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노동계는 해외 주요국들의 최저임금 수준을 감안해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다”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일본·홍콩·대만 등을 넘어 아시아권에서 1위이며 심지어 미국 20개 주보다도 높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최임위가 소상공인을 ‘나 홀로 사장’으로 내몰고 ‘초단기 근로자’가 늘지...
일본은행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물가나 임금 동향을 신중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완화 기조 유지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4월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을 제외 근원 CPI 기준)는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지만, 향후 “수입물가의 상승을 기점으로 하는 가격 전가의 영향이 감소하는 시점에서 올해 중반에 걸쳐 플러스폭을 축소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30개국 가운데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19개 국가가 연령, 지역, 업종 등 여러 형태로 차등적용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처럼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노사가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한 표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3년도...
그는 그러면서 "일본에선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지역 현황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있고, 미국과 캐나다 역시 연령·주별로 최저임금을 따로 정한다"며 "그리스, 호주, 영국 등도 직업별·연령별로 차등적용 해, 지역별 수요공급 환경에 따라 일자리 기회를 확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벤치마킹하라고 제안한 것이다. 홍콩 등의 제도는 저임금을 특징으로 한다. 이런 제안이 국내에서도 나오지만,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만 사고 있다. 최저임금제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찬반양론, 다 일리가 있다. 그러나 시간 낭비를 할 틈이 없다. 크레이머 교수의 이번 제안이라도 깊이 숙고하면서 비상구를 찾아야 한다.
OECD 25개국 평균 7.4%의 2.7배에 달하며, 일본 2.0%, 독일 4.8%, 영국 5.9% 프랑스 12.0%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었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최근 우리 최저임금이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게 인상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커졌지만, 일부 업종에서 30%가 넘는 미만율을 보이는 등 노동시장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
2023년 기준 튀르키예의 최저임금 기준 한 달 월급은 58만 원인데요. 이마저도 최근의 가파른 인플레이션 수준을 고려해 지난해 7월 대비 55% 오른 금액입니다. 반면 우리나라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약 201만 원입니다. 튀르키예의 물가가 한국의 29% 수준이라는 걸 고려하면 한국에서 넷플릭스 요금제가 비싸다고 할 수는 없는 셈입니다.
그러나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전경련은 “최저임금 급등 및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타격을 받았다”며 “제조업 부진·공장자동화 및 일자리 해외 유출 등으로 제조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코로나 확산과 원자재 가격 및 금리 급등 등으로 인해 건설 경기가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40대 고용률은 77.3%로...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게 기업 규제라는 의견도 있다
최 변호사= 이주노동자의 자국에선 밥값도 5분의 1 수준이다. 최저임금은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만든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 살아야 한다. 한국에서 노동하면서 달나라에 사는 게 아니다. 최저 임금을 차등하자는 건 이들에게 최저의 생활도 하지 말라는 뜻이다.
우...
가파른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지난해 8월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최저임금을 시간당 930엔에서 961엔으로 3.3%(31엔) 올렸습니다.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으로 공표한 2002년 이후 가장 큰 액수입니다. 중앙심의회가 정한 최저임금 수준에 따라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이 다시 심의회를 열어 대개 중앙심의회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지난 30년간 기업 수익이 늘어날 때조차 임금은 기대만큼 오르지 못했고 낙수효과도 벌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년 임금이 오르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일본 물가는 3.7% 급등해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가 급등으로 가계 부담이 증가하면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을 취임 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바닥을 헤매고 있다.
번 돈은 모두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부치고 본인들은 최저 생계비로 버텨냈다.
60년이 지난 지금 ‘파독’의 서사는 한국에서 재현되고 있다. 국내 이주노동자들을 통해서다. 최근 들어 아시아권에서는 ‘코리안드림’을 좇아 한국에서 일할 기회를 찾으려는 이주노동자들의 대기 열풍이 거세다. 저임금과 일자리 부족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얻을...
노동시장 대외개방성은 OECD 최저 수준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의 외국 출생 인구 비율은 2.4%로 OECD 37개국 중 34위를 기록, 최하위권에 그쳤다.
한국의 외국 전문 인력 활용도는 일본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일본의 외국인 취업자 중 전문 인력 비중은 22.8%지만 한국은 5.3%에 그쳤다. 전경련은 한국이 1991년 산업연수생제도(현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30년 이상 단순...
이에 어 차관은 "화주를 처벌하고 또 화주하고 차주 간의 관계를 최저임금으로 볼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정부는 그 대안으로 유가연동제, 지입제 개선 등을 언급합니다.
최인호 위원은 마치 미래를 예측한 것처럼 어 차관에게 말합니다. "그런 부정적인 평가에 기초한 안전운임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또...
특히 디플레이션 망령을 떨쳐내려 선진국 중앙은행 중 유일하게 완화적 통화정책을 고수하는 일본은행(BOJ)은 임금인상을 꺼리는 기업들의 태도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노무라종합연구소의 기우치 다카히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시적 수당은 저축으로 돌아가는 비율이 높아 개인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하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물가 상승에...
일본증시는 전일 대비 약보합으로 마감했지만, 사흘째 하락세를 이어가며 지난달 2일 이후 1개월 만의 최저치를 찍었다.
미국 노동부는 이날 8월 고용보고서를 발표한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 고용이 31만8000명 늘어 7월의 52만8000명보다는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업률은 3.5%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년...
일본의 최저임금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대폭으로 인상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식품 가격이 급등하자 저물가가 고착화된 일본도 최근 4개월 연속 물가가 2% 이상 상승함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폭도 올랐다.
물가가 높은 수도권은 최저임금도 상대적으로 높다. 지역별로 도쿄가 1072엔으로 가장 높았으며 오키나와, 고치, 미야자키 등 10개 현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의 최저임금 현황을 인포그래픽으로 확인해보세요.
[인포그래픽] “다른 나라는 얼마?”...주요 5개국 최저임금 인상 추이
◇ 주요 5개국 2022년 최저임금 동향- 최저임금: 9456원(7.25달러)- 지역별 차등적용.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7월부터 16달러(6.9%)로 인상 - 최저임금: 8968원(930엔)- 지역별 차등적용. 10월부터 961엔(9267원)...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점에서 기업 차원에서의 해법 모색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문제를 받아든 일본도 여전히 대응 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한국에서 ‘삼포 세대(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세대)’라는 유행어가 나오는 것처럼 일본에서도 청년들에게 ‘결혼은 사치품’으로 통한다. 임금 수준은...
2017년 이후 FDI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일본에 비해, 한국은 2019년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치 폐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루어진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2019년, 2020년 2년 연속 FDI가 감소했다. 그 결과 일본의 FDI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으로 경쟁국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
2021년 미국의 FDI는 전년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