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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80% 이상 승소…재원 359억 보존

A사는 변전소, 오폐수처리장 등이 기업부설 연구소 이용을 위한 필수시설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에 따라 취득세 감면과 함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도는 변전소 등은 연구복합단지 전체 운영을 위한 공용건축물로 연구소 부대시설의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필수...

2024-01-22 11:00
“왜 음식점만 내려야 하나요?”…6000원 된 소줏값 인하는 ‘언감생심’ [르포]

기준금액(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등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정부는 기준판매비율 도입으로 주류기업들의 소주 출고가가 낮아지면 도매가와 소매가도 연쇄적으로 인하돼,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음식점 메뉴판에 적힌 소주 가격은 적게는 5000원, 강남권에서는 6000원~7000원도 일반적이다. 이는 기준판매비율 적용 전인 지난해 연말...

2024-01-21 18:30
[투자전략] ISA 이자수익·비과세 절세혜택 늘어난다는데…중개형? 일반형?

이자·배당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일반형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된다. 의무가입 기간 3년 이내에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저율 분리과세로 적용된다. 일반 금융상품이 이자소득에 15.4%의 세금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2분의 1 수준이다. 의무가입 기간 이전에...

2024-01-20 07:00
[Q&A] "청년도약계좌, 200만 원부터 희망적금 만기수령금까지 일시납입 가능"

원으로, 일반적금 상품의 기대수익 대비 2.67배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제도도 일부 개선된다. 육아휴직자 가입을 허용했고, 올해 신설 예정인 국토부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을 일시납입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혼인 및 출산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추가하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 시에도 비과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

2024-01-18 17:01
대통령실, 제도권 가상자산 편입 움직임에 "특정 방향성 갖지 않도록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상속세 완화 기조'를 언급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다중과세 형태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가상자산 제도화 검토 여부'에 대한 질문에 "우리나라 법률 체계를 적절하게 변화시키거나, 또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이...

2024-01-18 16:13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기업 과세 체계가 필요하다"며 "법인세는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세목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정부는 대대적인 감세를 예고했다. 민간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기업의 일반 분야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가 한시적으로 10%p씩...

2024-01-18 05:00
ISA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전세대출에 DSR 적용 추진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현행 200만 원(서민·농어민형 4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농어민형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종전 연 최대 2000만 원까지 납입할 때 세제 지원 효과(의무가입 기간인 3년 기준)는 일반형 기준으로 46만9000원이었으나, 최대 4000만 원까지 납입할 경우 그 규모는 103만7000원으로 늘어난다. 서민형의 경우에 세제...

2024-01-17 18:00
ISA 3년간 1.2억 채우면 최대 85만 원 더 세감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인 ISA 가입자는 비과세 및 저율분리과세(9.9%)가 적용되지 않지만 15.4%(원천징수세율)의 분리과세(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15.4% 분리과세는 일반인들이 세제혜택이 있는 ISA를 통하지 않고 세제혜택 없이 같은 금융상품에 가입했을 때 납부하는 통상적인 세금수준"이라고 밝혔다.

2024-01-17 16:30
[논현로] 상속세 폐지, 양도세로 일원화를

당장 상속재산을 현금화하여 처분하지 않는다면 재산 자체에 억지로 상속세를 부담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재산의 양도시점에서 과세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경제질서 추구를 위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는 비단 기업을 통한 상속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고루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자유시장경제를 주창하는 현 윤석열 정부도 늦었지만 2024년 새해부터라도...

2024-01-11 05:00
건설·제조 중기와 영세사업자 부가세 납주 3월 25일로 연장

중소·영세사업자, 혁신기업 등은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내달 2일까지 지급하며 일반환급 신고를 하면 내달 14일까지 지급한다.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금 비서 서비스도 확대했다.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금 비서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또 이번 신고부터...

2024-01-08 12:00
'2024년 경제정책' 3종 세트 지원책 눈길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과 인공지능(AI)·로봇 등 신성장·원천 기술, 일반 기술의 시설 투자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10%p 추가 적용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여기에 올해 12월까지 연구개발(R&D) 투자(일반분야)에 대한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도 대기업의 경우 25%에서 35%로, 중견기업은 40%에서 50%로,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각각 10...

