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국제고·외국어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 여부 역시 연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도 풀어가야 한다. 시·도 교육감들은 유아교육 강화와 맞춤형 교육, 중장기적인 교육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들어 이를 반대하고 있다.
에듀테크 리스크를 풀어가야하는 것도 과제다. 이 신임 부총리는 학생 맞춤형 개별화 교육을...
내년 일반고로 전환을 신청한 장훈고(서울), 대건고(대구) 2개교를 제외하면 내년에는 33개교로 줄어든다.
이처럼 자사고의 인기가 시들해진 것은 학비 부담, 학령인구 감소와 고교학점제 시행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수업일수 증감 등 학사 운영의 자율성이라는 자사고의 강점도...
예컨대, 대학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 분야 자율성 확대에 힘을 더 실을 것이라는 전망과 더불어 일반고로의 전환 여부를 오는 12월까지 확정해야 하는 자사고와 국제고, 외국어고등학교는 존치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나섰던 이 후보자는 당시 자사고는...
교육청은 "휘문고가 일반고 전환 시, 현재 재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과 입학 당시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보장된다"며 "향후 교육청은 자사고의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 회계 운영 및 자율권에 따르는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도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봉고는 내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는다. 1학년 학생 30여 명은 이미 인근 학교로 재배치됐다.
2학년과 3학년 학생들이 모두 졸업하면 행정상 통폐합 절차가 진행된다.
도봉고는 2010학년도에 자율형공립고로 지정됐지만, 신입생 모집이 미달을 기록하는 등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2015년 일반고로 다시 전환했다.
2006년 249명이던 신입생은 올해 45명까지 감소했다.
학교 형태 다양화 지시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말한 다양한 교육기회는 자사고(자율형사립고)나 특목고(특수목적고)만 포함하는 건 아니고,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원하는 방향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할 선택권에 관한 이야기”라며 “자사고 폐지와 외고(외국어고)의 일반고 과목특성화 전환 등도 보고에 담겼고, 윤 대통령은 마이스터고에 대한...
아울러 일반고 교육과정과 자사고 교육과정을 동시에 운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전환기 복합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일반고전환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교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기존 재학생의 등록금 감면, 교직원 인건비, 학교 교육과정운영비 등으로 사용되는 지원금은 2년간 교육부 15억 원, 서울시교육청 10억 원 등 총 25억 원이...
2025년 일반고 전환 이전에 교육부가 방향을 전면 전환할 경우, 시도교육청별로 유지 혹은 폐지를 두고 엇갈린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확정되고 새 정부의 자사고 정책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면 좋겠는데 현재는 과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만약 일반고로 전환을 역전시키고 취소하게 되면 저는 반대하는...
30일 이투데이가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서울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학생 배치 개선방안 연구’ 정책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 남녀 성비 등을 고려해 서울 시내 55개 고등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명지대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박대권...
조영달 후보는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하향평준화”라고 강조했다.
보수 성향 후보들은 ‘교육격차’, ‘사교육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조희연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선영 후보는 “최근 3년간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이명박 정부 시절의 7.8배, 박근혜 정부 시절의 4.3배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희연 후보는...
자사고·외고 등 24개교는 일반고 일괄 전환을 결정한 대통령령 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방침에 대한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므로 윤석열 정부는 서둘러 시행령을 개정하기보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는 일반고로 전환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정과제에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학교유형을 마련하는 고교 체제 개편 검토' 정도로 담겼다.
유보통합추진단을 운영해 단계적으로 유보통합도 추진한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시간을 주말, 저녁 등으로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도 오후 8시까지로 늘릴...
김 후보자 개인 견해인데 새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자사고와 외고의 일반고 전환은 국민 공감대가 큰 주제이고 교육의 큰 흐름을 역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진지한 검토가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대입 정책 중 정시 모집 비율을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현행 서울 주요 대학들이 적용받는 40...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자사고 관련 항소를 중단한 것은 2025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따라 의미가 축소된 소송을 끝내기 위한 것이며 이번 소송과는 의미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 과정에서는 국제중을 존립시킴으로써 교육 불평등이 지속된. 국제중이 설립되면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등이 입시경쟁에...
교육청은 앞서 2019년 7월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 70점에 미달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8개교에 청문과 교육부 동의를 거쳐 일반고 전환을 통보했다.
이들 학교는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 2019년 집행정지 인용으로 지위를 일단 유지하고 지난해 5월까지 모두 교육청을 상대로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동성고·한가람고·숭문고의 일반고 전환 신청이 교육부의 동의를 받았다. 내년부터 이들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자사고가 아닌 일반고 신입생이 되며 2~3학년 재학생에게는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신청한 이들 학교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에 심의를 거쳐 동의하기로...
일반고 중 55.9%인 연구·선도학교 참여율을 내년까지 84%로 늘릴 계획이다. 2023년에는 이 비율을 95%로 높여 사실상 대부분 일반계고가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게 한다.
성취평가제 선행 도입…대입 개편은 아직
학생 평가방식도 대폭 바뀐다. 이를 위해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 도입이 선행된다. 현행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학생들이 ‘점수 잘 나오는’ 과목을 선택하는...
서울 마포구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인 숭문고등학교가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다. 지난 6월 동성고, 7월 한가람고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자발적 전환 사례다.
숭문고는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에 불복해 교육청과 소송 중이며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고교 체제의 수평적 다양화라는 정책에 동참해 자발적으로 일반고...
한가람고는 16일 '일반고 전환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2일 학교운영위원회와 6일 학교법인 봉덕학원 이사회를 거쳐 2022학년도부터 일반고로 학교 유형을 전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가람고는 내년도 신입생뿐 아니라 기존 자사고로 입학해 2~3학년이 되는 학생들까지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두고 학부모 의견을 수렴 중이다. 2~3학년까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6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은 서울 시민이 저를 선택할 때 부여한 소명"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도 “고교교육 정상화와 미래교육’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결과”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교육부는 애초 이날 자사고 지정취소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