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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민사 1심 단독관할 확대 "재판부 65개 증설 효과"
    대법, 민사 1심 단독관할 확대 "재판부 65개 증설 효과"
    정용신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는 “현재의 법관 부족 상황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민사사건 적체 해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소권남용 유사사건 관련 대안, 재정결정부 회부 기준, 재판부 충원 전 과도기적 해결 방안, 영상재판 기준 등 마련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반면, 소가 상향 조정에 대한 신중론과 함께 개정안이 부족하다는...
    2022-01-10 18:57
  • [이슈크래커] 대선판 등장한 '毛퓰리즘'…논란 속 현실화 가능성은
    [이슈크래커] 대선판 등장한 '毛퓰리즘'…논란 속 현실화 가능성은
    안 후보는 “카피약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가 들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 인하 여력이 있다”며 “카피약의 가격을 오리지널약의 30~40%까지 떨어뜨리면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지 않아도 탈모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는 탈모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탈모 문제는 매우 중요한 헬스케어 시장”이라며...
    2022-01-06 15:42
  • 교육부, 학령인구 급감에 1.2조 투입 257개 대학 정원 감축 유도
    교육부, 학령인구 급감에 1.2조 투입 257개 대학 정원 감축 유도
    정원 대폭 줄인 대학에 1400억 인센티브 정부는 올해 실시된 3주기(2022~2024년) 대학역량진단평가를 통과해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233곳(일반대 136곳·전문대 86곳)을 대상으로 내년 5월까지 ‘정원 적정 규모화 계획(2023~2025년)’이 담긴 자율혁신 계획을 받을 방침이다. 적정규모화 계획에는 입학정원 감축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학부 정원을 줄이고 대학원...
    2021-12-29 15:06
  • 교육부, 학령인구 감소에 대학 정원 감축 유도…한계대학 퇴출
    교육부, 학령인구 감소에 대학 정원 감축 유도…한계대학 퇴출
    정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재정상태가 부실한 한계대학 퇴출과 일반 대학들의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한계대학을 '재정지원제한대학'과 사실상 폐지...
    2021-12-22 15:16
  • [중국은 지금] 中 경제정책 4단계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법
    [중국은 지금] 中 경제정책 4단계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법
    이에 따라 내년 2월 전까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상무부 등 각 부처별로 세부 지원정책방안이 수립될 것이다. 예를 들어 상무부는 시장규제 완화 및 내수확대 정책, 재정부 및 인민은행은 통화량·대출증가율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유동성 공급확대 등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다. 그리고 3단계 지역별 전인대에서 각 지방정부별로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를...
    2021-12-22 07:28
  • [2022 경방]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50만 원부터...35조 투입해 자금난 해소
    [2022 경방]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50만 원부터...35조 투입해 자금난 해소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세제 등의 지원도 강화된다. 이달 말 종료예정인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고용촉진장려금 확대,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설, 여성 직업훈련 확대,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신설 등 취약계층의 민간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위한...
    2021-12-20 16:30
  •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 “SKY 장학금 200만원, 일반대 150만원” 서울로 등 떠미는 지자체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 “SKY 장학금 200만원, 일반대 150만원” 서울로 등 떠미는 지자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운영하는 ‘대학알리미’를 통해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4년제 일반대학 220여 곳의 재정지원사업 수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3개 대학에 정부·지자체 재정지원사업비의 5분의 1 가까이가 투입됐다. 서울대 한 곳에만 총 지원사업비 49조6749억 원의 9.3%에 달하는 4조6175억 원이 지원됐다....
    2021-11-30 05:00
  • AI분야 학·석사 5년으로 단축…학사제도 유연화 유도 국고 사업 검토
    AI분야 학·석사 5년으로 단축…학사제도 유연화 유도 국고 사업 검토
    대학 간 교육과정과 학위를 연계한 '온라인 강의+문제해결형 프로젝트', 학생 스스로 전공을 설계할 수 있게 학사제도 유연화를 유도하는 재정지원사업 '미래 융복합 혁신 인재 양성 우수대학' 등도 추진한다. 취·창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생 진로교육을 의무화하고 진로지도와 교육훈련, 취업준비까지 원스톱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대학 내에 재직자 전담...
    2021-11-16 16: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비용지원 일반농가까지 확대 2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5:30 국민과 함께하는 농식품 정책 콘서트(세종) △제4회 국민과 함께하는 농식품 정책콘서트(석간) △외국인 대상 '김치 원데이 투어' 행사 개최(석간) △2021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3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2021-10-31 09:18
  • [대방로] 벚꽃 피는 순으로 사라지는 지방대학
    [대방로] 벚꽃 피는 순으로 사라지는 지방대학
    이에 일반 재정지원 대학에서 배제된 대학과 지역사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진단 대상 학교 285개교 중 52개 학교(일반대 25개, 전문대 27개)가 일반 재정지원 대학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재정지원이 제외된 대학은 단순히 재정적 지원 문제를 넘어 대학 이미지 실추와 지역 우수 인재의 이탈이 촉발된다. 하지만 정부는 더 이상 지방대학에 예산을...
