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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뺀 대검 인수위 업무보고…"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적극 협조키로"
    법무부 뺀 대검 인수위 업무보고…"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적극 협조키로"
    이날 대검의 업무보고는 대검의 일반현황 보고, 검찰의 주요 추진정책 현황 점검,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한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를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대검 업무보고를 받은 인수위는 "대검찰청은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비롯해 윤 당선인이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2022-03-24 15:49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첫 국민 참여 공개회의 열어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첫 국민 참여 공개회의 열어
    국세청은 17일 열린 납세자보호위에 일반 국민과 세무사 등 7명의 참관하는 첫 회의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하는 기구로 2018년 설치됐다. 납세자보호위는 과세 정보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운영되지만, 이번에는...
    2022-03-21 17:03
  • 청년희망적금 290만 명 가입…정부 예상의 8배
    청년희망적금 290만 명 가입…정부 예상의 8배
    정부가 저축장려금, 비과세 혜택 등을 지원하는 이 적금이 사실상 일반 과세형 적금 상품 기준으로 10% 안팎의 금리를 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알려지면서 입소문을 탔다. 이미 '미리보기' 단계에서 5대 은행에서만 약 200만 명에 이르는 청년들이 가입 자격을 조회하는 등 과열 조짐을 보였다. 요일별 '출생연도 5부제' 방식으로 첫 가입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21일에는...
    2022-03-06 09:17
  • 5대 은행 가계대출 두 달 연속 내리막…예·적금에 12.4조 몰려
    5대 은행 가계대출 두 달 연속 내리막…예·적금에 12.4조 몰려
    정부가 저축장려금, 비과세 혜택 등을 지원하는 이 적금이 사실상 일반 과세형 적금 상품 기준으로 연 10% 안팎의 금리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미 가입 자격을 조회하는 '미리보기' 신청만 5대 은행에서 약 200만 건(중복 포함)에 이를 만큼 과열 조짐이 나타났다. 이 가운데 조건이 맞지 않는 사람들은 가입 신청에서 빠졌지만...
    2022-02-27 09:46
  • 이재명, 기관 매도 하락장 날 “연기금 투자비중 늘리겠다”
    이재명, 기관 매도 하락장 날 “연기금 투자비중 늘리겠다”
    이어 “개미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 신규상장 공모주 배정 일반청약자 배정비율을 현 25%에서 30% 이상으로 상향하겠다”며 “나아가 장기투자 소액주주를 대상으로는 주식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도입하고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2-21 10:35
  • 상속주택 최대 3년 종부세 제외…세법시행령 15일 공포
    상속주택 최대 3년 종부세 제외…세법시행령 15일 공포
    다만, 종부세 과세 표준에는 합산된다.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종중에 대해서는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추가해 세부담을 완화한다. 기본공제액 6억 원, 누진세율(0.6~3.0%, 1.2~6.0%), 세부담 상한(150%, 300%) 등이 적용된다. 아울러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와 어린이집용 주택의 경우 종부세를 합산배제(비과세)하도록...
    2022-02-15 09:24
  • 신한은행,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
    신한은행,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
    특히, 신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고객이 매월 적금을 납부하고 연 5.7% 금리와 저축 장려금,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최고 연 10.14% 수준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신한은행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시행에 맞춰 오는 18일까지 대고객 이벤트를 시행한다. 신한 쏠(SOL)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고 내달 31일까지...
    2022-02-09 10:12
  • 메리츠증권, 해외 CFD 수수료 인하 이벤트 실시…업계 ‘최저 수준’
    메리츠증권, 해외 CFD 수수료 인하 이벤트 실시…업계 ‘최저 수준’
    또한 일반계좌로 해외주식 투자 시 발생하는 22%의 양도소득세 대비 과세부담이 적은 11%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적용되어 투자수익을 증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송영구 리테일사업부문장은 “수수료 인하 이벤트를 통해 전문투자자들이 부담 없이 메리츠증권 CFD로 해외주식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서비스 품질 향상을...
    2022-02-03 08:39
  • 금융위, 우대수수료율 적용…18만2000개 가맹점, 492억 원 환급
    금융위, 우대수수료율 적용…18만2000개 가맹점, 492억 원 환급
    2021년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금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 대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다.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각 카드사에서 오는 3월 15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2022-01-26 14:47
  • [종합] 나재철 금투협회장 “코스피 성장, 분리과세로 배당성향 높여야…장기투자 필요”
    [종합] 나재철 금투협회장 “코스피 성장, 분리과세로 배당성향 높여야…장기투자 필요”
    “코스피 지수 성장을 위해선 분리 과세 등 정책 지원으로 배당성향을 높여 장기투자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26일 온라인으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배당성향은 장기투자에 영향을 미치며, 기업과 시장의 가치를 높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배당성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건강한 배당기업에 투자해...
