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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정부, 한국판 뉴딜사업 등 '30조+α' 신규 민자사업 추진
    [종합] 정부, 한국판 뉴딜사업 등 '30조+α' 신규 민자사업 추진
    민자사업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는 차원에선 공모 인프라펀드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차입한도를 자본금의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등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통해 일반 국민의 투자 기회를 확대한다. 또 퇴직·공적연금이 참여하거나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면 민자 사업자 선정 시 우대(가점)조항 마련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퇴직...
    2020-07-23 10:45
  • 제이알글로벌리츠, 22~24일 일반 청약 실시...내달 상장
    벨기에 정부 기관(재무부, 보건복지부 등 입주)의 안정적인 임대차와 8% 내외의 배당수익률, 투자금액 5000만 원 내 분리과세 혜택 등이 투자 포인트로 꼽힌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소액 투자자를 위해 ‘소액우선배정방식’을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기존 IPO 일반청약 배정은 청약금액에 비례한 경쟁 배정 방식으로, 청약률이 높을수록 소액 투자자는 주식 수를...
    2020-07-22 14:50
  • [2020 세법개정]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中企 신성장기술 투자 시 최대 15% 감면
    [2020 세법개정]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中企 신성장기술 투자 시 최대 15% 감면
    또 열거된 특정시설에서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토지·건술, 차량 등 제외)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본공제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에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증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은 4%,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3%까지 공제해준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내 투자는 제외된다. 한국판 뉴딜 등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는...
    2020-07-22 14:00
  • [정책발언대] 금융세제 개편에 빠져 있는 다섯가지
    [정책발언대] 금융세제 개편에 빠져 있는 다섯가지
    일반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지금 우리 경제에는 돈이 넘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말 광의통화량(M2)은 3018조6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3000조 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한 달 새 34조 원(1.1%)이 늘며 월 증가폭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M1(협의통화)의 경우도 같은 달 1012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시중...
    2020-07-21 05:00
  • 실검에 ‘못살겠다 세금폭탄’ 올라…징벌적 부동산과세 비판 쇄도
    실검에 ‘못살겠다 세금폭탄’ 올라…징벌적 부동산과세 비판 쇄도
    부동산 과세 강화에 방점을 둔 정부의 규제 일변도에 일반 서민층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40분 현재 포털 실검에는 ‘못살겠다 세금폭탄’이란 검색에가 6위에 올라왔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일변도에 반발하는 ‘실검 챌린지’가 이어진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조세저항 국민운동’이라는 글도 게재됐다. 이달 1일부터 실검 챌린지를...
    2020-07-16 15:46
  • 납세자연맹, 20년간 부동산 관련 세금 578조 징수…세금이 집값 상승 요인
    연맹 관계자는 “징수된 786조원 중 취득세 278조원은 대부분 부동산가격에 전가되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소득세는 임대료에 전가되었고, 일반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도 일부 임대료와 집값에 전가되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유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높은 세금은 재산권침해 문제가 있고, 양도소득세 중과는...
    2020-07-16 10:52
  • “종부세 6%가 세금폭탄? 과세 대상 20명도 안돼”
    “종부세 6%가 세금폭탄? 과세 대상 20명도 안돼”
    두 번째로 낮은 과표구간인 3억~6억 원 구간(시가 12억2000만~15억4000만 원)에는 6만5000명이 있으며, 세율은 현행 기준 일반 0.7%(다주택자 0.9%)다. 전체 과세대상의 90%에 해당하는 34만3000명이 최고세율과 무관한 6억 원 미만 구간에 속한다는 얘기다. 과표 3억 원 미만 평균 종부세는 30만 원이며, 과표 5억~6억 원 구간은 평균 160만 원이다. 김 의원은 “종부세를...
    2020-07-15 15:51
  • KB자산운용, KB미국 데이터센터 인프라리츠 인덱스펀드 출시
    KB자산운용, KB미국 데이터센터 인프라리츠 인덱스펀드 출시
    한편 공모리츠 펀드인 이 펀드는 3년이상 투자시 5000만 원 한도로 일반금융소득 세율(14%)보다 저율(9%)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받을 수 있다. 이 펀드의 판매사는 신한금융투자이며 환헤지를 실시하는 헤지형과 환노출형인 언헤지형으로 나뉘어 출시된다. 납입금액의 1.0%를 선취하는 A형(연보수 1.005%)과 0.5%를 선취하는 A-E형(연보수 0.755...
    2020-07-13 10:24
  • 다주택자 숨통 조인 22번째 부동산 대책...전문가들 "거래 위축 불가피"
    다주택자 숨통 조인 22번째 부동산 대책...전문가들 "거래 위축 불가피"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로 기존 세율 대비 약 2배 가량 높아지게 된다. 지난해 12·16 대책 때 제시했던 4.0%보다 2.0%포인트 높은 수치다. 취득세율 역시 크게 올랐다. 2주택은 8%, 3주택 이상 또는 법인은 12%까지 취득세율이 매겨진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2020-07-10 17:37
  • [7·10 대책] 다주택자에 稅폭탄 "집 팔아라"…무주택 실수요자 혜택은 강화 (종합)
    [7·10 대책] 다주택자에 稅폭탄 "집 팔아라"…무주택 실수요자 혜택은 강화 (종합)
    먼저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폭을 지난해 12·16 대책보다 더 끌어올리기로 했다. 과표 94억 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이는 현행 3.2%의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12·16 대책 당시 제시한 4.0%보다도 2.0%포인트 높다. 다른 모든 구간에 대해서도 종부세 중과세율을 12·16 대책...
