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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늘봄학교’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 확대...“초1 돌봄 대기 해소”
    ‘늘봄학교’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 확대...“초1 돌봄 대기 해소”
    늘봄학교 확대와 함께 교사의 행정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학교별 전담 인력도 배치한다. 지난달부터 늘봄 실무 인력을 학교에 추가 배치해 지난 9일 기준 전담 인력 9104명(학교당 1.4명)이 2학기를 준비 중이다. 학교별 늘봄학교 관리자인 늘봄지원실장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지방공무원을 순증 배치한다. 교육부는 현직 교사 중에서 2년간 늘봄지원실장을...
    2024-08-14 13:30
  • 尹, 집중호우 파주‧당진 등 4곳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尹, 집중호우 파주‧당진 등 4곳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재난지역 주민은 일반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지방 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동일 기간 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4-08-13 17:16
  • ‘광복절 특사’ 김경수·조윤선 복권…이동채 前에코프로 회장 사면
    ‘광복절 특사’ 김경수·조윤선 복권…이동채 前에코프로 회장 사면
    이밖에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1137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20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11명 △여객·화물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9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404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41만 6847명 등이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박 장관은 “이번 사면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서민...
    2024-08-13 13:09
  •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尹 정부 초대 총장 교체기…“준법, 일상화해야” 檢, 공정거래 부문 기업 수사 증가대‧중기 자발적 준법경영 도입해야 문 대표 변호사는 “공정거래 부문을 중심으로 검찰의 기업 수사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정치‧경제‧행정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법원 재판을 통한 사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오직 법대로 보다는 법 없이 살 수...
    2024-08-09 06:00
  • 일반 식품이 ‘잠 잘 오는 약’?…열대야 노린 부당광고 무더기 적발
    일반 식품이 ‘잠 잘 오는 약’?…열대야 노린 부당광고 무더기 적발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반 식품을 ‘수면유도제’, ‘잠 잘 오는 약’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4-08-06 14:38
  •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고법판사 또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두루 담당하여 재판 실무에 정통합니다. 또한 사법연수원 기획교수 및 서울고등법원 공보관 등을 역임해 사법행정 업무에 관한 경험도 쌓았습니다. 정 변호사는 오랜 기간 법원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공정거래, 상사‧기업, 기업형사, 건설‧부동산, 행정, 가사 사건...
    2024-08-03 08:00
  • 尹대통령, 옥천·금산·부여 등 11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尹대통령, 옥천·금산·부여 등 11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에게 "이번 장마 기간 통상적인 강도를 넘어서는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를 본 주민뿐 아니라 채소류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일반 국민까지 어려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 전역에 대해 정부가 가진 모든...
    2024-07-25 13:53
  • 수공, 취약층 수도요금 지자체 감면 최대 10% 보전…69만가구 수혜
    수공, 취약층 수도요금 지자체 감면 최대 10% 보전…69만가구 수혜
    정부,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서비스 개선안 발표수능원서 온라인작성·파손소포 선배상…22개 서비스개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취약계층 수도요금 감면액의 최대 10%를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각 지자체에 보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올해부터 수능 응시원서 접수 시 기존 수기로 작성하던 응시원서를 온라인으로 사전 작성할 수 있고, 우체국...
    2024-07-23 08:00
  •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기획재정부는 정책 협의·조정 등을,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주택 법·규정 정비, 서비스 연계를,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고령자 복지주택 관련제도 정비를,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협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원 등을 각각 맡는다. 올해 하반기 중 체계적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와 서비스 품질관리 등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2024-07-23 08:00
  • "반도체 생태계 확장"...용인특례시,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 유치 잰걸음
    "반도체 생태계 확장"...용인특례시,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 유치 잰걸음
    시는 대상지가 이동·남사읍에 추진 중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과 불과 2km, 원삼에 조성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초순수 생산에 따른 반도체 제조업의 연계성 및 접근성 면에서 최적의 위치로 평가하고 있다. 시는 초순수 생산에 필요한 용수를 풍부한 자연환경을 활용해 지방상수원과 하천수를 이용하여...
