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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규제 혁파’ 호소, 경청이라도 해 보라
    첫손에 꼽힌 ‘영향평가제 도입(35.0%, 복수응답)’에 이어 공무원의 적극행정 강화(23.6%), 의원 입법안 규제일몰제 도입(20.2%), 규제총량 감축제 도입(16.4%), 의원 입법안 규제 영향평가제 의무화(11.2%) 등이 뒤를 이었다. 다 절박한 혁파 과제들이다. 정부 규제는 기존 규제와 매년 신설·강화되는 규제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기존 규제의 재검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통상...
    2023-03-10 05:00
  • "국내 기업들,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가장 바란다"
    "국내 기업들,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가장 바란다"
    이어 ‘공무원의 적극행정 강화’(23.6%), ‘의원 입법안 규제일몰제 도입’(20.2%), ‘규제 총량 감축제 도입’(16.4%), ‘의원 입법안 규제영향평가제 의무화’(11.2%) 등 순이었다. 현재 국무조정실은 기존 규제의 효과성·타당성을 심층 분석해 규제를 개선하는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도입 추진 중이다. 응답기업의 60.2%는 올해 기업규제 환경을 전년과 유사할...
    2023-03-09 12:00
  • 면세유 가격 28%↑ 농가 부담 가중…물가에도 악영향 우려
    면세유 가격 28%↑ 농가 부담 가중…물가에도 악영향 우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올해 만료되는 면세유 일몰 기한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민의 부담 경감은 물론 농수산물 가격 안정으로 소비자물가 부담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농업계는 일몰제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힘들고 안정적인 농가 운영을 위해 영구화해야...
    2023-02-13 15:22
  • [종합] 바이든, 집권 후반기 첫 국정연설…중국에 경고·북한 이슈는 외면
    [종합] 바이든, 집권 후반기 첫 국정연설…중국에 경고·북한 이슈는 외면
    그는 “싸움을 위한 싸움, 권력을 위한 권력, 갈등을 위한 갈등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공화당 일부가 메디케어와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제도의 일몰제를 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공화당 의원석에 앉아있던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조지아주)이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하면서 “거짓말쟁이(Liar)”이라고 외쳤다. 그는 극우성향으로...
    2023-02-08 15:41
  • 알뜰폰 망 도매제공 연장 vs 폐지…연내 통과 가능성은?
    알뜰폰 망 도매제공 연장 vs 폐지…연내 통과 가능성은?
    지난해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알뜰폰 도매의무제공제도의 일몰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3년 주기로 일몰제가 시행 중인데, 이 기간을 늘려 알뜰폰 업계에 망 대여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알뜰폰 업계에서는 망 도매제공 일몰제의 연장이 아닌, 완전 폐지를...
    2023-01-19 15:25
  • 화물운송시장서 지입제 퇴출,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 개편 추진
    화물운송시장서 지입제 퇴출,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 개편 추진
    우선 3년 일몰제로 도입하되 기존 안전운임제와 표준운임제 성과를 분석한 후 지속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표준운임제도 기존과 같이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정해 운영한다. 또 유가변동에 취약한 화물차주 소득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임-유가연동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아울러 화물차 구매 시 취·등록세(공급가의 4%) 감면 및 부가가치세 면세...
    2023-01-18 15:00
  • ‘3고 위기’ 中企에 80조원 투입…“최초 부처 합동 금융지원”
    ‘3고 위기’ 中企에 80조원 투입…“최초 부처 합동 금융지원”
    일몰제로 운영했던 신속금융지원제도(신용위험등급 맞춤형 지원)를 상시화한다.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은행권, 신보, 기보)에 채무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했던 것을 단일 금융기관에만 채무가 있더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신용공여액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은 평가 없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정상화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은 450억...
    2023-01-11 15:30
  • 박홍근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 일괄 타결하자”
    박홍근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 일괄 타결하자”
    여야 합의에도 '일몰' 법안 처리 먹구름 野 '일괄 타결' 제안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합의에 입각해 국민의힘이 안전운임제를 포함한 일몰 조항 법안들의 일괄 타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에야말로 ‘윤허’ 정치에서 벗어나 국회가 민생을 위해 힘을 모을 때”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앞서...
    2022-12-27 11:03
  • 與,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의미 없어...근본 시스템 개혁해야”
    與,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의미 없어...근본 시스템 개혁해야”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일몰이라고 하면 운임제의 기본 틀을 가자는 것인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해야 한다. 안전일몰제라고 해서 이거 하나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적인...
    2022-12-26 13:28
  • 화물차 안전운임제 28일 처리…합의 쉽지 않을 듯
    화물차 안전운임제 28일 처리…합의 쉽지 않을 듯
    안전운임제를 반대하는 여권에서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과 확대 시 급격한 운임 증가로 3년간 매년 2조7000억 원씩 총 8조1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경제 6단체는 최근 공동성명을 내고 “지난 3년간의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보여준 안전운임제에 대한 폐지를 요구한다”며 “시장의 기능을 무시하는 안전운임제는 OECD 국가 중...
