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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글로벌 흐름 뒤처진 규제…혁신기술 선점 '하나마나'

하지만 환경부가 지난해 1월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환경표지 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2025년부터는 일반 일회용품과 동일하게 무상제공 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공장의 신설을 위해 수백억 원의 투자 계획을 세웠던 화학회사 B사는 규제 개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B사 관계자는 “일회용품을 아예 못 쓰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썩는...

2023-01-02 05:00
"부동산 규제 정상화될까?"…계묘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시행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서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평가항목의 구조 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점수 비중은 현행 15%에서 30%로, 설비 노후도의...

2023-01-01 16:11
[보험깨톡]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 제도, 소비자가 알아야할 점은?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보험 납입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퇴직연금 포함시 700만 원→900만 원) 확대되고,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시에는 종합과세 외에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이 최고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기 신고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2022-12-31 09:00
엑손모빌, “EU 유가 횡재세 막아달라” 소송 제기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엑손모빌 독일·네덜란드 법인은 룩셈부르크 소재 유럽사법재판소 일반법원에 “EU의 횡재세 도입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횡재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이 치솟은 가운데 힘들이지 않고 많은 이익을 낸 에너지 기업을 상대로 EU가 적용하기로 한 과세 정책이다. EU는 에너지 비용...

2022-12-29 10:45
코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환급액 늘리기’ 막판 필살 전략 [이슈크래커]

만약 과세표준이 1200만~4600만 원인 직장인이 매월 20만 원씩 1년간 240만 원을 청약통장에 저축했다면, 96만 원(240만 원의 40%)에 대한 세율 15%가 적용돼 14만4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15만8400원(16.5%)이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는 원리금 중 최대 1000만 원을 갚으면 6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노후 대비 자금 늘려 공제 한도...

2022-12-27 14:27
일본, 애플에 1250억 원 세금 철퇴…소비세 면세 규정 악용 간과

화장품이나 의약품 등 소모품은 총 판매액이 50만 엔 이하로 제한되지만, 전자기기 등 일반 품목엔 상한이 없다. 그러나 리셀러 등의 재판매를 목적으로 한 구매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면세점 측이 이런 부적절한 구매를 간파하지 못하면 소비세분을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이 제도가 고객의 물품 신고에 의존해 작동된다는 것이다. 고객은 신고 과정에서 악의적으로...

2022-12-27 09:51
[블록렌즈] 리플 소송부터 루나·FTX 몰락까지…2022년을 달군 코인 뉴스 10

⑥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유력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내년에서 2025년으로 2년 늦출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부터 과세 시행을 걱정하던 코인 거래소 업계와 투자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23일 한국경제는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코인 양도·대여...

2022-12-24 05:00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또, 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른 경우 노동조합의 임원, 일반 노동자 등은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형성된 단체의사에 따른 것인데, 개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영세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 우리 사회 ‘을’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상임운영위원인 양 의원은 15일 을지로위원회...

2022-12-23 05:00
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경찰국 운영비 50% 감액

또 다른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씩 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를 현행대로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2022-12-22 17:45
여야, 종부세 개정안 잠정합의…모든 2주택자, 다주택자서 배제키로

아울러 여야는 3주택자 이상이라도 주택 합산 공시가가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과세하는 장치를 두기로 했다. 다만 합산 공시가가 12억 원을 넘는 3주택 이상자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이 최소 5.0%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보다 낮아야...

2022-12-12 10:20
미래에셋운용 "CD금리 ETF 순자산 3조원 돌파…금리형 ETF 중 1위"

또 ISA(중개형), 개인연금, 퇴직연금(DCㆍIRP) 계좌에서 거래 시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연금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 김남호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 팀장은 “TIGER CD금리투자KIS(합성) ETF는 금리 인상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상품”이라며 “일반적 파킹통장이나 예·적금과 달리 복리효과까지...

