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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발표 9월 2일(목) △고용부 장관 16:0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방문 및 간담회(충남 천안시) △7~8월 현장점검의 날 운영 결과 분석 9월 3일(금) △고용부 차관 14:30 안전보건리더 회의(서울) △2021년도 대한민국명장 등 우수숙련기술인 선정 ◇환경부 30일(월) △환경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6:00 본회의(국회)...
    2021-08-29 10:49
  • 한국산업기술대, 교육부 주관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
    한국산업기술대, 교육부 주관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이하 한기대)는 교육부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과해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대학의 발전계획, 교육여건(전임교원 확보율 등), 대학운영의 책무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지원, 교육성과(학생충원율ㆍ졸업생취업률) 등 기본요소와 관련된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 진단 결과를 합해...
    2021-08-18 13:55
  • [종합] 성신여대·인하대 등 52곳 대학진단평가 ‘탈락’…정부 재정지원 배제
    [종합] 성신여대·인하대 등 52곳 대학진단평가 ‘탈락’…정부 재정지원 배제
    평가 결과 일반대 136개교, 전문대 97개교 등 총 233개교가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됐다.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대학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일반대와 전문대가 각각 평균 48억3000만 원, 37억5000만 원의 지원을 받았다. 각 대학은 학교별 발전계획에 따라 자율혁신과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2021-08-17 17:01
  • [산업재편의 그늘] 조선ㆍ원자력 학과 기피하는 인재들…“중국 등에 선두 빼앗길 수 있어”
    [산업재편의 그늘] 조선ㆍ원자력 학과 기피하는 인재들…“중국 등에 선두 빼앗길 수 있어”
    중국은 최근 차세대 원자로인 토륨 원자로 설계도를 공개했다. 토륨은 기존 원료인 우라늄보다 적은 운용 비용으로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중국, 러시아의 원전 기술은 아직 서구 국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재정 지원으로 원자력 시장에서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고 했다.
    2021-08-07 09:00
  • 박용진, 경쟁 후보 현금성 공약에 “나랏돈 물 쓰듯 대회 안돼”
    박용진, 경쟁 후보 현금성 공약에 “나랏돈 물 쓰듯 대회 안돼”
    박용진 "세금 물쓰기 대회 열면 세 후보가 금은동 차지"李ㆍ李ㆍ鄭 현금성 복지 공약에 ‘재정 부담’ 공세 이재명 "물 마련해서 쓰면 그렇지 않아"…이낙연 "기존 정책에 추가 지원으로 가능"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박용진 의원이 4일 "국민들은 나랏돈 내 마음대로 쓰는 대통령 원하지 않는다"며 당내 경선...
    2021-08-04 20:22
  • [기본소득 효과 분석] 국민 10명 중 8명 도입 찬성하는데…전문가 "목적 없는 재정지출" 비판
    [기본소득 효과 분석] 국민 10명 중 8명 도입 찬성하는데…전문가 "목적 없는 재정지출" 비판
    ‘기본소득 비판’의 저자인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정은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써야 하고, 기대한 효과를 거둬야 한다”며 “소비를 위해 돈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현금을 지원해 주는 건 필요성과 효율성 모두 뚜렷하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로 소비할 의사가 없는 고소득층에게 돈을 지원해 주는 건 목적이 없는...
    2021-08-03 05:00
  • 문재인 대통령 "내년 예산 확장 편성 논의하라...수입 계란 충분한 확보 필요"
    문재인 대통령 "내년 예산 확장 편성 논의하라...수입 계란 충분한 확보 필요"
    문 대통령은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는 대기업,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학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업 모델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사례이니 활성화해 많은 청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염으로 쓰러지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며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반...
    2021-07-29 17:51
  • [유럽은 지금] 코로나 확산에도 독일은 어떻게 출산율을 반등시켰나
    [유럽은 지금] 코로나 확산에도 독일은 어떻게 출산율을 반등시켰나
    하지만 한국, 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 비슷한 종류의 출산율 제고 정책 지원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결과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보면 또 다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은 역사적으로 일반적인 국가들과 구분되는 점이 있다. 첫째, 동서로 나뉘어 있던 독일은 1991년 통일을 이루어 유럽대륙 내 인구 및 경제대국이 되었다. 통일 이후 30년이 경과한 현재, 통일...
    2021-07-21 05: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청년은 복지나 공정보다 ‘좋은’ 기회를 원한다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청년은 복지나 공정보다 ‘좋은’ 기회를 원한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은 정원보다 지원자가 부족하다. 원하지 않는 직장에 가기보다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다. 구직을 포기한 20대가 2017년 27만 명에서 2020년에는 41만5000명으로 급증했다. 경쟁이 치열한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몇 년씩 공부하며 수십 번 수백 번 지원서를 써본 청년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누가 유리해지거나...
    2021-07-01 1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 신규사업 선정결과 발표 △런던의정서 대학원 석사과정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 기대 △상습재해어장(천수만) 외해 이전 우수사례 홍보 22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30 국가유공자 유족 명패달아드리기(세종) △해수부 차관 10:00 법안소위(국회) △선박연료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기준 완화(석간)...