    2022-12-25 15:39
  • 중소기업계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시한 늘려야…미반영 시 선거로 심판할 것”
    중소기업계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시한 늘려야…미반영 시 선거로 심판할 것”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 역시 이러한 근거를 들어 일몰제 기한 연장을 강하게 요구했다. 중소기업의 연장근로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제도 일몰 시 영업이익 감소가 자명하기 때문에 제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동차 종합정비공장을 운영하는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은 “건설 장비가 고장났을 경우 대체재가 없어 신속히 고쳐야 한다”...
    2022-12-21 10:43
  • 콘텐츠진흥원, 전면 조직 개편…본부 축소하고 보직자 감축
    콘텐츠진흥원, 전면 조직 개편…본부 축소하고 보직자 감축
    문체부는 “유사·중복 사업의 과감한 통폐합 및 사업 일몰제 도입, 민간 이양 등을 통해 사업구조를 짜임새 있게 재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심사위원 인력풀은 전면 폐기되고 내년 지원사업부터 새롭게 구축한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콘텐츠혁신추진협의체’를 신설해 혁신과제를 점검ㆍ발굴하고, 감사실 내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반’을 신설한다....
    2022-12-20 12:42
  • [종합] 본회의 막혔던 '한전법', 상임위 재통과…'5년 일몰·재무개선' 추가
    [종합] 본회의 막혔던 '한전법', 상임위 재통과…'5년 일몰·재무개선' 추가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내용에 '5년 일몰제'와 재무개선 노력 조항 등을 추가했다. 한국가스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늘리는 가스법과 반도체특별법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전법 개정안은 사채발행한도가 낮아진 한전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지 않도록 사채발행한도를...
    2022-12-15 17:16
  • 소공연 “8시간 추가연장근로 종료는 동아줄 끊기, 지속돼야”
    소공연 “8시간 추가연장근로 종료는 동아줄 끊기, 지속돼야”
    이어 "일몰제로 인한 제도의 종료는 그 유일한 동아줄을 끊는 가혹한 결정"이라고 직격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은 코로나19로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큰 위기를 겪었고, 일상으로 회복하기도 전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가 덮쳐왔다"며 "게다가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른 일자리 양극화로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2022-12-15 17:01
  • 상임위 문턱도 못넘은 추가연장근로제…답답한 이영 "내년엔 범법자들 두목", 中企는 '무대책'
    상임위 문턱도 못넘은 추가연장근로제…답답한 이영 "내년엔 범법자들 두목", 中企는 '무대책'
    특히 75.5%는 제도 일몰 도래 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영세사업장 대다수가 범법자 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인 이유다. 반면 또다른 관계자는 “국회가 결국은 여론을 고려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정치적 논리, 즉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급하게라도 일몰제를 되살리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낙관했다.
    2022-12-15 16:14
  • [종합] 한전법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일시정지'
    [종합] 한전법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일시정지'
    소위에서 한전법만 두 시간 가까이 논의했고, 5년 일몰제와 재무개선 노력 조항 등을 담아 새로운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전법에 밀려 고준위방폐법 논의가 늦어지고, 10차 전기본 확정도 늦춰지면서 정부는 난감한 상황이 됐다. 핵폐기물 포화가 빨라지는 만큼 고준위방폐법이 시급한데, 논의의 첫발조차 떼지 못했다. 10차 전기본도 올해 안에 처리하기 위해선...
    2022-12-15 13:52
  • 눈덩이 적자 한전, 사채발행한도 늘어날까…'한전법' 산자위 소위 통과
    눈덩이 적자 한전, 사채발행한도 늘어날까…'한전법' 산자위 소위 통과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내용에 '5년 일몰제'와 재무개선 노력 조항 등을 추가했다. 한국가스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늘리는 가스법과 반도체특별법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안 소위에서 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전법 개정안은 사채발행한도가 낮아진 한전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지 않도록 사채발행한도를 늘려주는...
    2022-12-15 13:31
  • [속보] 국회 산자위, 소위서 '한전법' 5년 일몰제로 의결
    [속보] 국회 산자위, 소위서 '한전법' 5년 일몰제로 의결
    2022-12-15 12:26
  • 한전법이 몰고온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ALL STOP'
    한전법이 몰고온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ALL STOP'
    산자위 소위, 고준위·전기본 논의 X고준위, 안건 올랐음에도 간단히만'5년 일몰제' 한전법 합의 여부 관건전기본은 다음 회의…고준위는 내년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부결의 후폭풍이 매섭다. 새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과 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방폐법) 논의가 멈췄다. 국회는 한전법부터 처리하고 나머지 사안들을 협의할...
    2022-12-15 11:17
  • [종합] 野, '3년 일몰' 조건부 한전법 발의...'전기요금 인상안' 요구하나
    [종합] 野, '3년 일몰' 조건부 한전법 발의...'전기요금 인상안' 요구하나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되 3년 일몰제를 골자로 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채 발행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확대하도록 했다. (관련 기사 : [단독] "파국은 막아야"...민주당, '3년 일몰' 조건부 한전법 준비) 대표발의자인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2022-12-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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