    2020-07-10 14:12
  • [출근길] 비말차단용 마스크 ‘물 샘’ 현상 발생해 회수 후 폐기·문재인 정부,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 발표 外 (경제)
    [출근길] 비말차단용 마스크 ‘물 샘’ 현상 발생해 회수 후 폐기·문재인 정부,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 발표 外 (경제)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9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제1기 부가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개인·일반 과세자 458만 명, 법인 사업자 101만 명으로 총 559만 명"이며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의 세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박에 100만 원…방방 뜨는 휴가 '방값'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2020-07-10 06:00
  • 박선호 국토차관 “3기 신도시, 서울 아파트보다 30% 싸게 공급”
    박선호 국토차관 “3기 신도시, 서울 아파트보다 30% 싸게 공급”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3기 신도시 아파트를 서울의 일반적인 아파트 가격보다 30%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를 낮춰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 차관은 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3기 신도시 5곳 등 수도권 30만채 계획에다 서울 도심에서도 연간 7만채 이상 주택을 공급하려...
    2020-07-09 14:32
  • 국세청, 7월 부가세 대상자 559만명…오는 27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58만명과 법인 101만개라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해 1기 확정신고(개인 439만명, 법인 93만개) 때와 비교할 때 27만명이 증가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 매출액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세액(작년 납부세액의 50%)을 27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2020-07-09 14:03
  • 국회입성 증권맨 입법 ‘활발’…증권거래세 폐지ㆍ종투사 해외 신용공여 허용 추진
    국회입성 증권맨 입법 ‘활발’…증권거래세 폐지ㆍ종투사 해외 신용공여 허용 추진
    하지만 증권거래세ㆍ양도소득세 ‘이중과세’ 논란, 국내 주식형 펀드 ‘역차별’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김 의원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의 직접투자 수익과 펀드투자 수익에 동일한 기본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의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또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올해 이익이 생겨도 전년도 손실이 났다면 그만큼 빼서 과세하는 손실이월공제 기간을...
    2020-07-07 18:00
  •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20년 만에 손질…기준금액 상향 가닥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20년 만에 손질…기준금액 상향 가닥
    연말 종료가 예정된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경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을 연장하는 방식이 있고, 간이과세 제도 자체를 개편할 수도 있다. 우선 정부는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등) 경영사업, 부동산 임대·공급업을 제외한 연매출(공급가액) 8000만 원(반기 4000만 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올해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2020-07-06 10:24
  • 임대주택사업 세제 혜택 폐지 검토에…임대사업자들 “믿고 따랐더니 뒤통수”
    임대주택사업 세제 혜택 폐지 검토에…임대사업자들 “믿고 따랐더니 뒤통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도 과세 특례를 받는다. 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면 지방세를 감면해준다.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경우에는 지방세를 낮춰준다. 앞서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등록시키기 위해 이처럼 온갖 세제 혜택을 제공했다. 이에...
    2020-07-05 17:40
  • "공동명의는 稅혜택 못줘"…법원 판례까지 깬 ‘장특공제 특례 배제’ 논란
    "공동명의는 稅혜택 못줘"…법원 판례까지 깬 ‘장특공제 특례 배제’ 논란
    ◇국세청 "0.5채는 과세특례 대상 안돼" 논쟁 핵심은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수 계산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장기임대주택 사업자가 등록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료ㆍ보증금 인상 규정을 지키면 양도소득세를 50% 공제해준다. 임대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공제율은 70%까지 늘어난다. 국세청은 A씨 질의에...
    2020-07-03 06:4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감면율 축소…대포통장 처벌 강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감면율 축소…대포통장 처벌 강화
    연 매출(공급가액) 8000만 원(반기 4000만 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올해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된다. 다만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등) 경영사업, 부동산 임대·공급업은 감면배제 사업에 해당해 제외된다. 개정 내용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3월 23일 이후 확정 신고부터...
    2020-06-29 10:00
  • [세무, 톡!] 세대도 건너 뛴다…증여의 절세효과
    [세무, 톡!] 세대도 건너 뛴다…증여의 절세효과
    따라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할증과세가 된다.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상속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조부모가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되면 10년 이내에 배우자나 자녀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까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하는데, 상속인의 범위에...
    2020-06-24 07:00
  • [홍기용의 세금직설] 공익법인 회계투명성은 사회정의의 근간
    [홍기용의 세금직설] 공익법인 회계투명성은 사회정의의 근간
    국민, 정부, 노동자, 주주, 채권자, 과세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다. 이들 이해관계자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려면 공시되는 회계정보가 투명해야 한다. 회계투명성이 의심되면 조직 존립의 당위성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에 공익법인은 법률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으로 총 3만4843개의 공익법인이...
    2020-06-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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