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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과의 대화는 별개…독일과 소재‧부품 전방위 협력 강화한다
    일본과의 대화는 별개…독일과 소재‧부품 전방위 협력 강화한다
    양국 간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인식차가 크고, 강제징용과 관련된 정치 문제가 시발점이기에 한일 경색 관계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인 소재‧부품‧장비 분야 자립화를 위해 독일과 손을 잡는다. 우선 양국 산업 장관은 소재‧부품을 포함한 산업협력 증진에 포괄적, 제도적 토대가 될 ‘한·독 장관급 산업협력 채널’ 신설에...
    2019-12-10 16:00
  • 한·일 국장급 대화 16일 도쿄서 개최…합의점 찾을까
    한·일 국장급 대화 16일 도쿄서 개최…합의점 찾을까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대화 목표가 수출규제 철회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번 사태가 일제시대 강제징용과 관련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본 측의 반발로 불거진 사항인 데다 양국의 내부 정치적 상황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양국 간 인식차도 크다. 다만 변화의 분위기는 감지된다. 양국이 현안 해결을 위한 의지가 높은...
    2019-12-05 10:11
  • [이슈&인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본시장 혁신, 무너진 신뢰 회복해야”
    [이슈&인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본시장 혁신, 무너진 신뢰 회복해야”
    상당한데 일본 수출 규제, 홍콩시위, 미중무역분쟁 등 대내외적인 영향으로 시장이 흔들렸던 올해 8월에도 공매도 거래 중 업틱룰 예외조항으로 거래된 비중이 40%다”라고 밝혔다. 그는 “개인과 기관, 외국인의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증권사의 내부통제에만 맡겨두는 상황에서 ‘불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해소될 수 없을 것”...
    2019-12-05 05:00
  • 무협 ‘2020 통상환경 국제 콘퍼런스’ 개최…"내년 무역시장 불확실성 산더미"
    무협 ‘2020 통상환경 국제 콘퍼런스’ 개최…"내년 무역시장 불확실성 산더미"
    츠요시 카와세 일본 조치대 교수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일본의 한국 전략물자 수출통제 변화 조치는 한일 양국의 무역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면서 “한일 관계가 역사적, 정치적 문제로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미래 협력을 위해 WTO, RCEP 등 공통의 관심사에 충분한 관심을 두고 상호 협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루스 헐시 테일윈드...
    2019-12-02 11:00
  • [사설] 한·일 정상회담 가시화, 수출규제 풀어야
    특히 일본이 잘못된 수출통제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해 부분적으로 이들 품목의 수출허가를 내준 것도 숨통을 틔울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다. 당장 시간은 벌었지만 불확실성은 조금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업계는 수출규제가 장기화되면 생산차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양국이 하루빨리 타결점을 찾아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2019-11-25 05:00
  • 日 수출규제 5개월…韓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 차질 '제로'
    日 수출규제 5개월…韓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 차질 '제로'
    이와 함께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절차에 돌입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부적절한 수출통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자 일본이 부분적으로나마 이들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를 잇달아 내준 것도 영향이 컸다. 삼성, SK, LG 등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4개 대표 업체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당초 예정된 생산물량을 채우지 못한...
    2019-11-24 10:05
  • [지소미아 연장] 일본 경제산업성 “국장급 정책 대화, 3년여 만에 재개”
    일본 경제산업성이 2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대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해 국장급 정책 대화를 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고 NHK방송이 보도했다. 경제산업성은 한국이 수출 통제 개선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대화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NHK에 따르면 한일 무역 관리와 관련한 국장급 정책 대화는 2016년 6월을 마지막으로 3년...
    2019-11-22 18:18
  • [종합] 한·일 WTO 2차 양자협의도 '빈손'…법적 공방 간다
    [종합] 한·일 WTO 2차 양자협의도 '빈손'…법적 공방 간다
    양자협의에서 우리 측은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는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조치로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수출통제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일 측이 제시한 수출 제한 조치 사유와 무역 제한적이지 않다는 입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WTO 협정상 정당화될 수 없다는...
    2019-11-20 13:47
  • 한·일 WTO 2차 양자협의도 '빈손'…법적 분쟁 해결로
    한·일 WTO 2차 양자협의도 '빈손'…법적 분쟁 해결로
    양자협의에서 우리 측은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는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조치로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수출통제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일 측이 제시한 수출 제한 조치 사유와 무역제한적이지 않다는 입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WTO 협정상 정당화될 수 없다는...
    2019-11-20 03:59
  • [국민과의 대화] 문재인 대통령 "지소미아 종료 피할 수 있다면 끝까지 노력"
    [국민과의 대화] 문재인 대통령 "지소미아 종료 피할 수 있다면 끝까지 노력"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런데 일본이 수출통제를 하면서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 정보는 공유하자고 한다면 모순되는 태도이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의혹 자체가 터무니없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설령 그런 의구심이 있었다면 수출 물자 통제 강화...
    2019-11-19 22:03
  • 무디스 “한국 내년 성장률 2.1%…글로벌 무역 둔화에 타격”
    무디스 “한국 내년 성장률 2.1%…글로벌 무역 둔화에 타격”
    그는 “수출, 특히 반도체 부문에서 수출량이 크게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지 않고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bottoming-out) 형태의 현상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또 국내의 전반적인 수요도 꽤 안정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외교적 갈등도 아직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 평가했다. 구즈만 이사는 “특히 재정·통화정책으로 인해 수요가 일어날 것으로...
