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세청은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고용노동부에 매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국세청에 매 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은 사업자가 근로내역과 소득지급 내역을 작성해 매월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매분기로...
우리나라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소득·처우 불균형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심한 축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너무 낮고,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64%에 불과하다.
◇임금근로자 35%가 비정규직…月임금, 정규직보다 158만원 적어
올해 한국의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임시·일용...
이로 인해서 지난 해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은 5만4967명에 대해서 11억5400만원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했다.
1인당 평균 2만1000원을 징수, 과세로 인한 세수증대 효과는 연간 약 10억 원 내외에 불과하지만, 일용직 건설근로자 입장에서는 작지 않은 금액이다. 퇴직공제금을 받고 난 이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된 건설일용근로자들은 실제로 “벼룩의 간을 빼 먹는다”는...
복지부는 지난 6월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근로자의 자산과 소득 등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일용근로 소득 자료가 전부 '0원'으로 표기된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았다.
그러나 복지부는 자료가 잘못 입력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 지난 8월 문제를 확인하고 국세청에 자료 정정을 요구해 잘못된 정보를 수정해 재입력했다.
현재 복지부는 자료 입력 오류로...
여기에 2000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과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은 법령개정 등 제반 여건 마련이 우선 필요해 이또한 반영하지 않는다. 또 재산·자동차, 성·연령 등을 점수로 환산해 복잡한 방식으로 건보료를 매겨온 지역가입자들은 직장인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 중심의 정률로 보험료를 매겨 납부하게 된다.
◇ '국정원법 위반' 원세훈, 징역...
기획단에 따르면 국세청으로부터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일용근로소득 등을 추가로 확보해 소득자료 보유율이 80.8%에서 92.2% 수준으로 높아다진다. 그러나 소득자료 보유율이 92%라는 것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자 가운데 소득자료가 하나라도 존재하는 사람의 비율이 그 정도이지 부과 대상자들이 거둔 모든 소득의 92%를 파악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라 분명한 데이터가...
여기에 2000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과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은 법령개정 등 제반 여건 마련이 우선 필요해 이또한 반영하지 않는다.
재산·자동차, 성·연령 등을 점수로 환산해 복잡한 방식으로 건보료를 매겨온 지역가입자들은 직장인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 중심의 정률로 보험료를 매겨 납부하게 된다.
성·연령, 재산 등 소득 외 부과요소는 당장...
가구 형태로는 외벌이 가구가 52만5천가구(69.9%), 근로형태별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44만6천가구(59.2%)로 비율이 높았다. 올해 처음 장려금을 받은 경우도 27만6천가구로 36.7%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 전남 진도군에 거주하는 1만1천416가구에도 총 111억원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올해 기한후 신청제도(신청 마감...
◆ 건설 일용 근로자 퇴직금 6년만에 오른다
건설 일용 근로자가 퇴직 때 받는 퇴직 공제금이 6년 만에 인상됩니다. 정부는 연내에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공제부금 인상 상한선인 5천원 수준으로 올릴 방침입니다.
◆ 보험설계사도 실업급여 받는다
어제 발표된 정부의 고용지원대책에 따르면 2016년부터 보험 설계사도...
근로(보수)·사업·금융(이자·배당)·연금·기타·일용근로 소득 등을 모두 파악해 많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초 부과기준으로 거론되던 ‘모든 종류의 소득’ 가운데 양도·상속·증여 소득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기획단은 구체적으로 각 소득에 적용할 하한선과 소득이 없는(무소득)...
그는 이어 “건설일용·가사사용인·간병인 등 저소득·저숙련 취약계층과 택배·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고민을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청별 노사관계 및 임단협 진행 상황 △상반기 고용 동향 및...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임시 및 일용근로소득도 공제된다.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이 공제된다. 최소한 주거 유지에 필요한 요건이기 때문이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의 경우 1억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이다. 또 금융재산 중에서도 2000만원은 공제된다....
임시·일용근로자 중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전체의 20%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이 안정된 상용근로자는 거의 대부분이 사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돼 대조를 이뤘다. 농림어업 근로자도 10명 중 8명 이상이 가입되지 않아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로 드러났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3년 10월 사회보험 가입 현황’에...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격은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행정기관 등에서 인정한 노숙자,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면 된다.
신청은 ‘일모아시스템’ 홈페이지(www.ilmoa.go.kr)에서도 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이메일을 통해 구비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인 7월 1일 현재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서 가족 합산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이며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실직주민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이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연속 참여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 공무원의 배우자 및 가족, 기타 자치단체장이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은 사업 참여가...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예술가·일용근로자까지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실업급여 체계도 일을 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개편”한다고 밝혔다.
또 “소득이 적어도 일하는 만큼 재산을 늘려갈 수 있도록 본인저축액만큼 국가도 저축해주는 ‘희망키움통장’ 대상을 차상위...
직무나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노동 관련 규제를 좀 더 유연하게 바꾸되 예술인과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저임금근로자의 고용·사회보험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회 안전망도 점차 강화하기로 했다.
시험이나 입시가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식 등으로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줄여 사교육비 부담도 줄이고 고령층의 소비 여력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자격 기준이 완화돼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해야 하는 조항은 3개월로, 90일 이상 일용근로 내역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은 60일로 바뀌어 적용된다.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수준도 50%씩 인상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 기업 월 30만원이 지원된다.여성고용친화시설 융자금 한도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