    2021-10-27 05:00
  • '위드 코로나' 3단계로 방역 완화…내년 1월 일상 복귀
    '위드 코로나' 3단계로 방역 완화…내년 1월 일상 복귀
    현재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지급과 소비행사 개최를 재개하고, 문화·체육·관광업계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재정지원이 시행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률 50% 달성 시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프로스포츠 관람 쿠폰을, 70% 달성 시 숙박·관광 쿠폰을 지급을...
    2021-10-25 17:57
  • [기고]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행정절차법 위반, 재검토 해야
    [기고]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행정절차법 위반, 재검토 해야
    실제로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3주기 평가에 앞서 ‘평가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학을 권역 균형을 고려해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으로 선정한다’고만 하고 선발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입장에서 대학기본역량진단 참여는 일반재정지원 ‘신청’이고 미선정 통보는 ‘신청이 거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1-09-23 14:22
  • [종합]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대학 ‘패자부활’ 검토”
    [종합]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대학 ‘패자부활’ 검토”
    참여한 285개 대학 중 4년제 136곳, 전문대 97곳 등 총 233곳이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과했다. 반면 하위 27%에 해당하는 52개 대학은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했다. 내년부터 3년간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 4년제 대학 25곳, 전문대학 27곳이 최종 탈락했다. 52개 대학 중 47개교(4년제 25곳, 전문대 22곳)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1-09-03 12:39
  •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가결과 동일’…성신여대·인하대 등 52곳 탈락 확정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가결과 동일’…성신여대·인하대 등 52곳 탈락 확정
    해당 대학의 우수성을 강조하거나 일반재정지원 대학 선정규모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 진단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제기됐다. 교육부는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이의신청소위), 대학진단관리위원회, 구조개혁위 등 3단계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확정했다. 이의신청소위는 2018년 2주기 진단 당시 7명에서 3주기인 올해 17명으로 규모를 확대했다....
    2021-09-03 10:25
  • [종합]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 대학들 “평가 재검토하라”…3일 최종결과 발표
    [종합]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 대학들 “평가 재검토하라”…3일 최종결과 발표
    앞서 교육부는 17일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발표했다. 4년제 136개교와 전문대 97개교 등 총 233개교가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됐다. 선정 대학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150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반면 하위 27%에 해당하는 52개 대학은 탈락해 정부의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2021-09-02 15:56
  • 대학기본역량진단 구조개혁위원회 오늘 12시 교육부에서 열린다
    대학기본역량진단 구조개혁위원회 오늘 12시 교육부에서 열린다
    4년제 136개교와 전문대 97개교 등 총 233개교가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됐다. 선정 대학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150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반면 하위 27%에 해당하는 52개 대학(전문대 포함)은 탈락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3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09-02 10:31
  •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 4년제 대학들 “행정소송 검토”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 4년제 대학들 “행정소송 검토”
    4년제 136개교와 전문대 97개교 등 총 233개교가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됐다. 선정 대학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150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반면 하위 27%에 해당하는 52개 대학(전문대 포함)은 탈락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3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09-01 20:26
  • [2022 예산안] [종합] 서민·중산층 대학생 ‘반값등록금’…교육부 88조 원 편성
    [2022 예산안] [종합] 서민·중산층 대학생 ‘반값등록금’…교육부 88조 원 편성
    대학 일반재정지원 예산도 증액 편성했다. 내년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비는 올해보다 1224억 원이 증액된 1조183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일반재정지원인 대학 혁신지원사업비(Ⅰ유형)는 399억 원 늘어난 7350억 원이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비는 3880억 원으로 225억원이 증액됐다. 교육부는 대학 혁신지원사업에서 Ⅱ유형으로 '범부처 혁신인재양성...
    2021-08-31 13:42
  • [2022 예산안] 서민·중산층 대학생 ‘반값등록금’…교육부 88조 원 편성
    [2022 예산안] 서민·중산층 대학생 ‘반값등록금’…교육부 88조 원 편성
    일반재정지원 확대로 대학별 여건에 따른 자율 혁신과 적정 규모화 및 전략적 특성화 등 대학‧전문대학의 체질 개선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대학혁신지원’도 올해까지는 6951억 원을 받았지만 내년에 7350 억 원으로, ‘전문대학혁신지원’은 3655억 원이 내년에는 3880억 원으로 지원액이 늘어난다.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3.0)’ 사업은...
    2021-08-31 11:14
  • ‘대학 살생부’ 기본역량진단 결과 이번 주 확정…탈락 대학들 ‘행정소송’ 갈 듯
    ‘대학 살생부’ 기본역량진단 결과 이번 주 확정…탈락 대학들 ‘행정소송’ 갈 듯
    4년제 136개교와 전문대 97개교 등 총 233개교가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됐다. 선정 대학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150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반면 하위 27%에 해당하는 52개 대학은 탈락해 정부의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수도권에서는 성공회대, 성신여대, 수원대, 용인대, 인하대, 총신대, 추계예대, KC대, 평택대...
    2021-08-3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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