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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차기 총리 후보 기시다 "한국 위안부 합의 지키지 않으면 미래 안열려"
    일본 차기 총리 후보 기시다 "한국 위안부 합의 지키지 않으면 미래 안열려"
    지난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 시절 윤병세 당시 외교장관(오른쪽)과 기시다 당시 일본 외무상 간에 이뤄진 한일 외교장관 위안부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종결됐다고 선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합의 직후부터 협상 과정에서의 피해자 배제 논란이 일었고, 합의 당시 일본 정부를 대표하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2021-09-18 20:43
  • 이 와중에 문 대통령 訪日 옳은가…한일개선 희망 없으면 '무의미'
    이 와중에 문 대통령 訪日 옳은가…한일개선 희망 없으면 '무의미'
    한일 양국관계는 우리 측이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과정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합의 파기를 시작으로 악화 일로를 걸어 왔다. 2018년 10월엔 우리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와 관련해 일본 전범 기업들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자, 일본 정부는 이듬해 7월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동했고 지금까지...
    2021-07-18 17:45
  • 외교부,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 외교청서 강력 항의…총괄공사 초치
    외교부,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 외교청서 강력 항의…총괄공사 초치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인식과 관련해 이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무력분쟁 하에서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침해의 문제로 정부는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 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2021-04-27 15:17
  • 위안부 피해자 2차 소송 각하…여가부 "판결 관계없이 지원 최선"
    위안부 피해자 2차 소송 각하…여가부 "판결 관계없이 지원 최선"
    여가부는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회복 등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역사 왜곡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국제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고(故) 곽예남...
    2021-04-21 18:30
  • 위안부 2차 소송 패소에 한일관계 ‘셈법’ 복잡해진 정부
    위안부 2차 소송 패소에 한일관계 ‘셈법’ 복잡해진 정부
    당시 외교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한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위안부 합의는 “양국 간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일본 정부가 내세우는 ‘최종 해결’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결국 이번 판결은 한일 갈등을...
    2021-04-21 15:31
  • 이용수 할머니 "너무 황당하다…국제사법재판소 갈 것"
    이용수 할머니 "너무 황당하다…국제사법재판소 갈 것"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이 각하되자 “너무 황당하다”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이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이 할머니는 이날 오전 판결 선고를 듣기...
    2021-04-21 14:06
  • [종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차 손배소 각하…국가면제 인정
    [종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차 손배소 각하…국가면제 인정
    재판부는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 그동안 체결된 이른바 한일청구권협정, 위안부 합의 등 각종 조약과 합의, 각국 당국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한 언동에 국제법상의 금반언(이전 언행과 모순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원칙을 더해보면 추심결정을 인용하는 것은 비엔나 협약 27조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1-04-21 13:21
  • 법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차 손배소 각하…국가면제 인정
    법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차 손배소 각하…국가면제 인정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2021-04-21 11:18
  •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일본군 위안부 성 착취는 심각한 인권침해”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일본군 위안부 성 착취는 심각한 인권침해”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18일 KBS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한 것을 포함해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는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것을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해왔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국무부 부장관 시절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체결에 관여한 바 있다. 그는 “우리는 과거에도...
    2021-03-19 06:40
  • 램지어 사태에 CNN도 가세…“일본, 최근 위안부 역사 숨기려 노력”
    램지어 사태에 CNN도 가세…“일본, 최근 위안부 역사 숨기려 노력”
    중 일본군을 포함한 심각한 인권침해였다”고 밝혔다. CNN은 “많은 희생자가 증언을 공유하고 지난 20년간 이에 관한 여러 연구가 수행됐지만, 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일본과 한국의 긴장되는 화두”라며 “최근 일본은 위안부를 둘러싼 역사를 숨기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유엔은 2014년 아베 신조 집권 당시 일본이 한국과 합의에 도달했다고...
