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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소득 더 줄어…소득 양극화 해소 실패

2분기 기준으로 도소매·숙박음식업에 종사하는 임시·일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대비 18만 명 감소했다. 또 건설투자 둔화로 건설 일용직은 4만1000명 줄었다. 도소매·숙박음식업과 건설업은 일시·일용직 중 저소득층 비중이 높은 대표적 산업이다. 취약계층 일자리를 감소시킨 주범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지목된다. 그 충격을 흡수...

2018-08-24 10:47
가계부채 가파른 증가…하반기 내수 ‘보수적’ 전망-SK증권

그는 “가계 소득구조는 고용시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올해 신규로 창출된 일자리는 월평균 12만3000개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라며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의 근로여건이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가계 소득이 작년 대비 4.2% 증가할 때 가계 빚은 7.6% 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며 “그만큼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이...

2018-08-24 09:08
출구 안 보이는 양극화…저소득층, 소득 주는데 무직 가구원 늘어

기획재정부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도소매·숙박음식업에 종사하는 임시·일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8만 명 감소했다. 또 건설투자 둔화로 건설 일용직은 4만1000명 줄었다. 도소매·숙박음식업과 건설업은 일시·일용직 중 저소득층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산업이다. 도소매·숙박음식업의...

2018-08-23 12:00
건설 일용직 일자리, 사라졌나 빼앗겼나

상시·임시직 증가 폭 회복세에도 일용직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 배경 중 하나로는 중국인에 의한 노동력 대체가 지목된다. 22일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최근 건설업에서 상시직과 임시직은 증가 폭이 회복되고 있으나, 일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에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굴삭기 운전기사 등...

2018-08-22 11:00
금통위원들 고용부진에 깊어진 고민..이주열 총재는 무응답(상보)

고용이 자영업, 일용직, 상용직이 다 따로 놀고 있어 총체적으로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면서도 “상용직을 보면 일반기업에서 항상 채용수요가 있으니 줄기는 했지만 증가폭은 꽤 있는 것 같다. 비상용직에서 상용직으로의 움직임도 있었다. 일부 자영업을 흡수하기도 했다. 반면 자영업자를 보면 최저임금이 오르니 충격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8-08-21 23:05
사람인에이치알, 취업자수 감소에도 사업영향 미미-이베스트투자증권

또 “7월 신규 취업자 수가 1만 명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고용 시장이 좋지 않지만, 이는 대부분 일용직, 임시직, 자영업자의 취업자 수 감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규직 취업 포탈인 동사의 사업과는 상관관계는 크지 않다”고 부연했다. 그는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외형 증가폭 개선과 더불어 광고마케팅비, 일부 프로모션 비용에 대한 절감이 기대됨에 따라 수익성...

2018-08-20 08:36
장하성 “靑, 고용 부진에 책임 통감…자영업자 어려움 알고 있다”

그는 “여느 때보다 일용직 근로자, 소규모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마음이 아프고 책임을 통감한다. 소매업ㆍ음식점업의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큰 것을 알고 있다”며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본격적으로 줄기 시작했고 주력산업인 조선업ㆍ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으로 부진이 계속돼 취업자 증가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2018-08-19 16:10
임금 줄고 공짜 야근 늘고…‘주 52시간’ 불만 폭주

남편이 대기업 생산직에서 일한다는 청원인은 “생산직은 일하는 시간이 돈으로 직결되는 구조”라며 “월급 앞자리가 바뀌어 남편이 휴가 때도 일용직을 알아보러 다니더라”고 토로했다. 생산직뿐 아니라 건설업, 특수경비원, 조리사 등 다양한 직종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다. 공항공사의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한다는 청원인은 “주 52시간으로 바뀌어...

2018-08-16 10:40
7월 구직급여 지급액 37% 증가… 신규신청자 1만4000명 늘어

고용부는 "일용직 수급신청이 많은 건설업, 공공행정,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중인 제조업 등에서 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44만5000명으로 전년동월(38만7000명)대비 15%(5만8000명) 증가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17만8000명으로, 작년 동월(1283만8000명)보다 34만 명(2.6%) 증가했다. 4월부터...

2018-08-13 13:12
서울시, 폭염에 생계·의료비 최대 100만원 지원

폭염으로 사업을 쉬거나 문을 닫아 실직한 일용직 근로자 등에게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100만 원 생계비를 준다. 온열 질환 의료비 100만 원도 지급한다. 그밖에 냉방비와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최대 100만 원 지원한다. 서울 긴급복지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85% 이하(4인 가구 월 384만 원 이하), 재산 1억89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의 위기상황에...

