개월까지 11개월 연속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다. 근로시간 단축이 이들의 월급...

2018-06-11 10:24
자동차 제조업 취업자 감소세 지속… 건설·제조업 실업급여 신청 증가

1% 증가했다. 구직급여 신청은 일용직 수급신청이 많은 건설업(3만1000명)과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중인 제조업(1만5000명)에서 주로 증가했다. 5월 지급된 실업급여 총액은 44만9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만5000명 증가했고, 지급액은 6083억 원으로 1436억 원(30.9%) 늘어났다.

2018-06-10 12:00
‘막연히 쉰다’ 200만명 육박… 노인 일자리 둔화 영향도

장년·고령층 위주의 쉬었음 인구 증가세는 최근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고용 상황이 악화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있다. 노인 일자리 중 상당수는 임시·일용직 형태의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 1분기 임시·일용직은 607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1000명 감소했다. 이는 2013년 1분기(25만5000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50세...

2018-06-0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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