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어 설명 인플레이션세 물가 상승으로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국민의 구매력이 약화하고, 정부의 부채 상환 부담은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정부 채무액을 인플레이션율로 곱한 값이 인플레이션세에 해당한다. 정부 채무는 일반적으로 국채발행 등을 통해 민간에서 조달한 것이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구매력이 민간에서 정부로 이전되는...
한국은행은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은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이후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이 2019년을 제외하고 지속해서 5%를 웃도는 점 등도 주택가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정부는 8‧16 부동산 대책에서 5년 간 최대 270만 가구 공급계획을 밝혔다. 공급...
단기외채 증가는 예금취급기관의 차입금(+132억 달러)이, 장기외채 감소는 일반정부 및 부채성증권(각각 -42억 달러, -28억 달러)이 주도했다.
부문별로는 예금취급기관(+177억 달러)이 증가한 반면, 일반정부(-54억 달러), 중앙은행(-42억 달러), 기타부문(-2억 달러)은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외채권은 1조482억 달러로 전 분기 말 대비 317억 달러 줄었다. 외국인의...
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뱅크런이 발생하면 은행의 연쇄적인 파산은 물론 경제 전체의 기능이 일거에 마비된다. 2008년 미국 금융기관들이 연쇄 파산했던 것도 뱅크런 때문이었는데, 7년 만에 다시 그리스에서 재현되었던 것이다. 그리스 정부는 뱅크런 초기에 예금 이체 및 출금 한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저항했지만 채 일주일도 버티지 못하고 이전보다 더욱...
분리 매각은 부채와 인수대금 부담을 줄여주는 까닭에 매각을 수월하게 만든다.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지난 2015년에도 대우조선의 분리 매각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다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내에서 방산과 상선이 공장을 함께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우조선에 취임한 지 한 달여 된 강석훈 회장이 대규모 설비...
지난해 가계 및 비영리단체를 비롯해 금융·비금융법인, 일반정부의 순자산을 모두 더한 '국민순자산(국부)'이 전년보다 11.4% 늘면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부동산, 주식 가치 상승 등으로 비금융자산과 순금융자산(금융자산-금융부채)이 대폭 늘어난 것이 국민순자산 증가로 이어졌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1년 국민대차대조표 결과...
또 정부나 기업의 자금 조달이 점점 어려워지게 된다. 국가 재정에 있어 부채(국채) 비중이 큰 신흥국이나 남유럽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탈리아 정부가 6월 말 발행한 10년물의 낙찰 수익률은 3.47%로 8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즈호연구소의 오타 도모유키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에너지 및 식량과 관련해 가계를 지원하기 위한...
모두 코로나19 이전부터 직업·경제, 대인관계, 정신건강 등 문제를 겪고 있었으며, 코로나19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고립, 경제상황(실직·폐업·부채 증가 등) 악화, 정신건강 악화가 장기화하면서 자살로 이어졌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사례 수가 적고 면담 사례의 대표성이 떨어져 코로나19 유행이 자살에 미친 영향을 일반화하긴 어렵다.
정부는 이번...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LTV 확대만으로 무주택자들이 생애 첫 내 집 마련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금리 인상 등의 부정적 요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러면서 “8월 말 취임 당시 많이 고민했었다”라며 “‘부채 관리’가 일반 국민으로부터 칭찬받기 어려운 인기 없는 정책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당장 불편함이 가중되더라도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더 큰 위기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저의 소임이라고 생각했다”라면서 “현시점에서 되돌아보면 나름대로 성과가...
정책금리 상승과 맞물려 각종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가계부채가 새로운 뇌관으로 작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나온 선제적 조치였으나, 시장으로부터 관치금융으로의 회귀라는 혹평을 면치 못했다. 결국 금융감독원장이 총대를 멘 격인데, 정부와 여당이 나서서 보다 큰 틀에서 고금리 시대에 걸맞은 접근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소위...
금융위원회는 29일 새정부 금융정책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제언 및 금융권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고, 금융연구원ㆍ보험연구원ㆍ자본시장연구원은행ㆍ생손보ㆍ금투ㆍ여전ㆍ저축은행ㆍ핀테크산업 협회를 비롯해 각 정책 분야별 민간전문가가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시스템 안정 △취약계층 금융애로...
7월부터 3단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등 예상보다 정책당국의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에 한해 완화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임대차 3법, 양도세 등 세금 관련 규제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택구매에 대한 관망세가 짙은 것으로 추정되고 부동산 수요가 살아나면 주담대 뿐만 아니라 가계 일반대출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채에 대한 러시아의 디폴트는 볼셰비키 혁명 당시인 1918년 혁명 주도 세력인 볼셰비키가 차르(황제) 체제의 부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한 이후 처음이다. 러시아는 1998년 디폴트 이전 단계라 할 수 있는 모라토리엄(채무 지급 유예)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당시 문제가 된 것은 외채가 아닌 루블화 표시 국채였다.
이번 러시아 사례는 다른 국가들의 디폴트와...
외채에 대한 러시아의 디폴트는 볼셰비키 혁명 당시인 1918년 혁명 주도 세력인 볼셰비키가 차르(황제) 체제의 부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한 이후 처음이다.
러시아의 디폴트는 러시아 정부 재정 상황과는 큰 관계가 없다. 앞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러시아 재무부와 중앙은행, 국부펀드와의 거래를 전면 금지했다. 지난달 25일까지는 투자자들이...
러시아가 이미 제재로 국제 금융체계에서 고립된 점을 고려하면 디폴트 선언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도쿄 소재 노무라연구소의 기우치 다카히데 이코노미스트는 “디폴트 선언은 상징적인 것”이라면서 “러시아 정부는 이미 달러 표시 부채를 발행할 수 없고 해외에서 돈을 빌릴 수 없다”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누적된 기업부채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통화 긴축정책, 디지털 전환 등 경제구조 변화에 대처 미흡으로 인해 재무구조가 취약해진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우산을 접는 산업은행이 아니라 폭우 속에서 든든한 우산 역할을 제대로 하는 산업은행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은의 기업...
여기에다 한국의 과도한 가계부채와 중앙은행의 독립성 부족 등을 감안할 때 금리인상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환율이 물가에 계속 상승 압력을 줄 가능성도 있다.
한국의 물가안정 대책은 미국과는 달라야 한다. 일차적으로는 금리인상을 가능한 한 빠르게 해야겠지만, 보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말이 아닌 진짜 비상시국으로 보고...
우수단체들은 대체로 재정분석 지표 중 부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자체경비, 이월금 및 불용액 등이 낮은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선 8기 단체장들은 주로 이들 재정지표를 특별히 잘 관리해야 할 것이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을 향상하기 위한 두 가지 주요 전략은 세출 효율화와 세입 확충이다. 이 전략이 동시에 단체장들의 공약을 이행할...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LTV 상한 완화 등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미래 소득 반영률 고민 중…금융권 가이드라인 마련 요청
금융당국이 청년층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미래소득을 반영하는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정부가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 주거사다리 복원’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추진하는 것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