    2024-07-15 17:08
  • 尹, 영동‧논산 등 5개 특별재난지역 선포...“사전 대비 만전 기하라” [종합]
    尹, 영동‧논산 등 5개 특별재난지역 선포...“사전 대비 만전 기하라” [종합]
    특별재난지역 주민은 일반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지방 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윤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다”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이번 주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2024-07-15 15:50
  • 인천광역시, ‘인천대로 일반화 2단계 도로공사’ 주민설명회
    인천광역시, ‘인천대로 일반화 2단계 도로공사’ 주민설명회
    인천광역시는 19~23일까지 3개 권역, 3차에 걸쳐 서구 가좌1동, 석남2동,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및 혼잡도로 개설공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시 지방건설기술심위위원회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가 완료돼, 인천대로 홍보와 사업 규모, 추진방향, 향후 일정 등을 시민들에게...
    2024-07-15 10:00
  • 천하람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기업 이해충돌 가능성" 문제제기
    천하람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기업 이해충돌 가능성" 문제제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가 일가가 연 매출 총액 8000억 원대 규모의 기업집단의 오너 집안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강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취임할 경우 처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나 법인세 처분 등의 과정에서 심각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국회...
    2024-07-07 17:25
  • 한국어촌어항공단 신임 이사장에 홍종욱 전 해수부 국장 임명
    한국어촌어항공단 신임 이사장에 홍종욱 전 해수부 국장 임명
    홍종욱 신임 이사장은 1966년 서울 출생으로 이대부속고,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스웨덴 세계해사대 해사행정학 석사, 중앙대 일반대학원 국제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해수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정책관, 해사안전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해양수산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탁월한...
    2024-06-25 08:52
  • 더존비즈온, 유엔공공행정포럼서 AI 기반 공공 혁신 플랫폼 공개
    더존비즈온, 유엔공공행정포럼서 AI 기반 공공 혁신 플랫폼 공개
    더존비즈온은 전시에 참가해 △공공 분야 업무 혁신을 위한 통합 클라우드 플랫폼 위하고 V(WEHAGO V)와 업무 생산성 향상 도구인 ONE AI의 핵심 가치 △’지방정부 행정 서비스 플랫폼’ △공공부문에서 활용 가능한 AI-MLOps 플랫폼 ‘Insight OFUS’ 등을 집중적으로 알렸다. 더존비즈온의 공공 혁신 플랫폼은 공공기관의 데이터 기반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2024-06-25 08: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09:30 공급망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30 소상공인 민생현장방문(비공개) △한국범죄분류 일반분류 제정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한곳에!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개통 △김병환 1차관,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민생현장 애로 및 최근 경영여건 등 의견 청취(제목 미정) 25일(화)...
    2024-06-23 08:56
  • "4200명 고용 창출"...용인특례시, 국내 최대 반도체 장비회사 세메스㈜의 산단 계획 7월 승인 방침
    "4200명 고용 창출"...용인특례시, 국내 최대 반도체 장비회사 세메스㈜의 산단 계획 7월 승인 방침
    '기흥미래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이 4월 17일 제3회 경기도 지방산단계획 심의와 5월 29일 제1회 경기도 지방산단계획 소위원회 심의를 각각 조건부로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용인특례시는 이달 중으로 관련 부서 협의 등 남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7월에 산업단지계획을 승인 고시할 방침이다. '세메스'는 기흥미래도시첨단산업단지에 오는 2026년까지 약 2556억...
    2024-06-20 15:00
  • [논현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의 반격
    [논현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의 반격
    그러자 A 스님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노동위는 A 스님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으나,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은 A 스님이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로 스님을 해고한 조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런데 사실, 법원이 스님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있었던...
    2024-06-19 06:00
  •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고법판사 또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두루 담당하여 재판 실무에 정통합니다. 또한 사법연수원 기획교수 및 서울고등법원 공보관 등을 역임해 사법행정 업무에 관한 경험도 쌓았습니다. 정 변호사는 오랜 기간 법원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공정거래, 상사‧기업, 기업형사, 건설‧부동산, 행정, 가사...
    2024-06-08 08:00
  • 일반식품이 ‘치주염 예방’?…식약처, 불법 광고 232건 적발
    일반식품이 ‘치주염 예방’?…식약처, 불법 광고 232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부당광고를 반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3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의...
    2024-06-0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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