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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정의 인사이트] ‘부자증세’ 해야 한다면, 진짜 솔직해지자

경유세나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등을 통한 일반 증세가 불가피하다면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만이 아닌 서민과 중소기업도 충분히 증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증세 논의의 물꼬를 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과 김 장관의 증세 주장에 적극 동조한 것으로 알려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보편 증세론자들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2017-07-25 11:14
궐련형 전자담배 돌풍에… 시기 저울질하는 KT&G

이런 가운데 국내 담배시장 점유율 1위인 KT&G는 제품 개발은 돼 있지만 과세 논란이나 여론 부담 등으로 인해 시장 진입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라 속이 타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BAT코리아는 아이코스와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 ’글로’의 8월 출시를 확정지었다. 다음달 10일 간담회를 통해 글로를 최초로 선보인다. 앞서 지난달에는 글로의...

2017-07-21 10:37
여당 증세 공식화…추미애 "대기업ㆍ고소득자 법인세ㆍ소득세율 상향"

추 대표는 "이 조치는 일반기업의 세부담을 늘리지 않되 자금여력이 풍부하고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초우량기업에 대한 과세를 확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추 대표는 "이렇게 법인세를 개편하면 2조930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고 이 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재정지원, 4차산업혁명 기초기술지원 등을 통해...

2017-07-20 18:33
국세청, 상속ㆍ증여세 재산평가 정보제공 서비스 시작

하지만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 가격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 나중에 가산세를 내거나 실제 재산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해 세무사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상속·증여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 주택, 일반 건물, 상장주식별로 평가 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해 재산의 매매가액과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등을 납세자가...

2017-07-18 12:21
정부, 최저임금 인상 대책 발표…소상공인ㆍ영세업자에 4조+α 지원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범위를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 이상에서 상장ㆍ비상장 모두 20% 이상확대하고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과세도 강화한다. 대규모점포 입지규제를 △상업보호구역(입지제한 강화) △일반구역(현행 등록제 유지) △상업진흥구역(등록요건 완화) 3단계로 세분화하고 각 지역사정에 맞춘 법 적용을 위해 지자체에...

2017-07-16 13:30
광주국세청, 부가가치세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광주국세청에 따르면 신고·납부 대상은 광주, 전남, 전북 지역 사업자 40만4천명(개인 일반 32만5000명, 법인 7만9000명)이다. 개인 간이과세자는 신고 없이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이에 앞서 광주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과거 신고내용 분석자료,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성실신고 체크리스트를 제공했다. 또한 신고서 작성이...

2017-07-13 10:33
상반기 크라우드펀딩 월평균 15.3건 성공…전년比 45% ↑

투자자는 주로 소액으로 투자하는 일반투자자가 주를 이뤘다. 인원기준 94%, 금액기준으로는 46%가 일반투자자였으며, 이들의 1인당 평균투자금액은 110만 원 수준이었다. 금융위는 지난 3월말 재무제표 확정작업에 따라 4월 펀딩 참여가 저조했던 데다 5월 장기 연휴 등 요인에도 불구하고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소규모...

2017-07-09 12:00
[머니&이슈] 가상화폐 ‘투자주의보’

블록체인 기술이 기반인 일반적인 가상통화는 해당 구조와 작동원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유사코인으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을 경우 다단계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금감원에 피해 접수된 유사코인 사기로는 사적 주체가 발행 및 유통하고 이용자에게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07-05 10:08
“세법상 증여보단 상속 유리…부모 자산 자녀에 이전 저해”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각자가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해 각자 담세력에 맞게 과세하는 장점이 있다. 공제제도를 고려하지 않으면 부모 1명이 자녀 2명에게 동일한 자산을 이전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유산세 방식이 유산취득세 방식보다 세부담이 높다. 공제제도에서도 상속세와 증여세는 차이가 난다. 상속세는 일괄공제제도로 인해 일반적으로 최소...

2017-06-29 17:18
주택시장의 변수 전ㆍ월세 상한제의 향방

박근혜 정부는 이런 맹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4년 3월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2016년부터 1가구 2주택자 이상의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법 적용을 계속 유예하는 바람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된다. 그러나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6.19 대책’을 필두로 시장...

2017-06-28 07:00
[기고] 인사청문회 검증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즉 과세 표준 하한기준과 상한기준(취득가액) 사이에서 알아서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면 1억원 짜리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과세표준을 3000만원을 신고한 사람은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 되고, 1억원을 신고하면 과세표준이 1억원이 되는 것이다. 세금을 이처럼 요상하게 걷는 법령 때문에 법무사는 고객인 납세자를 위해 세법이 허용한 ‘절세권(시가의 30%인...

