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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자주 보자”, 이 말만 지켜도 얼음 녹듯 민심 풀릴 것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남은 3년 임기 동안 달려갈 방향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발언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겠다는 구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2024-05-10 05:00
  • ‘그래도 믿을 건 유커’…K-면세점, 중국인 큰손 유치 사활
    ‘그래도 믿을 건 유커’…K-면세점, 중국인 큰손 유치 사활
    중국 정부가 지난해 8월 한국 단체관광을 허용했지만, 그동안 업계는 별다른 유커 특수를 누리지 못했다. 그러다 최근 중국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유커 방한 수요가 점차 늘면서 면세점업계도 특화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9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중국 인센티브 단체관광객 4000여 명이 7일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을 찾았다. 엔데믹 이후 이와 같은...
    2024-05-10 05:00
  • 잇단 의대 학칙 개정 부결 ‘복병’…내년 대입 ‘변수’ 되나
    잇단 의대 학칙 개정 부결 ‘복병’…내년 대입 ‘변수’ 되나
    부산대 이어 제주대·강원대 등 의대 증원안 부결자율전공 등 대입 변수↑, 재학생 이탈 규모 ‘촉각’ 대학 교수들이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기 위한 학칙 개정을 막고 나서면서 정부 의대 증원 정책이 마지막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올해 입시 모집인원 확정을 앞두고 이 같은 학칙 개정 제동이 입시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2024-05-09 15:21
  • 분양시장, 같은 지역도 입지 따라 온도차…'골든블록'으로 몰린다
    분양시장, 같은 지역도 입지 따라 온도차…'골든블록'으로 몰린다
    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에 분양한 '호반써밋고덕신도시3차'는 지난해 8월 일반공급 170가구 모집에 1만3996명이 몰려 1순위 평균 82.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21년 이후 고덕 신도시 내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올해 1월 인천 검단신도시에 공급된 '제일풍경채 검단Ⅲ'은 1순위 평균 44.4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2024-05-09 15:04
  •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경제개발계획' 이끌었던 경제기획원이 롤모델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경제개발계획' 이끌었던 경제기획원이 롤모델
    다만, 윤 대통령이 제시한 저출산대응기획부는 여·야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인구부와는 물론, 일반적인 중앙행정기관과도 성격이 다르다. 정책 ‘집행’이 아닌 ‘기획’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196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끌었던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형태다. ◇저고위로는 한계…“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 맡기려고...
    2024-05-09 14:52
  • 박찬대 "25만원 지원금, 정부 수용 안할 시 특별법도 고민"
    박찬대 "25만원 지원금, 정부 수용 안할 시 특별법도 고민"
    입법부가 만들면 행정부는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우리 민생과 관련된 회복지원금에 대해서도 입법이 완료되면 행정부는 그에 맞는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이 삼권분립이자 입법부와 행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끝까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행정부를 거치지 않는 처분적 법률을 이용할지에 대한 질문에 "처분적...
    2024-05-09 10:35
  • [마감 후] 국토부 '통계 오류'보다 심각한 인식 오류
    [마감 후] 국토부 '통계 오류'보다 심각한 인식 오류
    부동산 시장 전문가와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일반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다. 통계 정정보다 더 놀라운 것은 국토부의 태도다. 국토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편으로 인한 주택공급량 과소발표 정정'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한 장짜리로 내용은 매우 간단하다. '2021년 6월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2024-05-09 06:00
  • ‘21세기 피라미드’ 사우디 네옴시티, 공사 ‘첩첩산중’…좌초 불안 고조
    ‘21세기 피라미드’ 사우디 네옴시티, 공사 ‘첩첩산중’…좌초 불안 고조
    지금까지는 사우디 정부 자금 지원으로 건설되고 있다. 네옴시티 건설은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29살이던 2015년부터 준비한 사업으로, 그는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사우디를 글로벌 관광 허브로 탈바꿈하려는 야망을 내비치면서 네옴시티를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시작부터 암초에 부딪히면서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2024-05-08 17:06
  • 역대 최고치 경신, 또 경신…증시 대기 자금 폭증
    역대 최고치 경신, 또 경신…증시 대기 자금 폭증
    실제 HD현대마린솔루션 일반청약으로 4월 말 71조 원대까지 급감하기도 했다. 대어급 공모주 청약이 끝난 이후 CMA 잔고가 또다시 급증한 것은 그만큼 투자자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채 증시를 관망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CMA는 증권사가 고객이 맡긴 돈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한 뒤 그 수익을 돌려주는 상품으로, 주식 투자에 투입되지 않은 증시 대기...
