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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일자리 큰 폭 증가, 고용 질은 여전히 안좋다
    최저임금 충격이 큰 도매 및 소매업은 6만4000명 감소했다. 연령별로도 60대 이상에서 38만 명이나 증가해 전체 고용을 늘렸다. 60대 취업자 증가는 정부 재정이 투입된 알바성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과가 절대적이다. 그러나 경제활동의 중심 연령층인 30·40대 고용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40대에서 17만9000명, 30대는 1만3000명 줄었다. 30·40대 취업자는...
    2019-10-17 05:00
  • [이정의 노동과 법] 진영논리에 갇혀버린 노동개혁
    [이정의 노동과 법] 진영논리에 갇혀버린 노동개혁
    하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동력을 많이 상실한 것 같다. 이러한 가운데 제조업을 중심으로 실물경제는 급격히 나빠지고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해오고 있다. 미중 간 무역전쟁이 장기화하고,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가 더해지면서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에 치명타가 되고 있다. 여기에 급격하게 진행되고...
    2019-10-14 05:00
  • "버려야 산다"… 기업들 선제 구조조정 나섰다
    "버려야 산다"… 기업들 선제 구조조정 나섰다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과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내수침체 역시 끝이 보이지 않는다. 경제 버팀목인 수출은 9개월째 내리막길이다. 그런데도 규제 해소 등 기업의 숨통을 트이게 할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 묶여있다. 특히 4분기가 시작되는 이번 달은 내년 경영 전략을 짜는 중요한...
    2019-10-09 17:58
  • [안승호의 오! 마이 마켓]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한 생존 가이드
    [안승호의 오! 마이 마켓]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한 생존 가이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어느 날 갑자기 직격탄처럼 날아들었다. 지금 당장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에게 커다란 충격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향후 본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일 것이다. 미래를 쉽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작금의 상황과 기술 발전을 고려하면 몇 가지 예상되는 일들이 있다. 첫째, 미래의 유통기술들이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될...
    2019-10-07 05:00
  • [대한민국 新제조 프로젝트] “뿌리산업 현장 외면한 환경규제, 기업을 범법자로 내몰아서야”
    [대한민국 新제조 프로젝트] “뿌리산업 현장 외면한 환경규제, 기업을 범법자로 내몰아서야”
    서 이사장은 “신규 업체는 95% 이상 없다고 보면 된다”며 “최저임금 인상, 각종 규제 등으로 폐업하는 회원사만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뿌리산업을 살리기 위한 근본 방책으로 서 이사장은 ‘납품 단가 현실화’를 꼽았다. 그는 “예전부터 강조해 온 문제이지만, 경기가 나쁘니까 대기업들이 단가 인하를 더 압박한다”며 “다른 협력업체와 가격을...
    2019-10-06 18:00
  • 손경식 경총 회장, 문 대통령 오찬서 쓴소리 "기업 실적ㆍ사기 저하, 대내적 요인들도 작용"
    손경식 경총 회장, 문 대통령 오찬서 쓴소리 "기업 실적ㆍ사기 저하, 대내적 요인들도 작용"
    그는 "우리나라 대졸 초봉이 월 400만 원 수준에 달하는 등 인건비가 높은 반면, 전반적으로 생산성은 낮은 편"이라며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너무 높게 상승해 대기업도 서비스 업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소기업 등은 더욱 어려움이 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년부터 300인...
    2019-10-04 17:04
  • [문재도의 세상 이야기] 경제하려는 의지
    [문재도의 세상 이야기] 경제하려는 의지
    미중 간 무역마찰이 일상화되고, 일본의 무역규제 조치가 더해져 수출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최근 세계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앞으로 전망을 어둡게 보기 시작한다. 국내적으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했던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등 여러 조치들이 기업들에 추가적 부담으로 돌아오는 형편이다. 국제기구들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2019-10-04 05:00
  • [서비스산업이 미래다] “서비스 가치 저평가 심각… 단가·R&D 투자도 낙후”
    [서비스산업이 미래다] “서비스 가치 저평가 심각… 단가·R&D 투자도 낙후”
    남 = “최저임금은 오른 반면 서비스 단가 자체는 정체돼 있다. 도급 업체 등을 망라한 HR서비스의 경우에도 근 20년 간 지속적으로 이익률이 떨어져왔다. 계속해서 낮은 단가를 형성해 적정한 댓가를 주지 않다 보니 이 비용은 근로자에게 이전된다. 저임금에 시달리고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해 투자 또한 미약하고 낙후된 수준이다.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
    2019-10-03 18:01
  • [서비스산업이 미래다] 제조업 4배 달하는 규제 풀어야 고부가 일자리 창출
    [서비스산업이 미래다] 제조업 4배 달하는 규제 풀어야 고부가 일자리 창출
    무인편의점, 키오스크 도입 식당 등 일자리를 꾸준히 창출해왔던 서비스 업종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계화되면서 의료서비스, IT 서비스 등 보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육성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19-10-03 17:58
  • [문재인 정부 신파워엘리트] SKY 66%·관료 57%…노영민 축으로 親文 전진배치
    [문재인 정부 신파워엘리트] SKY 66%·관료 57%…노영민 축으로 親文 전진배치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엄청난 타격을 안겼다. 미·중 무역전쟁 등 글로벌 경제 둔화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경제도 휘청거리고 있다. 특히 초기 ‘신문’ 인사와 정부 부처의 불협화음으로 기업들에 혼란을 안겼다. 이에 문 대통령은 올해 초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2019-10-03 15:01
  • 대학생 46% “올해 취업 시장, 작년보다 어렵다”
    대학생 46% “올해 취업 시장, 작년보다 어렵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미ㆍ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대내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대학생들이 취업시장이 작년보다 어렵다고 실제로 체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 기업활력 제고,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을 통해 기업의 채용확대 여건을 만들어주기...