2017-06-08 09:55
5년간 179조 필요한 문재인 정부…계층간 ‘증세 갈등’ 커지나

4%), 일반기업에 1조4000억 원(12.7%), 중견기업에 6000억 원(4.8%)이 각각 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대기업과 고소득층 국세 감면 규모는 11조 원 정도다. 하지만 이 규모는 줄어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는 법인세 최저한세율(현재 22%)을 올리거나 대기업 R&D 투자세액공제·고소득자 소득공제, 분리과세 금융소득 한도,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등을 각각...

2017-05-29 10:13
[PB의 티타임] 1억 넘는 목돈 예치하며, 非課稅 혜택받고 싶다면…

이때 정기예금은 확정금리를 적용하게 되는데 일반 정기예금에 비하여 이율이 높으면서도 매달 분산 지급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금액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5년이 경과하고 나면 정기예금의 잔액은 없어지고 저축성보험만 남게 되며 이때 저축성보험의 이율은 변동금리로 적용된다. 따라서 시중 금리가 상승하면 공시이율도 따라 올라가고 반대로 시중금리가...

2017-05-17 10:46
“남자친구 역한 담배 냄새 없어졌어요”

국내에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일반 담배는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등을 포함해 한 갑당 총 2909원의 세금이 붙지만, 아이코스가 연초고형물 형태의 전자담배로 분류되면 일반 담배의 26%밖에 세금을 내지 않아 비난 여론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2017-05-17 10:29
[分煙문화로 본 일본 금연정책] 담배 필 권리도 보장…흡연자·혐연자 ‘共生의 길’ 보였다

학계 전문가나 일반인은 일본의 독립된 흡연공간 마련에 대해 △혐연자의 간접흡연을 차단하고 비 흡연자와 학생, 청소년의 모방심리와 흡연 군중심리 감소 △거리 흡연 벌금 부과에 대한 명분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중과세에 대한 부정적 의식 감소 △독립형 흡연공간을 통해 보행흡연과 길거리 안전사고 감소, 담배로 인한 2차 피해와 손실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2017-05-10 11:10
‘재벌개혁 정책’ 줄줄이…‘J노믹스’에 촉각 곤두세운 재계

기업들은 일반이사와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해 대주주의 의결권을 처음부터 3%로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당 이사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집중투표제가 결합하면 6~7명의 이사진 중 절반(감사위원 3명+일반 이사 1명) 이상을 투기 자본이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권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

2017-05-10 10:55
납세자연맹 "15년간 조세 등 증세액 매년 7.5%↑…조세수입 2.5배 증가"

이어 연맹은 “한국 사회는 공정한 과세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복지를 급격히 늘려 그 재원을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고 국가예산이 비효율과 부패로 낭비되고 있다”며 “이는 복지가 늘어날수록 일반 국민들의 삶은 더 안좋아지는 ‘복지의 역설’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연맹은 한국 사회의 불공정한 조세체계의...

2017-05-02 08:53
7급 공무원 1명 채용시 연 예산 소요액 6628만원… 기본급의 2.5배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8일 서울시 중구청의 2017년 사업예산서 등을 분석한 결과 “7급(16호봉) 지자체 공무원 한 사람에게는 봉급연액 3446만원을 합쳐 연간 평균 6628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의 과세․비과세분만 합쳐도 5584만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는 실비변상 보조비와 상여수당...

2017-04-28 10:24
'올레폰안심플랜' 부가가치세 환급, 어떻게 신청하지?

일반 환급 대상자는 올레닷컴에서 로그인이나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본인 인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KT 플라자에서도 대상자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일 경우 신분증(외국인은 여권이나 외국인 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미성년자나 법인의 경우 사전에 확인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 있다. 미성년자는 미환급금 조회는 가능하지만 환급신청은...

2017-04-26 15:49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문재인 지지…“소상공인 생존권 맡길 것”

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원회 비상경제대책단 이용섭 단장(문 후보 경제특보)은 “중고차를 일반 국민들로부터 직접 구입해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중고차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이 현재의 매입세액공제방식에서 마진과세로 개편될 경우 이중과세가 배제된다”며 “또한 자동차 매매상들의 세금 부담이 경감되고, 납세 편의가 크게 제고될 뿐만 아니라 중고...

2017-04-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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