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신정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미국 신행정부 체제하 통상정책 방향 및 미ㆍ중 관계 전망'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미 신행정부에서 노동 및 환경이슈, 특히 기후변화 사안이 통상 이슈가 돼 FTA나 WTO 개혁의 의제가 될 것”이라며 “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무역협정(USMCA)에 명시된 최저임금 이슈나 환율문제도 테이블에 올려질 것이고 특히 보조금...
따라서 이들에게는 노동법상의 법정근로시간, 최저임금, 고용보험, 각종 수당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장시간·저임금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최근 과로로 인한 택배 종사자들의 안타까움 죽음이 잇따르자 정부는 이들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 주5일 근로 및 심야 배송 금지, 택배비 인상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최저임금도 단일 최저임금제인 한국과 달리 미국은 지역, 영국은 나이, 일본은 지역과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단일적용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예외대상이 더 많거나 감액률이 높다고 한경연 측은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노동시장 경직성은 기업의 인력운용 자율성을 제한하고 과도한...
일본의 최저임금(지역별 차등적용)은 2019년 기준 풀타임 근로자 평균 임금의 4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52.8%)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 출산율 제고를 위해 난임치료 지원확대와 보육시설 확충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스가 총리의 임기가 내년 9월까지라는 점에서 디지털청 출범과 통신료 인하 등 단기적 추진이 가능한 과제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전부터 누적된 자영업자 과밀, 최저임금 문제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돼 폐업률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일시적 지원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자영업·소상공인들이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그의 저서 '코로나...
이는 작년부터 외투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치 폐지,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루어진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투자수요 위축 등으로 외투 기업의 투자심리가 악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 등 기업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점도 투자 위축의 원인으로...
중국은 현재 최저 임금 인상을 통해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여 가계소득을 올리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닛케이는 중국 정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내수 진흥을 통한 개발 정책을 수립한 적이 있지만, 당시엔 즉각 효력이 나타날 만한 인프라 및 부동산 투자가 지배적이었다고 짚었다. 이번에는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를 끌어올려...
또한 최저 임금 인상을 통해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여 가계 소득을 올리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광둥성의 한 전자부품 업체를 방문해 “우리는 지난 100년동안 겪지 못했던 큰 전환기에 놓였고, 이에 자립갱생의 능력을 더 높여야 한다”며 내수 성장을 강조한 바 있다.
닛케이는 중국 정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정권 정책을 대부분 계승하되,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항목 가운데 '구조개혁'을 중시하는 형태로 아베노믹스를 보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스가 총리는 향후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디지털청 신설 등 정부 조직 효율화, 중소기업과 지방은행 재편, 기득권익 철폐, 휴대전화 요금 인하, 최저임금 인상 등 구조개혁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현 정부는 과거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정규직 전환 등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그 후유증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최근에는 선거철이 아님에도 노동 이슈 선점을 위한 포퓰리즘적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노동법 개정을 비롯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 노동이사제 도입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다양하다....
중소기업 통합·재편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스가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공약이다. 일본에는 소규모 사업자를 포함해 중소기업이 358만 개 있으며, 전체 기업 구성에서 99.7%를 차지한다. 스가 총재는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생산성이 낮으니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중소기업 효율화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는 “허리를 강화하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연준이 중시하는 5년 뒤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 말 2.2%까지 떨어져 통계가 시작된 1970년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업과 가계가 앞으로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임금인상이나 가격 인상을 앞두고 일본처럼 물가가 만성적으로 오르지 않게 될 우려가 있다.
이번 연준의 정책 변화는 이처럼 물가가 만성적으로 오르지 않는 ‘일본화(化)’를 막기...
이후 최저치다.
◇대우조선에서 시작한 국내 경차 역사=우리나라 경차 역사의 시작은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우조선공업 자동차사업부는 대우자동차와 별개로 창원공장에서 배기량 800㏄ 미만의 초소형 자동차 생산에 나선다. 본격적인 생산을 앞두고 '대우국민차'도 출범했다. 마침내 경차 만들기 노하우가 가득했던, 일본 스즈키의 ‘알토’...
또 2018년부터 시작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청년 구직자의 채용문을 더욱 좁혔다. 아울러 한국경제의 고용창출 여력이 저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 과보호 등에 따른 고용 경직성이 기업의 신규 채용을 위축시켜 결국 청년 실업을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노동시장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조 정규직들에 대한 지나친 보호로...
특히 노동 분야에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감염병 발생 시 특별연장근로 자동허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 설정 △업종ㆍ나이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파견 허용업종 확대 △임금체계 개편이, 환경 부문에서는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 완화 △연구ㆍ개발(R&D)용 화학물질 당연면제 등이 주요과제로...
3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체불임금 등 비용 문제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으며, 대한항공도 핵심 자구 대책인 송현동 부지 매각 작업이 서울시의 몽니로 사실상 ‘올스톱‘ 된 상태다.
유동성 확보를 위해 알짜 계열사와 사업부, 핵심 자산 등에 대한 매각을 서두르고 있는 두산그룹 역시 매각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두산은...
최저임금 인상 ‘고용악화’ 불러 현실과 다른 ‘소주성’ 대실패
정부재정지출, 민간 중심으로 규제개선 함께 논의돼야
리쇼어링 문턱도 너무 높아, 非수도권 복귀 땐 더 큰 혜택을
“정부는 경기 부양을 외치며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당은 ‘기업 옥죄기’ 법을 추진하려고 한다.”
21대 국회에서 기업인 출신 의원은 손에 꼽는다....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해외시장 확보라는 전략적 목적을 제외할 경우, 국내기업들의 리쇼어링을 저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내 고임금”이라며 “유턴 확대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동결 등 노동비용 인상을 자제하고, 노동생산성을 제고함으로써 제조원가의 비교우위를 확보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의 실업률은 14.7%로, 전달(4.4%) 대비 급격하게 치솟았다. 5월 미국의 실업률은 2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1930년대 대공황 때와 맞먹는 어려움이다. 2월까지만 해도 미국의 실업률은 1969년 이후 반세기만의 최저 수준을 유지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상황이 달라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