    2024-05-08 15:34
  • 도심 한복판서 잇단 여성 대상 강력범죄…“특화된 안전 대책 필요”
    도심 한복판서 잇단 여성 대상 강력범죄…“특화된 안전 대책 필요”
    20대 의대생, 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 살해…계획범죄 정황줄지 않는 여성 대상 강력범죄…법 제정해 ‘머그샷’ 공개“데이트폭력법으로 처벌 수위 높여야”…정부 기조 지적도 20대 의대생이 이별을 요구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서울 강남역 한 매장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위협해 인질극 벌인 40대 남성이 구속된 지 이틀 만이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2024-05-08 15:11
  • 영농형 태양광 농가소득 연결되려면…전기판매가격 보장해야
    영농형 태양광 농가소득 연결되려면…전기판매가격 보장해야
    정부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영농형 태양광 추진 전략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기판매가격 보장을 비롯해 수익성 안정을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최근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발표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2024-05-08 14:44
  • [사설] ‘처분적 법률’ 집어든 민주당, 국민 눈치도 안 보나
    일반 국민에게 생소한 처분적 법률에 기댄다는 입법 전략도 전면적 재고가 필요하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 집행이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생기게 한다. 그런 만큼 3권 분립의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많다. 위헌 논란이 불가피한 것이다. 그간 최순실 부정재산 환수법, 전두환 은닉재산 추징법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 것도 그런...
    2024-05-08 05:00
  • 연세대 의대 교수들 “증원 철회해야 사태 수습 가능”
    연세대 의대 교수들 “증원 철회해야 사태 수습 가능”
    이어 “우리 교수들은 이번 증원으로 인해 발생할 손익이 없다”라며 “교육자로서 양심에 따라 ‘의학 교육의 부실과 파행, 비정상적인 의료인력 배출, 그로 인한 국민 건강의 위협’을 강요하는 정부의 정책에 더는 순응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의학 교육이 파국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의대는 일반대학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2024-05-07 14:27
  • [시론] ‘LNG 비즈니스 허브’ 도약의 길
    [시론] ‘LNG 비즈니스 허브’ 도약의 길
    우리나라 가스산업의 발전은 정부가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를 육성·지원하면서 이루어졌다. 40여 년 전 가스 불모지대인 한국에 전국 5000km 환산 배관망과 세계 최고 LNG 터미널 인프라를 구축한 것은 가스공사 덕분이다. 이에 더해 지역 도시가스 업계는 수도권 90% 이상, 전국적으로 85% 이상 도시가스를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가스 공급망 구축에 나섰다. 20년...
    2024-05-07 05:00
  • [노무, 톡!] 외국인근로자 노무갈등 줄여야
    [노무, 톡!] 외국인근로자 노무갈등 줄여야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2023년 4분기 기준 일반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수는 24만7191명 달하고, 그중 19만9269명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수급이 어려운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내국 인력보다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더 높은 경우도 있다. 제조...
    2024-05-07 05:00
  • [데스크 시각] ‘K-제약바이오’ 성장 더하기
    [데스크 시각] ‘K-제약바이오’ 성장 더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2년간 규제개혁 1.0, 2.0, 3.0 추진을 통해, 산업계와 일반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규제 혁신과 산업 육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K-제약바이오 성장 더하기에 정답은 없다. 정부가 업계 목소리에 귀를 열고 더욱 과감한 투자와 빠른 정책 실행으로 글로벌 블록버스터 결실을 앞당겨주길 바란다.
    2024-05-06 18:07
  • 놀이기구 탑승 거부, 부당 해고…‘장애인 차별’ 맞선 법원 판단은?
    놀이기구 탑승 거부, 부당 해고…‘장애인 차별’ 맞선 법원 판단은?
    그러면서 박 씨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정부가 박 씨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정신장애 3급 현모 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2020년 6월 화성시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지원한 현 씨는 유일한 필기 합격자였다. 다만 면접에서 장애의 유형과 장애 등록 여부, 약 복용 여부 등 장애와 관련된 다수의 질문을 받은 뒤 최종 불합격...
    2024-05-04 09:00
  • 기업거버넌스포럼 “밸류업 지원방안 총점 ‘B-’, 기업 동기부여 아쉬워”
    기업거버넌스포럼 “밸류업 지원방안 총점 ‘B-’, 기업 동기부여 아쉬워”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서 기업들의 동기부여 부분이 아쉬워 총점 'B-'를 부여한다고 3일 밝혔다. 포럼은 논평을 통해 “이번 대책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동기부여”라며 “가이드라인의 구체성은 좋지만, 주가 상승에 대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인식이 상반되는 현실에서 기업과 이사회가 왜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주가를 올리고자...
    2024-05-03 14:27
  • “국유지 관리, 교환 등 활성화 필요…종합 체계 마련해야”
    “국유지 관리, 교환 등 활성화 필요…종합 체계 마련해야”
    3일 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부원장이 펴낸 ‘국유지정책의 쟁점과 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부터 국유지 활용 확대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종합적인 활용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김 부원장은 “앞으로 국유지 정책은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점적에서 면적으로, 단기에서 장기·광역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2024-05-03 10:41
  • 올해 4월, 계절효과도 없었다…건설 체감경기 개선세 둔화
    올해 4월, 계절효과도 없었다…건설 체감경기 개선세 둔화
    4월은 통상 수주 및 공사량이 증가하는 계절적 영향으로 인해 지수가 회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4월 소폭 상승에 그친 것이다. 또한 3개월 연속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지수수준은 70선에 머무르며 장기평균(최근 10년, 79.1)을 하회했다. 4월은 세부 지표별로 전월 대비 상승과 하락이 혼재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지방 중견 및 중소기업의...
    2024-05-0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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