2018-08-05 11:44
한국당, 내년 최저임금 확정에 "불통ㆍ오만의 결과"

그는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경제 현실을 무시한 급격한 인상은 시장 구조를 왜곡시키고 일자리를 감소시켜 임시·일용직 등 어려운 분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단의 경제 이론으로 경제를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나라 경제에 큰 해악을...

2018-08-03 14:31
노동연구원 "최저임금 인상, 상반기 고용 부진 원인 아냐"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의 임시·일용직 감소에 대해서도 연구원은 "주된 원인은 올해 '특이 요인'일 뿐인 16.4% 인상된 최저임금에 있는 것이 아니다"며 "금융위기 이후 업체 급증으로 이미 포화 상태에 놓여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날로 영업이익이 축소되면서 비용 압박에 시달리는 두 산업이 처한 상태가...

2018-08-02 16:39
[자본시장 속으로] 기업이 돈을 잘 벌면 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최근 발표된 6월 고용통계를 보면, 전체 근로자의 50.8%를 차지하는 상용근로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만5000명이나 늘어난 반면 임시직 및 일용직 근로자 고용은 각각 13만 명과 11만7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기업들이 만들어 내는 일자리는 충분하지만, 내수경기가 부진한 탓에 신분이 불안정한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2018-08-02 10:37
법원 "무기계약 근로자는 '사회적 신분'...차별적 처우 안 돼"

이후 일용직으로나마 일자리를 지키고자 했던 이들은 퇴직 후 일용직 공무원을 거쳐 무기계약 근로자가 됐다. 그러나 당시 퇴직을 거부한 고용직 공무원 대다수는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됐다. 문제는 임금 산정 방식이었다. 국가는 무기계약 근로자의 임금을 산정할 때 고용직 근로자로서의 근무 경력을 반영하지 않았다....

2018-08-01 08:26
납세자연맹 "소득재분배 강화...각종 소득 분리과세 폐지해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30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관련, “한국의 소득세 비중은 17%로 OECD 평균인 24%보다 낮은 이유는 각종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은 비과세를 신설하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유지하는 것을 비롯해 일용직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인상하여 분리과세 혜택을 늘리고...

2018-07-30 11:42
상용직과 임시직 임금 차이는 '190만 원'…1년 전보다 격차 벌어져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31만7000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4.7%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은 141만7000원으로 6.9% 늘었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 임금 격차는 190만 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인 지난 2017년 5월 상용 노동자(316만9000원)와 임시·일용 노동자(132만5000원) 간 임금 격차 184만4000원보다 확대된 것이다.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금융 및...

2018-07-30 06:00
[경제 리포트]배우자 없는 50대 이상 남성 연체위험 높아

김 연구위원은 “임금근로에 종사하더라도 소득수준이 낮은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유사한 소득수준의 자영업자보다 오히려 연체 위험이 클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이어 “소득분위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종사상 지위가 연체 위험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종사상 지위가 연체 위험에 미치는 효과가 소득분위별로 다르기...

2018-07-27 10:33
통학버스 사망사고 발생 시 ‘어린이집 폐쇄’ 추진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기준을 월 20일 이상 근로에서 8일 이상 근로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그동안 일반일용 근로자는 월 8일 이상만 일해도 사업장 가입이 가능했으나, 건설일용 근로자는 월 20일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됐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건설일용 근로자가...

2018-07-24 11:00
‘공시 올인→경력 공백→취업 실패’ 악순환

공무원시험을 비롯한 취업시험을 준비하는 청년(15~29세)은 6년 만에 줄고, 건설일용직 등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청년은 2004년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숫자만 보자면 ‘장기간 시험 준비로 경력 단절과 스펙 부족에 어려움을 겪는 공시생들이 당장 일자리를 찾아 단순노무직에 취업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으나, 현실은 그리 간단치 않다. 공시생들이 실제로...

2018-07-24 10:46
[이필상 칼럼] 소득주도성장, 바꿔야 할 때다

억지 개혁의 역효과로 6월 임시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가 각각 13만 명과 11만7000명 감소했다. 노동시장 개혁이 고용대란의 뇌관을 터뜨린 자충수가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대선 공약을 사실상 지키기 어렵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혀 경제...

2018-07-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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