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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만 방법?…의료개혁, 의사 아닌 국민은 ‘이 방법’ 원한다

14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국회도서관에서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공청회’를 열고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들었다. 비대위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과 환자가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시민 원고 공모를 진행했다....

2024-05-14 15:36
진성준 “민생회복지원금, 선별 지급도 고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민생회복지원금 입법안에 대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발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법안이 성안되면 의원총회에 당론으로 발의해 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여당과 협의해 선별 지급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밝혔다. 그는 “당내에서도 선별...

2024-05-14 11:47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다만 이런 방식은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피부양자 등록이 안 된 독거노인 등 지급 사각지대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정치권에서는 “돈 버는 사람에게만 주는 기본소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한 ‘제22대 국회 민생정책 과제 제안: 성장률 높이는 민생회복지원금’ 보고서에서 “13조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시행 시 소비...

2024-05-13 16:04
추미애 “이재명, 의장 선거에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언급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이재명 대표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민주당 내부 경선에 대해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고 13일 전했다. 국회의장 후보인 추 당선자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 대표와 미리 여러 차례 깊이 (의장 선출 관련) 얘기를 나눴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2024-05-13 11:41
與 원내대표 권유설 갈등…배현진, 이철규 겨냥 "힘없는 초선에 화살 돌리나"

이 의원은 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진행자의 '공식적으로는 출마를 반대했지만, 뒤로는 원내대표 출마를 권유하는 당선자가 있었나'는 취지의 질문에 "당선자가 있었다"고 한 바 있다. 진행자가 '배 의원이냐'고 물었을 때 이 의원은 "이름은 얘기 안 하겠다"면서도 "제 말과 답에서 추측이 가능하실 것"이라고 답하기도...

2024-05-10 09:57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정치권 日 '라인 사태' 정부 개입 촉구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사이 우려했던, 아니 뻔히 예상된 일이 터졌다”며 “라인을 탈취하는 일본에 한마디 항변도 못 하는 참담한 외교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당선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 사안과 관련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한일 관계 정상화는 대일 굴종...

2024-05-09 21:41
與 새 원내사령탑 추경호…"유능한 민생·정책 정당돼야" [종합]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국면이 되면서 추 신임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협상과 타협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입법에 나서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됐다. 5월 임시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해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선 민주당과 맞서야...

2024-05-09 17:48
[사설] 전세 악순환 막으려면 구조적 맹점 직시부터

임차권등기의 급증세 통계를 무심히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다. 안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대표적이다.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반환 보증금을 먼저 대위변제해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보험 가입은 유무형 비용이 든다. 보험 가입 조건도 있다. 더 큰 문제는...

2024-05-09 05:00
[사설] ‘처분적 법률’ 집어든 민주당, 국민 눈치도 안 보나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만큼 국회 안팎에선 민주당이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지급을 강제하는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소상공인 대출 이자 1조 원을 깎아주는 긴급조치도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표는 앞서 지난달 17일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생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대응부터 쉽지 않다. 경제를...

2024-05-08 05:00
[오정근 칼럼] 국정비전은 확실히, 국정장악력 높여야

1기에서는 국회가 여소야대였으나 총선 후 여대야소의 희망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 왔다. 2기는 계속되는 여소야대로 국정운영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 잘못하면 레임덕에 빠지고 심할 경우 임기단축 개헌 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협박성 발언들이 강성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을 정도다. 더욱 확실한 비전과 강력한 추진동력이 필요한 때다. 문재인...

2024-05-08 05:00
우원식, 국회의장 출마 선언... "개혁의장 되어 삼권분립 훼손 맞서겠다"

김진표 의장에 대해서는 "김 의장이 (의장으로서)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부끄러워할 일인가"라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을 편하게 하는 게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국민 입장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데 안 되면 (의장으로서) 처리해야 한다. 김 의장이 (해병대 채상병 특검을)...

2024-05-07 13:26
최태원 "반도체 롤러코스터 계속될 것…올해 좋아진 현상 오래 안 가"

이어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을 보면 비용은 상관없이 무조건 달성하겠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떤 임팩트를 주는지는 별로 생각을 안 할 때가 많다"며 "더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접근법을 갖고 아무리 급해 보이는 일 같아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같이 생각해서 포용적이고 합리적인 형태의 법과 규제...

2024-05-06 13:35
결국 진행된 국회 본회의...이태원 특별법은 합의,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 단독 처리

며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간에 합의됐기 때문에 본회의 개최를 동의한 것인데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가 없었고 독단적으로 운영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윤 원내대표에게도 아쉬움과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하지만 국회의장의 일정과 국회 남은 기간을 감안했을 때 오늘이 지나면 안...

2024-05-05 12:00
홍익표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전세사기 특별법, 국민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처리"

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 원칙"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윤 원내대표도 이 법안에 반대한 게 아니라 일정을 늦춰달라는 입장이었는데 의장님의 일정과 국회 남은 기간을 감안할 때 오늘을 지나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이번만은 5월2일 오늘 반드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024-05-02 16:39
박지원 "부적절한 말 사과...특검법은 직권상정해야"

이어 ‘김 의장의 복당을 막아야 한다’고 말한 이유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사실 이번 총선 민의는 국민들이 정치권에, 특히 야권 민주당에 김건희, 이태원, 채상병 특검해라 하는 준엄한 명령"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면 처리해야 하는데 왜 (김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것은 의장의 권한이고 정의와 국민적...

2024-05-02 13:32
민주, 채상병특검·전세사기법 오늘 본회의 단독 처리 예고

그는 이어 “국회의장과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단독 처리하는 게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입장에도 편할 수 있다”며 “이것을 합의하라고 자꾸 하는 거는 윤 원내대표에게 훨씬 어려운 숙제를 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도...

2024-05-02 10:09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현재 서울·수원·부산 3곳에만 있는 회생법원을 광주·대구 두 지역에 추가해 전국 5대 권역에 회생법원을 확대 설치하는 방안이다. 결국은 법원 조직 개편과 연결되는 문제여서 국회 협조가 필수다. 현재 국회에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 [용어 설명] 부인권채권자에게 공평하게 이익을 배분하기 위해 파산관재인이...

2024-05-02 05:00
국회 연금특위 여야 입장차...'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합의 난망

여야가 연금개혁 방향에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은 마련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인 '더 내고 더 받기'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면서다. 국회 연금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하 공론화위가 진행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에 대해...

2024-04-30 16:09
이재명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정치적 퇴행"

이어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 보완하며 함께 발전해가야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학교 현장과 학생인권을 제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정부도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2024-04-29 11:06
"결국 '출산'을 바라보는 조직문화 변해야 한다"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2]

이와 관련해 여가부 관계자는 “저출생 대책 발표 시, 총선공약사항으로 여당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야당은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을 제시했다”라며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국회의 논의사항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가부도 일·생활 균형과 육아친화경영을 실천하는 가족친화기업을 적극...

2024-04-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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