    2021-06-20 09:53
  •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 열전] 선비이면서 상인, ‘유상(儒商)’을 사업이념으로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 열전] 선비이면서 상인, ‘유상(儒商)’을 사업이념으로
    文革 때 박해…가까스로 대학 들어가 중산산은 1954년 저장(浙江)성의 소도시인 주지(諸曁)에서 출생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지식인 가문이었는데, 부친은 일찍이 중국공산당의 북벌 당시 공산당 지부의 간부로 참여했으나 한때 탈당한 바 있었다. 문화대혁명 때 그 ‘탈당’ 경력으로 인해 온 집안이 박해를 받고 농촌으로 ‘하방’되었다. 그곳에서 중산산은...
    2021-06-17 05:00
  • 대학들 “등록금 동결로 10년 새 대학 재정 2조 원 줄어”
    대학들 “등록금 동결로 10년 새 대학 재정 2조 원 줄어”
    대교협이 건의한 재정지원 방안은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대폭 증액·일반지원으로 전환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 최소화 △사립대 신규부과 지방세 폐지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 도입 등이다. 대교협에 따르면 2011년 이후 대학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폐지 정책,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따른 교내 장학금 부담액으로 10년 사이 사립대 수입이 2조1660억 원...
    2021-06-10 14:23
  • [종합2보] 부실 대학 '한계 대학'으로 지정…회생 못하면 '폐교' 추진
    [종합2보] 부실 대학 '한계 대학'으로 지정…회생 못하면 '폐교' 추진
    자율혁신 대학은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적정규모화와 특성화를 포함한 대학별 자율 혁신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대학역량 등에 따라 다양한 발전전략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권역별로 설정된 유지 충원율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을 요구한다. 교육부는 권역별로 30∼50% 대학이 정원 감축 권고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대학이 정원 감축...
    2021-05-20 14:41
  • 서울기독대ㆍ두원공대 등 18개 대학 내년 학자금대출 제한…사실상 퇴출
    서울기독대ㆍ두원공대 등 18개 대학 내년 학자금대출 제한…사실상 퇴출
    자율혁신 대학은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적정규모화와 특성화를 포함한 대학별 자율 혁신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대학역량 등에 따라 다양한 발전전략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금의 위기를 대학이 과감한 체질 개선과 질적 혁신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되도록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2021-05-20 14:00
  • [종합] 재정 위기 '한계 대학' 선정…회생 어려우면 폐교 추진
    [종합] 재정 위기 '한계 대학' 선정…회생 어려우면 폐교 추진
    자율혁신 대학은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적정규모화와 특성화를 포함한 대학별 자율 혁신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대학역량 등에 따라 다양한 발전전략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18개 대학 내년 학자금대출 제한 이외에 교육부는 올해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결과 및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참여 조사’ 결과 일반대학 9곳, 전문대학 9곳 등 총 18곳의 대학이...
    2021-05-20 14:00
  • 홍남기 "시스템반도체 관련 인력 양성목표 상향…대학 내 학과조정 등 추진"
    홍남기 "시스템반도체 관련 인력 양성목표 상향…대학 내 학과조정 등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산업 성장세 확대 등을 고려해 인력 양성목표 상향조정을 추진하고, 현행 제도하에서도 대학 내 학과조정, 대학원 정원증원 기준개정, 공동학과 신설 등을 통해 반도체 인력양성 확대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기 성남시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 혁신성장 시스템반도체...
    2021-05-06 11:15
  • [대방로] 지방의 위기, 지방대의 위기
    [대방로] 지방의 위기, 지방대의 위기
    국회 차원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방거점 국립대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와 연구 환경 조성 등이 거론되었지만 지방대를 이끄는 총장 및 교수들은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대학의 재정 및 연구 환경 조성도 필요하지만 좋은 일자리와 문화적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층을 유인할 방법은 없다. 위기는 사실 수십 년 지속되어 온 정부의 안일한...
    2021-05-03 05:00
  • [사설] 묻지마 재난지원금 살포, 재정파탄 출구도 없다
    지원대상은 3차 지원 때 제외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노동자, 노점상, 법인 택시기사, 저소득층 대학생도 포함돼 200만 명 정도 불어난다. 전체적인 지원금 수혜 대상은 690만 명에 이른다. 추경 15조 원 가운데 9조9000억 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재정의 빚이다. 올해 본예산 때 956조 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이번 추경으로 965조9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2021-03-03 05:00
  • [추경] 이달 말부터 자영업자에 100만~680만 원 지급…385만 사업체 대상
    [추경] 이달 말부터 자영업자에 100만~680만 원 지급…385만 사업체 대상
    지원유형도 기존 집합금지, 집합제한, 일반 등 3단계 구분에서 집합금지(연장), 집합금지(완화), 집합제한, 일반(경영위기), 일반(매출감소) 등 5단계로 세분화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의) 역점 중의 하나가 피해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 두 번째가 두터운 지원과 사각지대 보강이었다”며 “정부가 할 수...
    2021-03-02 15:19
  • [종합] 4차 재난지원금 1인당 최대 680만 원…추경 15조, 역대 세 번째
    [종합] 4차 재난지원금 1인당 최대 680만 원…추경 15조, 역대 세 번째
    여타 일반업종은 100만 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료 지원이 추가된다. 직접지원과 전기료를 합한 전체 지원액은 최대 680만 원까지 지급한다. 또 지난해 3차 지원에서 제외된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 노점상, 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한 대학생 등이 포함되면서 직접 지원 수혜자는 200만 명 늘어난다. 4차...
    2021-03-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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