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중심 고용구조·불법 하도급건설현장 구조적 문제 바로잡아야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선 중대재해처벌법을 넘어서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제정돼야만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법 시행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한편 전날 오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 석산에서 골재 채취작업 도중 토사가 무너져 일용직 근로자 A 씨와 임차계약 근로자인 굴착기 기사 B 씨, 사업체 관계자 C 씨가 매몰됐다. 이 가운데 A 씨와 B 씨는 숨진 채 발견됐고, 나머지 1명은 현재까지 실종 상태로 수색하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사고는 작업자들이 석재 채취를 위해 구멍을 뚫으며 절벽...
매몰된 작업자는 일용직 근로자 A(28) 씨와 임차계약 근로자인 굴착기 기사 B(55) 씨, 사업체 관계자 C(52) 씨다.
이 가운데 A씨가 전날 오후 1시 45분께 시신으로 발견됐고, 이어 B씨가 오후 4시 25분께 역시 시신으로 수습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A 씨와 천공기 작업을 함께 한 C 씨는 여전히 실종 상태다.
수색 작업이 지속 중인 가운데,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
매몰된 작업자는 일용직 근로자 A(28) 씨와 임차계약 근로자인 굴착기 기사 B(55) 씨, 사업체 관계자 C(52) 씨다.
이 가운데 A씨가 전날 오후 1시 45분께 시신으로 발견됐고, 이어 B씨가 오후 4시 25분께 역시 시신으로 수습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A 씨와 천공기 작업을 함께 한 C 씨는 여전히 실종 상태다.
소방당국이 조명차까지 투입해 밤새 수색작업을 이어갔지만...
29일 경기 양주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전 10시 8분께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석산에서 석재 채취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일용직 근로자 A(28)씨와 임차계약 근로자인 굴착기 기사 B(55)씨, 사업체 관계자 C(52)씨 등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
수색 결과 A씨가 오후 1시 45분께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어 오후 4시 45분께 굴착기 조정실 내에서 B씨의 시신을...
이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레미콘 제조업체인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가 약 930명으로 집계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수본)를 구성하고 근로감독관 8명을 사고 현장에 급파해 사고 수습, 재해 원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삼표산업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A 씨는 천공기 작업에 투입된 일용직 노동자로 알려졌다.
당국은 현재 굴착기 작업자인 B(55) 씨와 천공기 작업자인 C(52) 씨 등 나머지 2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8분께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석산에서 골채 채취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 사고는 골재 채취 폭파작업을 위해 아래로 구멍을 뚫는...
토사에 매몰된 이들은 사업체 관계자 1명, 일용직 노동자 1명, 임차계약 노동자 1명이다. 이 가운데 발견된 작업자는 일용직 노동자로 추정되는 28세 남성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사고 상황을 보고받고, 소방청장, 국토부 장관, 경기도지사권한대행에 “신속하게 매몰자를 구조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수본을 구성한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8명을 사고 현장에 급파해 관련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수습, 재해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은 레미콘 제조업체로, 상시 근로자가 약 930명이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또 일용직 근로자, 임원,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최대주주, 국민연금 부담금 및 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는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다.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오면서 이 같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청년들의 관심이 높지만 아직 이 제도를 모르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다고 업계 관계자는 말한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중소기업에...
(0~35시간) 근로자(이하 시간제 정규직)가 7.7%에서 10.3%로 2.6%P 확대됐다. 시간제 정규직이 늘어난 건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사회 전반적인 근로시간 감소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무급휴직·유연근무 등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기간제와 임시직·일용직 비중도 2019년 대비 확대됐다. 전일제인 임시직·기간제는 6.0%에서 7.3...
이들은 △일용직(20.9%) △매장관리 및 서비스업(17.4%) △재택 사무직 아르바이트(14.0%) △데이터 라벨링(12.8%) △과외·교육(12.2%) △대리운전(6.4%) 등을 부업으로 택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지난달 부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35만7000명, 자영업자가 포함된 비임금근로자는 20만1000명이다. 부업을 하는 임금근로자의 수는 전년 대비 1000명 감소했지만...
근로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하지 않은 물류센터 등 야간 근로 사업장 17곳이 고용노동부에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고용부는 최근 야간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벌인 근로감독과 야간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야간근로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코로나19로 업무량이 증가한 도매업(유통업)...
656만 명 중 307만 명은 일용근로자, 349만 명은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사업자다. 내국인은 622만 명, 외국인은 34만 명이었다. 소득자료가 제출된 인적용역사업자 중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학습지 방문 강사 등 8개 업종 인원은 68만 명이었다.
한편, 국세청은 실시간으로 수집한 일용직·특고 356만 명의 소득 자료를 9월 근로복지공...
(임금근로자) 회복세 지연은 지역별 산업 편중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서울 전체 취업자의 각각 7.8%, 5.8%가 산업 중분류별로 각각 자동차 제외 소매업과 도매·상품중개업에 쏠렸다. 두 산업에는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이 밀집해 있다. 이들 산업의 임시·일용직은 대개 자영업자에 고용돼...
울산도 상용직이 3000명 늘었지만, 임시직과 일용직이 각각 2000명, 7000명 줄어 전체 임금근로자는 6000명 감소했다. 부산과 마찬가지로 2년째 줄어든 규모다.
이와 같은 상황은 지난해 취업자 급감에 따른 기저효과와 휴방역수칙 완화 기대감 등으로 반등에 성공한 다른 지역들과 대조적이다.
서울·부산·울산이 부진을 지속하는 동안 대구·인천에선...
직전까지 임시근로자로 일했던 사람이 123만2000명, 상용근로자 출신이 103만7000명, 일용근로자 출신이 56만1000명 등이었다. 직원을 두고 일하는 자영업자가 줄면서 이들이 추가로 창출하는 일용직 등 고용에도 악영향이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에 종사하다가 1년 새 실직자가 된 사람이 44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로...
연평균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소득자도 약 30%에 달했고, 일용직 수는 2년째 감소세를 보였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세청의 2019년 귀속 근로소득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해당 연도 일용근로자 740만6000명의 1인당 평균 소득은 약 808만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상용근로자 1916만7000명의 평균 소득은 3744만...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서울 시내 모든 건설현장의 사무직, 일용직 근로자, 하청업체 직원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 분들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오늘부터 17일까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대부분이 민주노총 산하단체 집회입니다.이들은 사업자더러 일감을 무조건 민주노총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자신들 조합원만 근로자로 채용하라고 협박한다고 합니다.그 요구가 먹히지 않으면 공사장을 점거하고, 건설현장 입구를 막아 공사를 방해한다고 합니다.공기가 지연되어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다른 비노조원 일용직들이 일을 못하고 허탕을 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