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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해리스 대사의 콧수염
    [데스크칼럼] 해리스 대사의 콧수염
    그가 부임하고 나서 한국과 일본, 한국과 미국 관계는 꼬일 대로 꼬였다. 한일 관계는 일제 강점기 징용공 판결 문제 여파로 악화 일로에 있고, 미국 정부는 연일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해리스 대사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파기 결정을 번복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야기까지...
    2020-01-21 06:00
  • 박원순 “대북제재 완화…한미 군사훈련 잠정 중단 필요”
    박원순 “대북제재 완화…한미 군사훈련 잠정 중단 필요”
    또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뤄지는 대북협력 사업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북제재의 변화 △방위비분담금의 합리적 조정 △북한과 한미 군사훈련 잠정 중단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박 시장은 "역사상 제재만으로 굴복한 나라는 없다"며 "그간 제재를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다면 이제는...
    2020-01-14 10:05
  • 강경화 14일 한미 회담… 폼페이오와 중동파병·대북공조 등 논의
    강경화 14일 한미 회담… 폼페이오와 중동파병·대북공조 등 논의
    현재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도 같은 시기 샌프란시스코를 찾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역시 올해 첫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해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할 예정이다. 정 대사는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와 만나 오는 14~15일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2020-01-13 12:26
  • 트럼프 ‘주한미군 현행 수준 유지’ 조항에 서명
    감축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협의가 될 경우는 예외로 하기는 했지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가 동원될 가능성은 줄어들었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NDAA는 미군 주둔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직·간접 기여 등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이전보다 과도한 인상 요구를 경계하는...
    2019-12-21 15:48
  • 일본 정부 예산, 2년 연속 100조 엔 넘어…공공부채 해결 요원
    일본 정부 예산, 2년 연속 100조 엔 넘어…공공부채 해결 요원
    사회보장비용은 일본 세출에서 약 35% 비중을 차지한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의 자연 증가분은 4111억 엔에 달했다. 소비세 증세 세입 확대분을 활용한 교육 무상화나 낮은 연금 수령자 지원 혜택 등 사회보장 내실화에도 1조7000억 엔의 예산을 투입한다. 방위비용은 1.1% 늘어난 5조3133억 엔으로, 6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다. 우주와 사이버공간...
    2019-12-20 14:38
  • 지소미아 연기 득실은… "12월 한일 정상회담 조율"
    지소미아 연기 득실은… "12월 한일 정상회담 조율"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했기 때문에 우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한국의 입지가 비교적 커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일본이 수출규제와 관련한 협의에 응하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은 일단 초기 목표를 달성한 셈이다. 아울러, 일본에 대해 대승적으로 양보했다는 시각으로, 도덕적 우위를 점했다는 것도 한국이...
    2019-11-24 14:17
  • 강경화, 미국 설리번 부장관 면담 “한일 현안에 건설적 역할 해달라”
    강경화, 미국 설리번 부장관 면담 “한일 현안에 건설적 역할 해달라”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북미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한미간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방위비분담금 문제를 포함한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을 합리적이며 호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2019-11-23 16:58
  • 지소미아 초읽기에 한국당 비상대기…황교안은 철야농성, 나경원은 비상의총
    지소미아 초읽기에 한국당 비상대기…황교안은 철야농성, 나경원은 비상의총
    황 대표는 김성원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호소문에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통령의 최우선적인 책무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단순히 한국과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미동맹을 위기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교섭단체...
    2019-11-22 17:13
  • “비건, 한미 방위비 ‘힘든 협상’ 될 것…‘한미동맹 리뉴얼’ 필요”
    “비건, 한미 방위비 ‘힘든 협상’ 될 것…‘한미동맹 리뉴얼’ 필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한미 방위비 협상에 대해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협’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방위비 협상에 대해 ‘과거의 협상과는 다른 어렵고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고...