    2019-11-19 14:47
  • 일본, 액체 불화수소도 수출 허가…IT 핵심소재 수출입길 정상화 되나
    일본의 조치가 자국 기업에게 상당한 타격을 입히고 있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당분간 제한적 허가를 내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과 한국이 수출 규제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특별한 이유 없는 허가 제한은 부당한 수출 통제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2019-11-16 12:49
  • 정의용 “한일관계 정상화되면 지소미아 연장 다시 검토”
    정의용 “한일관계 정상화되면 지소미아 연장 다시 검토”
    정 실장은 “(한국 정부는) 과거사는 과거사 문제대로 가고,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는 협력하자는 ‘투트랙’ 원칙을 유지해 왔는데,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이견을 이유로 수출통제 조치를 취했다”며 “일본이 안보협력상 신뢰를 상실했다며 수출통제조치를 시행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없었다는 입장은 국민들도 다 이해해...
    2019-11-10 17:59
  • “한국, ‘탈일본’에 장벽 여전히 높아…반도체 국산화 ‘죽음의 계곡’ 직면”
    “한국, ‘탈일본’에 장벽 여전히 높아…반도체 국산화 ‘죽음의 계곡’ 직면”
    매년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일본이 수출 통제를 강화한 3개 소재를 포함, 총 20개 품목은 1년 이내 국산화하거나 일본 이외 다른 나라에서 조달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이미 비슷한 정책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4차례에 걸쳐 발표됐으며 올해 나온 정책도 예산 규모나 대상 품목에서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연장선에 있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신문에...
    2019-11-08 13:42
  • [문재도의 세상 이야기] 에너지 미래가치를 실현할 필요조건
    [문재도의 세상 이야기] 에너지 미래가치를 실현할 필요조건
    우리나라는 경제규모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작지만 민간의 역동성과 민첩성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 왔다. 지금 우리 수출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반도체도 1980년대 초 시작 단계에는 정부 내에 회의론이 우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분야에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투자 결정을 한 것이 지금의 반도체 강국을 만들었다. 에너지 미래를 이끌어갈 전환이...
    2019-11-01 05:00
  • 일본, 한일 갈등에 맥주·불화수소 대한국 수출 99% 이상 급감
    일본, 한일 갈등에 맥주·불화수소 대한국 수출 99% 이상 급감
    한편 일본 정부가 7월 4일 시행한 대한국 수출 통제 3개 품목 중 하나인 불화수소 수출도 크게 줄었다. 지난달 불화수소의 대한국 수출액은 전년보다 99.4% 줄어든 372만3000엔을 기록했다. 불화수소의 8월 수출은 수량과 금액 모두 제로였다. 이후 일본 정부의 허가 절차에 따라 일부 수출이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 불화수소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의 세정...
    2019-10-30 15:55
  • 정부,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에 '일본 수출규제' 부당성 강조
    정부,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에 '일본 수출규제' 부당성 강조
    바세나르체제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중 이중용도품목 및 재래식무기 수출통제를 담당하는 회의체로 매년 일반실무그룹 회의가 열린다. 특히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가 한국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수출 제한적이고 차별적 조치로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며 해당...
    2019-10-25 09:23
  • [2019 국감] 여야 ‘조국 국감’ 계속…법사위 “사법부 독립 침해”ㆍ과방위 “자녀 인턴 경력 허위”
    [2019 국감] 여야 ‘조국 국감’ 계속…법사위 “사법부 독립 침해”ㆍ과방위 “자녀 인턴 경력 허위”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노벨 화학상 수상을 언급, "우리가 언제쯤이면 (수상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출연연이 보유한 일본 수출 규제 핵심기술 보유 현황을 보면 444건 중 기술 이전이 이루어진 것은 83건뿐"이라고 언급했다. 같은 당 김성수 의원은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에게 "'부실학회...
    2019-10-11 15:37
  • [종합] 삼성 찾은 문 대통령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강국 만들자"
    [종합] 삼성 찾은 문 대통령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강국 만들자"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요즘 디스플레이 쪽은 일부 혁신 부품·소재, 또 장비가 특정국 의존도가 높아서 수출 통제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고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신다. 이제 걱정 안 해도 됩니까”라고 물었다. 직원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강국으로서 초격차를 키워가겠다”고 하자 문 대통령도...
    2019-10-10 14:53
  • WTO 제소 한 달 만에 마주 앉은 한일…11일 제네바서 국장급 양자 협의
    WTO 제소 한 달 만에 마주 앉은 한일…11일 제네바서 국장급 양자 협의
    일본은 일본산 전략물자가 한국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될 수 있다며,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는 자국의 전략물자 관리 법규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해왔다. 일본이 안보를 들고 나오면 법리 공방이 길어질 수 있다. WTO 분쟁 해결 절차에서 안보 목적의 무역 제한이 쟁점이 된 적이 많지 않아 참고할 만한 판례가 적기 때문이다. ◇산업부 "패널 설치 요청 시점...
    2019-10-1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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