    2019-10-01 15:47
  • 전경련 산하 한경연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 유감…노사관계 악화 우려”
    전경련 산하 한경연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 유감…노사관계 악화 우려”
    이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미중 무역 분쟁,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워진 경제 환경에 처한 기업들이 노동조합 리스크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역량의 분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추 실장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시 직장점거...
    2019-10-01 15:44
  • "韓, '일본식 장기침체' 이미 진입" 경고…한경연 "민간 경제활력 회복 위한 정책 전환"
    "韓, '일본식 장기침체' 이미 진입" 경고…한경연 "민간 경제활력 회복 위한 정책 전환"
    아울러 그는 “고용정책 역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등 노동시장 경직성이 충격으로 작용했다”며 “지금과 같은 정책의 직접적 개입 대신 실업 등 고용위험 직면 계층에 집중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날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로 ‘혁신과 포용의 시장경제로의 정책 전환을 통한 시장 신뢰 회복’이 제시됐다....
    2019-09-26 14:52
  • 중소기업계 “주 52시간 시행, 최소 1년 이상 미뤄달라”
    중소기업계 “주 52시간 시행, 최소 1년 이상 미뤄달라”
    중소기업계는 대기업도 9개월의 계도기간을 준 점, 대내외 경기 악화와 일본 수출규제 등 어려운 여건 등을 고려해 최소한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서는 그 밖에 근로시간 유연제도 확대 △최저임금 구분적용 및 결정기준 개선 △주휴수당 노사자율화 △외국인 근로자 수습확대 및 현물급여 최저임금 산입 △1년 미만 연차휴가 서면촉진제도...
    2019-09-25 16:00
  • [데스크칼럼] “투자하라고?”, 포용의 프레임에 기업 등골 휜다
    [데스크칼럼] “투자하라고?”, 포용의 프레임에 기업 등골 휜다
    OECD 평균보다 4%포인트나 높은 법인세율을 꼭 깎아 달라는 게 아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 다른 경쟁국과 거꾸로 가는 반기업 정책이 오히려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적어도 경제를 생각한다면 기업 활동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정부와 정치권의 할 일이 아닐까. kmh@
    2019-09-24 17:57
  • [정책발언대] 최근 노동시장 동향, 어떻게 볼 것인가
    [정책발언대] 최근 노동시장 동향, 어떻게 볼 것인가
    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7.0%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며, 실업률도 3.0%로 1999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취업자 수 역시 29개월 만에 최대 폭인 45만2000명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저효과(基底效果)를 감안하더라도 생산가능인구 증가폭인 33만5000명을 웃도는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상승했으며, 청년층...
    2019-09-24 16:54
  • 기약없는 ‘경제법안’ 표류에…손발묶인 재계 주름살만 는다
    기약없는 ‘경제법안’ 표류에…손발묶인 재계 주름살만 는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연내 통과되지 못하면 2021년에도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외에도 빅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물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 분야 경쟁력 강화 관련 법안인 화학물질관리법 등 민생·경제 법안들이 줄줄이 계류된 채 사실상 올스톱이다. 이에 정치...
    2019-09-22 16:08
  • [사설] “경제는 버린 자식이냐” 울분 쏟아낸 상의 회장
    그렇지 않아도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부담 등에 힘든 기업들을 더 짓누르고 있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규제를 강화하는 반(反)기업적 내용이 대다수다. 숨통이 막혀 있는 기업들을 옥죄고 경제살리기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성장률은 추락하고, 생산·소비·투자 등 핵심 경제지표 어느 하나 괜찮은 게 없다. 경기 회복의 기대 또한 멀어지고 있다....
    2019-09-20 05:00
  • [종합] 박용만 “경제, 버려진 자식…정치·사회 이슈만 쏠려 국민 살림살이 걱정” 작심 발언
    [종합] 박용만 “경제, 버려진 자식…정치·사회 이슈만 쏠려 국민 살림살이 걱정” 작심 발언
    미·중 무역전쟁, 일본의 수출규제, 사우디아라비아 유전 공격으로 인한 유가 폭등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리스크가 산적해 있지만 정치, 사회 이슈에만 집중하고 있는 정부·정치권을 겨낭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어 박 회장은 “통상임금,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제도 등이 시대에 맞춰가는 변화이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 기업들에 단기간 내에 원가 압박 요인이...
    2019-09-18 17:20
  • 문재인 대통령 “우리 경제 올바른 방향 가고 있어…1분위 소득 더 높이겠다”
    문재인 대통령 “우리 경제 올바른 방향 가고 있어…1분위 소득 더 높이겠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확대 등의 정책 효과로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이 늘어 올해 2분기에는 모든 분위의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의 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세를 멈추고,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구조적 요인에도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거둔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을...
    2019-09-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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