    2019-11-22 15:43
  • [종합2보]문재인 대통령 ‘지소미아 소멸’ 버튼 누르나
    [종합2보]문재인 대통령 ‘지소미아 소멸’ 버튼 누르나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난항을 겪고 있는 데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22일 자정으로 임박한 시점에 열린 만큼 긴장감이 감돌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이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하고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2019-11-21 16:44
  • [종합]문재인 대통령 ‘지소미아 소멸’ 버튼 누르나
    [종합]문재인 대통령 ‘지소미아 소멸’ 버튼 누르나
    한미간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22일 자정으로 임박한 시점에 열린 만큼 긴장감이 감돌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이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하고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2019-11-21 16:37
  • 이례적 ‘오전 NSC’...지소미아 종료 이후 시나리오 논의한 듯
    이례적 ‘오전 NSC’...지소미아 종료 이후 시나리오 논의한 듯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관한 의제도 NSC의 논의 테이블에 올랐을 것으로 관측된다. 방위비분담금협상은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로 기존 분담금보다 5배 인상된 액수를 요구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측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무임승차론’을 거론하는 등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비건 지명자는 외교위 인준 청문회에서 “한국은 미국의...
    2019-11-21 15:07
  • 문재인 대통령 ‘지소미아 소멸’ 버튼 누르나
    문재인 대통령 ‘지소미아 소멸’ 버튼 누르나
    일본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미국 정부가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도 재차 전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한국 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미국 측 요구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당국자들을 접촉했을 것으로 보인다.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한국측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해야...
    2019-11-21 15:07
  • 청와대 오늘 NSC개최...지소미아ㆍ방위비 논의 주목
    청와대 오늘 NSC개최...지소미아ㆍ방위비 논의 주목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주한미군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협상에서 한미 양측이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미국 측 요구의 진의 및 한국 정부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는 기존대로 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할 전망이다. 청와대...
    2019-11-21 09:16
  • [국민과의 대화] 문재인 대통령 "지소미아 종료 피할 수 있다면 끝까지 노력"
    [국민과의 대화] 문재인 대통령 "지소미아 종료 피할 수 있다면 끝까지 노력"
    문 대통령은 "한국은 일본의 안보에 있어서 큰 부분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면서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안보 우산을 받고, 우리가 하는 방파제 역할에 의해서 방위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자신들의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런데 일본이 수출통제를 하면서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2019-11-19 22:03
  • 이인영 , 한국당에 방위비 분담금 대응 촉구…"지소미아 열쇠, 일본 정부가"
    이인영 , 한국당에 방위비 분담금 대응 촉구…"지소미아 열쇠, 일본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8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입장을 촉구하며 "국회 차원의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분담금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됐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채택이 미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2019-11-18 11:10
  • “트럼프, 일본에 방위비 분담금 4배 증액 요구…약 9.3조 원”
    “트럼프, 일본에 방위비 분담금 4배 증액 요구…약 9.3조 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거액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는 15일(현지시각) 전·현직 미 관료를 인용해 미국이 주일미군 유지 비용으로 매년 현재의 약 4배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금은 경질된 존 볼턴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매슈 포틴저...
    2019-11-16 16:48
  • 한국당, “문재인 정권, 방위비 협상ㆍ지소미아에 플랜B 있는가"
    한국당, “문재인 정권, 방위비 협상ㆍ지소미아에 플랜B 있는가"
    이 대변인은 "미국의 명확한 요구 앞에서 그동안의 입장만을 반복하는 정 장관의 모습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하고 무력한 외교안보 능력을 여과없이 보여준다"며 "방위비는 미국 요구대로 더 많이 주면 그만이고, 지소미아는 일본의 입장 변화 없이는 번복하지 않으면 그만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국가와 국민을 지킬...
    2019-11-15 16:38
  • 미국 방위비 압박에..여야 의원 38명 "갈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 확립"
    미국 방위비 압박에..여야 의원 38명 "갈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 확립"
    일본과 독일, 중동 등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미군의 주둔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제11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을 할 것이 아니라, '제1차 전세계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을 하자고 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이제 정상을 회복하자. 주한미군은 오로지 한국의 이익을 위한 존재가 아니다. 미국의 중국ㆍ러시아 견제를...
    2019-11-15 15:35
  • 한·미 국방장관 “방위비 분담금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서 결정돼야”
    한·미 국방장관 “방위비 분담금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서 결정돼야”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은 15일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51차 안보협의회(SCM) 회의가 끝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SCM과 관련한 최대 관심사는 시한 종료 일주일을 앞둔 한일...
    2019-11-1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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