2024-01-06 06:00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반도체 등의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일반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도 10%포인트(p) 한시 상향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4일 발표했다.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민생경제 회복은 △물가·서민생활 안정 △소상공인·취약계층...

2024-01-04 12:11
[사설] K디스카운트 해소하려면 약탈적 상속세 손봐야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고도 했다. 금투세는 전임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도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여야 합의를 통해 2025년으로...

2024-01-04 05:00
"12억원대 법인세 돌려달라"며 소송 낸 이랜드리테일 '패소'

반포세무서는 이 과정에서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월드로부터 제때 받지 않은 돈(미수금), 이랜드건설에 빌려주고 나눠 받은 돈(대여금), 이랜드건설에 먼저 준 돈(선급금)을 모두 ‘업무상 관련성 없이 준 가지급금'으로 보고 과세 대상으로 판단해 법인세를 물린 것이다. 이랜드리테일은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맞서면서 “이에 대한...

2024-01-01 07:00
신한투자증권, 온라인 QI 등록 서비스 실시

QI 등록업무란 미국 국세청(IRS)과 원천징수 계약을 체결한 QI가 미국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증빙을 완료하는 제도다. 이는 미국 납세의무자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것으로 국내외 세법과 조세협약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기 위한 조치다. 신한투자증권은 2018년부터 해당 제도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국내거주 일반법인은 해외주식, 해외채권, 해외투자형 랩(Wrap) 투자 시...

2023-12-27 15:03
시장 활성화하려면 “적극적 규제완화·정책자금 출자 규모 확대 필요”[미리 본 2024년 M&A시장]③

오창걸 PKF서현회계법인 M&A 리더는 “정부의 역할은 기업 활동을 도와주는게 핵심으로, 기업간 M&A에서 일반서민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M&A활동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라면서 “공정위의 실질적 승인절차와 기간 대폭 축소, 해외 M&A(합작포함)시 현지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간 협조 등이 좋은 사례”...

2023-12-27 13:11
경기도, ‘지방세 납부 위반’ 1만여 건 적발 320억 원 추징

고급주택 취득에 따른 중과세 회피를 위해 일반세율로 축소신고 하는 등 지방세 신고납부에 관한 법령 위반사례가 경기도와 시·군 합동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2월부터 11월까지 군포시 등 9개 기초단체와 지방세 합동조사를 했다. 그 결과 세금을 과소신고 하거나 감면받은 부동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1만1000여 건의 법령...

2023-12-26 14:00
최상목 "대주주 양도세, 자본이동성 영향 미쳐"…완화 시사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일반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형평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 이 부분은 자산·국가 간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이 지적하는 과세형평성 측면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특수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대주주...

2023-12-19 17:54
잘나가는 대기업 ‘새내기주 3인방’, 공모가 대비 7배 껑충...중·소형주에도 ‘낙수효과’

2020년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기준이 종목당 10억 원으로 내려가면서 12월만 되면 대량 매도세에 조용하던 주식시장이 올해는 대기업 계열사 신규 상장주 3인방(LS머트리얼즈, 에코프로머티, 두산로보틱스) 덕분에 뜨거운 한 달을 보내고 있다. 3인방 종목만 오르는 것이 아니다. 이 같은 대기업 신규 상장주의 급등세 덕분에 중소형 신규 상장주에...

2023-12-19 15:50
KG모빌리티, 코란도EV 택시 사전계약…"보조금 받아 2000만 원대"

할부 상품 이용 고객에게는 무이자 60개월(선수금 50%) 혜택을 제공해 1일 8000원대 금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코란도 EV의 판매 가격은 출시 시점에 최종 결정된다. 택시 모델 가격은 △개인택시 간이과세자는 3930만~3980만 원 △법인·개인택시 일반 과세자는 4323만~4378만 원으로 지역별 전기차 보조금에 따라 2000만 원대로 구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2023-12-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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