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의 고용시장 영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 이유로 경기사이클에 민감한 임시일용 근로자, 저숙련·저학력 노동자 등의 고용 감소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반면 상용근로자, 고학력 노동자 등의 고용 증가세는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의 자영업 비중이 82%로 높아...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은 기존 1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세법 개정의 첫 번째 목표는 소득분배 개선”이라며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혁신성장에도 초점을 맞췄다. 혁신성장 관련...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도 현재 1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한다.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 후 6%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금액의 45%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과세가 이뤄진다. 하지만 현재 공제액은 2008년 인상 이후 최근 10년간 변화가 없이 유지돼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이 증가요인으로 작용한다.
연소득 3000만 원을...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71.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9시간 증가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9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4.4시간 감소했다.
노동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178.7시간), 광업(178.5시간) 순이며, 근로시간이 짧은 산업은 건설업(137.0시간), 교육서비스업(138.7시간) 순이었다.
6월 마지막...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기준을 월 20일 이상 근로에서 8일 이상 근로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그동안 일반일용 근로자는 월 8일 이상만 일해도 사업장 가입이 가능했으나, 건설일용 근로자는 월 20일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됐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건설일용 근로자가...
서울시는 일용·임시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건설사가 건설근로자공제회(퇴직공제금시스템)에 신고 후 납부하던 것을 '대금e바로'에서 자동으로 납부하도록 한다.
서울시는 시스템 구축을 이달 중에 완료하고, 서비스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실효성 확보를 위해 7~9월 중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제점과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 후 10월부터 확대해...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75.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8시간 증가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00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8시간 감소했다.
노동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제조업(182.6시간), 부동산업 및 임대업(182.3시간) 순이며, 근로시간이 짧은 산업은 건설업(142.7시간), 교육서비스업(143.4시간) 순이었다.
한편, 고용부는...
임시 근로자는 지난달까지 21개월 연속, 일용 근로자는 7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 과정에서 기술이나 경력이 없는 구직자가 비교적 쉽게 취업할 수 있어 진입 장벽이 낮은 일자리도 함께 감소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치 및 밑반찬 제조 종사원, 수산물 가공 및 염장원, 제빵사 및 제과원 등을 포괄하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로 취업한 이들은 지난달까지...
경제활동인구연보를 보면 지난해 15~19세 취업자 중 76.7%가 임시 일용 근로자였다. 이들이 가장 많이 종사한 업종은 도소매·음식ㆍ숙박업(56.7%)이었다.
당국 관계자는 10대 취업자가 급격히 줄어든 것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지적하면서도 큰 흐름으로 보면 10대 후반 인구가 감소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상용직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 여기에는 정규직과 계약기간 2년 미만 비정규직이 포함된다. 반면 임시일용근로자는 3394명 늘었다. 임시일용직이 는 것도 지난해 1분기 이후 4분기 만이다.
지난해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내수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상용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했던...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350만9000명, 임시·일용근로자는 656만6000명으로 분류됐다.
종사상지위별로 산업대분류별 취업자 규모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는 △제조업 401만3000명 △도매 및 소매업 230만3000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87만6000명 순으로 많았다. 비임금근로자는 △도매 및 소매업 149만6000명 △농림어업 129만 명...
2%) 증가했다.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64.8시간으로 전년동월(179.4시간)대비 14.6시간(8.1%) 감소했다. 이는 근로일수가 19.7일로 전년동월대비 1.7일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70.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5.7시간(8.4%) 감소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08.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7.1시간(6.2%) 줄었다.
임시근로자는 9만4000명(-2.0%), 일용근로자는 6만9000명(-4.7%) 각각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1만 명(0.2%), 무급 가족 종사자는 2000명(0.2%) 각각 늘었다. 전체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52.0%로 전년 동월 대비 1.2%포인트(p) 상승했다.
빈현준 통계총 고용통계과장은 “1월 제조업 취업자 증가폭은 2016년 3월 11만1000명 이래...
건설업과 부동산업의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도 연간 5000억∼6000억 원 증가했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건설업 일용근로자도 연간 1000억 원의 세수 기여를 하고 있다. 건설업과 부동산업의 이익 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효과는 연간 약 3조 원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지방세에도 부동산 경기 활황 효과가 있다. 취득세가 연간 13∼14조 원 수준에서...
상용근로자는 36만1000명(2.8%), 일용근로자 3만 명(2.1%), 자영업자는 7만2000명(1.3%) 각각 늘었다. 반면 임시근로자는 13만1000명(-2.6%), 무급가족종사자는 1만5000명(-1.4%) 각각 줄었다.
전체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50.2%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2.8시간으로 전년 대비 0.2시간 감소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0.7%로...
국세청에 따르면 대상은 1800만 명의 근로소득자와 140만 명의 원천징수 의무자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산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지고,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된다.
또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공제대상...
일용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 15일 이상이면 가능하다.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에 가입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 원,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은 내년 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현금으로 받거나 사업주 납입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차감 후 보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