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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내가 한동훈이면 당대표 출마 안 한다”
    나경원 “내가 한동훈이면 당대표 출마 안 한다”
    당선시키려고 만든 룰 아니겠나”라며 “다시 원상회복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 유불리를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공직후보자의 경우 좀 더 확대해도 되겠지만 당원을 대표하는 당 대표는 30%보다 조금 줄여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당원들의 권리를 좀 더 확대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2024-05-27 11: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14:00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복권위원회(비공개), 16:00 투자풀운용위원회(비공개) △2024년 4월 산업활동동향 △2024년 4월 산업활동동향 △맞춤형 직무급 설명회 개최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잠정) △2024년 4월 국세수입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2024. 5) △김병환 1차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사무총장 면담...
    2024-05-26 08:59
  • 25년 뒤 출근·등교통행 15%, 버스·철도 이용자 14% 감소
    25년 뒤 출근·등교통행 15%, 버스·철도 이용자 14% 감소
    2025년 대비 2050년의 수단통행별 감소율을 보면 승용차는 13.7% 줄어드는 반면 버스는 14.7%, 일반철도/지하철은 14.8%나 감소한다. 통행시간이 짧게 걸리는 고속철도는 2025년 대비 2050년의 통행량 감소율이 2.9%에 불과했다. 분석 결과 장래 인구감소 및 고령화의 영향으로 승용차의 통행량에 비해 대중교통의 통행량 감소율이 더 높았다. 문제는 승용차 운전이...
    2024-05-25 07:00
  • "국민연금 기금 소진 기정사실…'완전적립식'으로 부담 최소화"
    "국민연금 기금 소진 기정사실…'완전적립식'으로 부담 최소화"
    효율적으로 일반재정을 투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 연구위원은 "향후 어떠한 방향의 보험료율 인상도 완전적립식이 아닌 연금제도에서는 폰지의 연장선이라는 인식이 존재한다"며 "낙관론적 연금 개혁 책임을 미래세대에 전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자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를 전제로 △완만한...
    2024-05-23 10:30
  •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11. 프랑스 문화 정수 담긴 파리올림픽 메달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11. 프랑스 문화 정수 담긴 파리올림픽 메달
    올림픽 메달의 외형을 언급할 때 이번 파리 올림픽 메달처럼 일반적으로 원형을 먼저 떠올린다. 그간 하계와 동계 올림픽 대회를 통틀어서 그 외의 모양이 드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직사각형의 형태를 띤 1900년 프랑스 파리 하계 올림픽 메달은, 가로 42mm, 세로 60mm 크기로 가장 특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올림픽 메달은 표창이나 기념의 의미가 커서 메달이...
    2024-05-23 05:00
  • 기업거버넌스포럼 "이복현 금감원장 상법 개정 의견 지지"
    기업거버넌스포럼 "이복현 금감원장 상법 개정 의견 지지"
    이에 대해 포럼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대다수 국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데, 해석으로 어렵다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적어도 최소한의 보호 대상인 일반 대중이 주식을 사고 파는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도입돼도 이사회와 경영진은 평소에는 ‘선관주의 의무’에 따라 ‘회사’...
    2024-05-22 17:22
  •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안정적 가스 공급 위해 조속한 요금 인상 필요"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안정적 가스 공급 위해 조속한 요금 인상 필요"
    최 사장은 "겨울에 사용량이 많은 수요 패턴상 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 체감도는 겨울철에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며 "수요가 적은 여름철에 요금을 인상하고 단계적으로 연착륙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13조 원대 미수금의 영향으로 가스공사가 차입 규모를 확대할 수밖에 없어 재무 안정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2024-05-22 16:17
  • 2기 공수처 ‘오동운號’ 출범…"채상병 사건, 제일 중요한 업무"
    2기 공수처 ‘오동운號’ 출범…"채상병 사건, 제일 중요한 업무"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공수처 수사 주목오동운 처장, 대통령 소환 조사에 “일반론으로 동의”5차례 구속영장 청구 모두 기각…인력도 정원보다 부족“공수처 내부 사기 진작이 처장의 주요 과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식 업무를 개시하면서 4개월간 이어진 수장 공백 사태가 일단락됐다. 하지만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2024-05-22 14:48
  •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가입 유지하면 연 6.9% 적금 가입 효과”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가입 유지하면 연 6.9% 적금 가입 효과”
    기여금·비과세 혜택까지 따지면 최고 연 6.9%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보게 될 전망이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제도·서비스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 유지하는 경우 적용하는 중도해지이율을 기존 1.0~2.4% 수준에서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수준인...
    2024-05-22 14:25
  • “한국만 오면 짧아지네”…같은 전기차 주행거리 다른 이유는 [모빌리티]
    “한국만 오면 짧아지네”…같은 전기차 주행거리 다른 이유는 [모빌리티]
    교통환경연구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상온에 비해 저온에서 전기차 주행거리가 크게 줄어들고, 특히 초기 전기차는 전기차에 많이 취약해서 이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며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온에서의 주행거리도 측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타이어의 크기나 저항값 등도 주행거리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2024-05-21 13:00
  • 기재부, 지방재정협의회 개최…"건전재정 확립·혁신생태계 집중투자"
    기재부, 지방재정협의회 개최…"건전재정 확립·혁신생태계 집중투자"
    이어 "그동안 민생과 현장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특히 금년 중 각 지역현장을 방문해 관계부처, 전문가, 일반 국민 등 현장 목소리와 애로를 청취하는 현장다이브(DIVE)를 10여 차례 실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방화 시대가 더욱 본격화될 수 있도록 이번 지방재정협의회를 통해 지자체가...