    2021-03-11 09:01
  • 美 필라델피아, ‘위안부는 매춘’ 램지어 논문 규탄 결의안 채택
    美 필라델피아, ‘위안부는 매춘’ 램지어 논문 규탄 결의안 채택
    일본군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이라고 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위안부 논문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채택됐다. 5일(현지시간) 필라델피아 시의회에 따르면 한국계인 데이비드 오 시의원이 지난달 25일 발의한 램지어 교수 논문 반박 결의안이 의회에서 가결됐다. 결의안은 "역사적 합의와 일본군 성노예를 강요당한 여성 수천...
    2021-03-06 12:36
  • 램지어 논문 게재 예정 학술지, ‘철회’ 요청에 회의적 반응
    램지어 논문 게재 예정 학술지, ‘철회’ 요청에 회의적 반응
    IRLE 공동 편집장, 학자들에게 반박 이메일"논문 철회 주장, 비논리적이고 비일관적" 일본군 위안부 왜곡 논문을 게재할 예정인 국제학술지가 게재를 철회하라는 국제사회의 요청에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4일(현지시간) 이진희 이스턴일리노이주립대 사학과 교수에 따르면 법경제학국제리뷰(IRLE)의 조너선 클릭 공동 편집장은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2021-03-05 09:54
  • 일본, 이용수 할머니 ‘ICJ 회부’ 발언에 말 아껴
    일본, 이용수 할머니 ‘ICJ 회부’ 발언에 말 아껴
    외무상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발언에 대해 말을 아꼈다. 16일 모테기 외무상은 도쿄 외부성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어떤 의도와 생각으로 발언한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논평을 삼가겠다”고 말했다. 한국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국제법과 일한 양국 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2021-02-16 17:57
  • [종합]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단 받자”
    [종합]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단 받자”
    한일 양국 정부가 합의해야 ICJ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판단 받을 수 있다. 이 할머니는 "(일본은) 적반하장으로 우리 법원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우기고 있다. 지금도 미국에서 하버드 교수를 시켜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다. 완전한 인정과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방법이 없다....
    2021-02-16 14:29
  • 이용수 할머니 "정의용 취임식 간다고 한 것…위안부 판결, 돈 아닌 사죄를 받아야"
    이용수 할머니 "정의용 취임식 간다고 한 것…위안부 판결, 돈 아닌 사죄를 받아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3) 할머니는 최근 자신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청문회가 아니라 취임식에 간다고 한 것"이라며 부정했다. 그러면서 "돈이 아닌 사죄를 받아야 명예회복을 한다"며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27일 방송된 CBS라디오...
    2021-01-27 10:27
  • 정부 “위안부 문제, 일본도 상처 치유 노력해야”
    정부 “위안부 문제, 일본도 상처 치유 노력해야”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 간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 간의 합의만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는 일본에 대해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나,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2021-01-23 18:27
  • 흔들린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위안부 판결, 곤혹스럽다"
    흔들린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위안부 판결, 곤혹스럽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적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최근 우리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 정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 일본과의 외교 관계 해법을 꼬이게 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해 8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사에서 ”정부는...
    2021-01-18 16:15
  • 위안부 피해자 日 상대 2차 소송 선고 연기…"추가 심리 필요"
    위안부 피해자 日 상대 2차 소송 선고 연기…"추가 심리 필요"
    이 사건은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1명이 한일 위안부 합의 1주년을 맞아 2016년 12월 28일 제기한 소송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 사건이 두 번째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에 불응해왔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다른...
    2021-01-11 13:44
  • 엎친데 덮친 한일관계...'벼랑 끝' 몰리면 바이든 개입 가능성도
    엎친데 덮친 한일관계...'벼랑 끝' 몰리면 바이든 개입 가능성도
    게다가 일본은 박근혜 정부가 2015년 12월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로 양국 간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현지 언론에 의하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국제법 위반"이라며 "매우 유감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국이 국가로서 국제법...
    2021-01-08 14:41
  • 위안부 피해자들, 일본 정부에 손배소 승소…법원 "1억 원씩 지급"
    위안부 피해자들, 일본 정부에 손배소 승소…법원 "1억 원씩 지급"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정식재판으로 회부된지 5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억 원 씩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1-01-0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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