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에 따르면 올해 총지출 예산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 216조7000억 원 △일반·지방행정 96조8000억 원 △교육 83조2000억 원 △국방 55조2000억 원 등이다.
윤 의원은 “일하는 복지정책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며 “도덕적 해이를 유도하는 실업급여 같은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방 행정 분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방만한 예산...
코로나19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재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스스로 확충하려는 자치단체들이 있다. 매년 행정안전부는 재정혁신을 한 자치단체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2021년 재정혁신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울산광역시는 민자도로 지자체 부담금 부가세 과세 제외로 5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경기도는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대통령실 근무자들은 휴대폰 카메라 촬영을 제한하는 모바일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일반 방문자나 언론인의 경우 촬영을 했다가 적발될 경우 처벌 혹은 패널티를 감수해야 한다. 당시 대통령실은 사진 유출 경위를 해명하느라 애를 먹었다.
◇비선 최순실 잊었나...제2부속실 부활 촉구 목소리
그러나 김 여사가 단독 행보에 더욱 적극적인...
이후 지방자치단체 개방형에 다시 지원해 임용됐으나, 또 사직을 고민 중이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중앙행정기관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반복됐다.
정부부처들은 대체로 변호사를 6급 또는 공무직, 박사학위 소지자를 7급으로 뽑는다. 전문가들의 몸값이 세후 200만~300만 원인 셈이다. 최근 한 부처는 민간경력 2년 이상 보유자를 전문경력관 ‘나군’...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나, 법인 매출액은 줄지 않고 본인 소득만 감소한 운전기사는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와 각 지자체는 이달 말부터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대상을 신속하게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도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에...
수임 제한 국가기관은 퇴직 전 근무한 중앙부처, 국회, 법원 등 모든 국가기관이며 여기에는 이들 기관의 소속기관(지방국세청, 세무서 등)도 포함된다.
수임이 제한되는 국가기관 사무의 범위는 조세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과세표준·세액의 결정·경정,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세무조사 등으로 최대한 폭넓게 규정했다.
SH는 취득세와 관련 서초구청에 과다하게 낸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했고, 지난해 조세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2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나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 김진애 전 의원을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선 대상자로 1차 확정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경선 참여에 난색을 표했다. 민주당은 23일 중 박 전 장관이 출마 의사를 확정할 경우 경선 진출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법·사법·행정기관·지자체장·지방 의회· 각계 대표·재외동포 이런 분들 계신다”며 “전현직 대통령 및 유족과 현 취임하시는 대통령 당선인의 지인이나 가족도 초청 대상에 속하는데, 이런 기본적 초청 대상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청되는 대상에 대해서 정부 부처 공문을 보내서 해당 부처가 유관기관이나 단체에 적절하게 초청장을 배분해주십사...
도시의 의회에서 자치 헌장을 제정하면 국가나 지방정부의 일반법보다 이 헌장이 우선하게 된다. 헌장은 지방자치의 조례보다 법에 가까워서 일반법의 조항과 배치되는 조항을 채택할 수도 있다.
최근에 차터도시는 실리콘밸리의 기업인, 벤처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구글이 토론토에서 시도하였지만 실패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방안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눔은 금전적 기부나 봉사활동 등 선행일 것이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은 귀중한 나눔이 있다. 바로 일상 속에서 헌혈을 통해 누군가를 돕는 것이다.
현재까지 혈액을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확진자 수 증가로 헌혈량이 줄어들고 있다. 혈액의...
국회 행안위 여당 간사 박재호 의원 등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성명을 내고 “중앙선관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노정희 위원장은 선거 부실 관리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신속하게 선관위를 재정비해 지방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 위원장 사퇴와 관련해 “위원장 사퇴시 일반위원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9일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에 대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업무를 마비시키려는 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행안위원들은...
공사는 센터 건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완공 후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며 충청북도와 음성군은 토지비, 건축비 지원 및 인·허가 등 각종 행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센터 건립에는 시험동 건립 및 장비구축에 사용될 국비 296억 6800만 원과 토지비, 사무동 건축비를 포함해 지방비 35억 8600 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협약을 통해 건립될...
단, 도보·자차 등으로 이동해야 하며, 일반 투표자와 동선·기표소도 분리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공동으로 발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코로나19 확진이나 접촉 등으로 격리 중 임시외출을 통해 선거 당일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대중교통이 아닌 도보나...
이는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다.
추진단은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14일 이후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며 “이번 개편으로 지원절차나 제외대상이 명확해져 지방자치단체 행정부담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국민께 보다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는 매우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행정조치"라고 해명했다. 이어 "특히 배우자의 관용차량 사적 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사적 이용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업무추진비 현금 지급 의혹에 대해선 "특히 업무추진비는 매월 도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윤석열 후보 선대위와...
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의한 GPS 이용 자가격리앱 등 관리 체계를 폐지하고, 대응인력을 방역·재택치료 인력(비대면 진료 행정지원 등)으로 전환한다.
특히 복잡하게 운영되던 확진자 동거가족 격리제도를 대폭 간소화한다. 2차 접종 완료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3차 접종을 받은 동거인은 별도의 격리 없이 수동감시 대상으로 관리한다. 미접종 또는 불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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