    2024-05-21 09:30
  • 사흘 만에 철회한 해외직구 규제 설왕설래...개인 소비자만 '혼돈' [르포]
    사흘 만에 철회한 해외직구 규제 설왕설래...개인 소비자만 '혼돈' [르포]
    일반 개인소비자 뿐 아니라 해외직구와 연관된 이커머스 업체들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높다. 국내에서는 11번가가 아마존과 손을 잡고 해외직구 포털로 운영하고 있고 옥션과 이베이 등이 해외직구 관련 사업을 영위 중이다. 한 이커머스업체 관계자는 “하루 전 정부가 규제 정책 철회를 발표하면서 더 애매모호해진 측면이 있다”며 “일단 KC 미인증이나 유해상품으로...
    2024-05-20 18:30
  • 중기부, AI·우주·항공 등 초격차 스타트업 본격 육성
    중기부, AI·우주·항공 등 초격차 스타트업 본격 육성
    일반공모와, 민간검증, 부처추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스타트업을 모집하였고, 13.1대 1의 높은 경쟁률(공모 방식 기준)로 국내외 최고 수준의 평가위원단과 국민 평가단의 엄격하고 투명한 평가를 거쳐 최종 217개사를 선정했다. 신규로 선정된 스타트업은 향후 3년간 최대 6억 원의 사업화 자금과 기업 수요에 따라 별도 평가를 거쳐 최대 5억 원의 연구개발(R&D)...
    2024-05-20 14:00
  •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제외해 실질적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와 세계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중앙·지방정부 회계·기금 부채 등 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55.2%였다. GDP 대비 D2 비율은...
    2024-05-19 14:56
  • ‘주택구분’ 변경 반려당한 임대사업자…법원 “반려 취소해야”
    ‘주택구분’ 변경 반려당한 임대사업자…법원 “반려 취소해야”
    점을 들면서 “(A 씨가) 실질적으로 민간건설임대주택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함에도 그에 부합하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돼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마포구청장 측에서 반려 근거로 든 국토교통부 행정규칙의 경우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는 점도 들었다.
    2024-05-19 09:00
  • [분양 캘린더] 5월 넷째 주 '김포북변우미린파크리브' 등 4104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5월 넷째 주 '김포북변우미린파크리브' 등 4104가구 분양
    ◇청약 단지(6곳)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넷째 주에는 전국 6개 단지, 총 4104가구(일반분양 2510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김포시 북변동 '김포북변우미린파크리브', 경기 오산시 탑동 '오산세교한신더휴', 경기 이천시 송정동 '이천자이더레브'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9곳) 당첨자를 발표하는 곳은 9곳이다. 21일에는 대구...
    2024-05-18 07:00
  •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시장…BAT로스만스 군침 삼키는 이유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시장…BAT로스만스 군침 삼키는 이유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 등 각종 세금 대상에서도 빠진다.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도 가능하고 심지어 자판기를 통해 판매도 이뤄지고 있다. 약 1조500억 원 규모의 합성니코틴 담배 시장이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태인데, 대형 담배업체인 BAT로스만스가 직접 국내 시장에 진출해 합성니코틴 담배를 일반 담배와 동일한 취급을 받도록...
    2024-05-17 19:00
  • 오동운, 채 상병 사건 ‘尹 소환’ 언급…‘가족찬스’는 사죄
    오동운, 채 상병 사건 ‘尹 소환’ 언급…‘가족찬스’는 사죄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중립성‧독립성 지켜낼 것”尹대통령 소환 가능한가 질문에 “일반론으로 동의” 반복편법 증여·로펌 채용 등 의혹에 “국민 눈높이 안 맞아 송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조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편법 증여 등 오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2024-05-17 18:21
  • 與 전당대회 카운트다운…'룰' 개정 등 논의 잡음 없이 끝날까
    與 전당대회 카운트다운…'룰' 개정 등 논의 잡음 없이 끝날까
    룰 개정 핵심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투표에 반영하는지 여부다. 이번에는 '당원 투표·일반 국민 여론조사 각각 50% 반영(5:5)', 기존 룰 유지(당원 투표 100%), 절충안 마련 등 다양하다. 5:5 룰 개정은 당내 30·40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 중심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앞서 황 위원장과 만나 5:5 룰 개정과 집단지도체제로 전환을 요구한 바 있다. 기존 룰 유지는...
    2024-05-17 16:23
  • 채상병 사건 대통령 소환 조사?…오동운 “일반론으로 동의”
    채상병 사건 대통령 소환 조사?…오동운 “일반론으로 동의”
    ‘대통령실의 외압 정황이 드러나고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이 커지는데, 필요하면 대통령을 소환조사가 가능한가’라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순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일반인과 다른 조금 예외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수사 대상이 맞다. 다만...
    2024-05-1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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