2022-12-01 13:43
[가시 돋친 장미]③전문가들 “고금리 쫓다간 낭패, 장미에는 가시가 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이자를 받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 예컨대 쿠폰 금리가 연 4%인 채권에 1000만원을 투자했다면 3개월에 한 번씩 세전 10만원씩 1년간 총 40만원의 이자를 받게 된다. 분기별로 현금 흐름이 생긴다는 점이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큰 장점이다.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상관없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챙길 수 있고, 시장 금리가 떨어져...

2022-12-01 10:37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KOFR금리액티브(합성) ETF’ 신규 상장 이벤트

국내주식형 ETF를 제외한 기타 ETF를 일반 계좌에서 거래할 때 매매차익과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15.4%의 과세가 적용되지만, 연금 계좌를 이용하면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모두 이연된다. 이벤트는 TIGER KOFR금리액티브(합성) ETF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내달 5일부터 29일까지 한국투자증권에서 진행된다. 한국투자증권은 일간 거래금액에 따라 3억 원 이상...

2022-11-30 08:54
정부 "종부세 부담 1주택자 52%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종부세 과세기준점 부근 중저가 주택 보유자는 해마다 큰 폭으로 종부세 부담이 늘게 된다"고 우려했다. 정부 개편안에는 종부세가 급증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국민 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해 기본공제액 인상(6억→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12억 원),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 및 세율 인하 (1.2~6.0%→0.5~2.7%), 세부담 상한 조정(일반ㆍ다주택...

2022-11-27 16:33
경제 한파에 기업들 줄줄이 투자 축소…법인세 인하가 대안?

현행 4단계 과세표준 구간도 일반기업의 경우 2단계(세율 20%, 22%)로 단순화한다.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을 3단계(10%, 20%, 22%)로 하고 10% 낮은 세율 구간은 현행 2억 원에서 5억 원까지 확대한다.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환류되지 않고 유보된 미환류소득에 대해 20%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도 올해까지만 시행한다....

2022-11-27 11:47
올해 주택 종부세 부과 122만 명...100만 명 처음 넘어서

이를 위해 올해 7월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액 인상(6억→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12억 원),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 및 세율 인하 (1.2~6.0%→0.5~2.7%), 세부담 상한 조정(일반.다주택 150%로 일원화) 등을 담은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개편안이 통과되면 과세인원이 122만 명에서 66만6000명으로 55만4000명 줄고...

2022-11-21 15:00
역대 부총리들이 한자리에…경제개발 5개년 60주년 간담회 개최

그러면서 "과감한 규제 혁파, 기업 과세체계 정비 등을 통한 민간 중심의 경제운용 등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체질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DI가 지난달 일반 국민 1000명과 경제전문가 4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 60년간 성과 및 향후 한국경제의 과제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2022-11-21 11:00
종부세 대상 2017년 33만명→2022년 120만명...세부담도 10배↑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올해 최초로 과세대상이 100만 명을 돌파하는데 이는 주택 보유자의 약 8% 수준으로, 종부세가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낼 수 있는 세금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종부세 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돼 서민 중산층의 주거비·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기재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종부세...

2022-11-19 07:00
증권업계, “금투세 도입 2년 유예해야…”투자심리 위축·준비시간 부족·세제 보완 필요 지적

투자심리 악화에 대해 익명의 참석자들은 “실제 과세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부담 가능성 발생만으로도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 “금투세로 세후 수익률이 낮아지는 만큼 증시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이며, 해외투자가 일반화돼있는 만큼, 우리 증시가 해외투자보다 매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참석자는 “충분한 사전설명을 할 시간 등을...

2022-11-17 16:05
세금 132억 못 돌려받지만, 100억은 돌려받아…울다 웃은 셀트리온

재판부는 “서 회장은 이 거래가 일반적인 일감 몰아주기와 다르다고 주장한다”며 “관련법 상 수혜법인과 공여법인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면 그것이 일감 몰아주기든 아니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법률규정에서 증여자(셀트리온)는 수혜법인...

2022-11-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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