    2022-01-26 13:32
  • "IRP 중도인출 하시나요? '저율과세'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IRP 중도인출 하시나요? '저율과세'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할 때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나,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은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A씨의 사례와 같이 호우ㆍ태풍ㆍ홍수ㆍ지진ㆍ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출은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해 인출금(자기부담금 및 운용수익)에...
    2022-01-24 12:00
  • [종합] '선정비·후과세' 윤석열 "코인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종합] '선정비·후과세' 윤석열 "코인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선(先)정비·후(後)과세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다. 윤 후보는 "지금은 정부가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은 상태서 (거래가) 이뤄지는거고,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 거래 기반 구축이 우선"이라며 "그 이후 시간을 두고 세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도 제정한다. 또...
    2022-01-19 10:14
  • 연금저축펀드 리츠 투자 허용…인가 없는 리츠 명칭 제재 강화
    연금저축펀드 리츠 투자 허용…인가 없는 리츠 명칭 제재 강화
    단 일반기업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을 것, 출자단계가 모리츠-자리츠 이내일 것,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 아닐 것 등 단서를 달았다. 리츠의 부동산 자산 취득 시 기업결합 심사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번 방안에는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공모상장 리츠에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재는 퇴직연금만 허용돼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2020년 말 기준 18조9000억 원...
    2022-01-12 11:00
  •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추가…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배제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추가…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배제
    단, 투자 완료일로부터 다음 3개연도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제품 누적 생산량이 50%에 미달하면 공제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4일 사전브리핑에서 “50%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일반 세액공제제도 또는 신성장 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그만큼 혜택을 볼 수가 있어서 공제금액 전액을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2022-01-06 15:00
  • [세법 시행령 개정] 서울 상속주택, 2년간 종부세 적용 주택수서 제외
    [세법 시행령 개정] 서울 상속주택, 2년간 종부세 적용 주택수서 제외
    종부세 비과세 대상 주택에 어린이집용 주택 등을 추가하고, 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는 법인에 사회적기업, 종중 주택 등이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2022-01-06 15:00
  •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62만 명…부가세 납부 기한 2개월 연장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62만 명…부가세 납부 기한 2개월 연장
    국세청은 3개월 이내에서 납기 연장을 적극적으로 승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간이과세자 면제 기준은 종전 3000만 원 미만에서 4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적용하고, 면제 대상은 별도 납부 없이 신고만 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비대면 신고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업종의 일반사업자에 대해 모바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2022-01-05 14:51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세제지원 강화…청년희망적금 출시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세제지원 강화…청년희망적금 출시
    이외에도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40% 소득공제)에 더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연 500만 원 한도로 비과세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제도의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이 3600만 원 이하로 완화되고 적용기한도 2년 연장된다.
    2021-12-31 10:00
  • 메리츠증권, 중개형 ISA 출시
    메리츠증권, 중개형 ISA 출시
    중개형 ISA 내 주식, 펀드 등 다른 종류의 상품 간합산 손익 200만 원(서민형 가입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된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해 손실이 발생해도 손실금액을 다른 상품의 이익에서 차감하는 손익통산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주식계좌와 비교시 절세관점에서 유리하다. 중개형 ISA로 국내 주식 온라인...
    2021-12-14 10:45
  • "주요소에 왜 전기차 충전기 없나요" 경총, 정부에 63건 규제개혁 건의
    "주요소에 왜 전기차 충전기 없나요" 경총, 정부에 63건 규제개혁 건의
    경총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경영난 심화 시 산단내 부지 처분 제한 완화 △적격합병 과세특례 사후관리요건 완화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항공업 비대면 및 대체교육 연장 △음식점 부가세 공제 확대를 건의했다.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증하는 택배 물량 해소를 위한 택배차량 신규 증차시 톤급 상향(1.5톤 미만 → 2.5톤 이하)과 내국인 기피로 심각한 구인난을...
    2021-12-06 12:00
  • [종합] 상속세, 미술품으로 대납 허용… 내년부터 최대 10년 분납 가능
    [종합] 상속세, 미술품으로 대납 허용… 내년부터 최대 10년 분납 가능
    또한, 일반 상속재산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됐다. 연부연납은 상속세 납부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유가증권 등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세금을 나눠 낼 수 있게 한 제도다. 연부연납 기한 연장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 대상은 매출액...
    2021-11-3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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