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검색결과,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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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기재차관, OECD서 3개년계획·규제개혁 소개

아울러 추 차관은 기업의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중인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고 모든 신설 규제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나 일몰제 원칙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 차관은 린타로 타마키 OECD 사무차장과의 양자면담에서는 지식공유연대(KSA) 등 OECD가 추진 중인 지식공유 확산 과 개발협력 주류화를...

2014-05-07 16:47
“금융시장 변화 반영 과감한 규제 완화…소통이 최우선”

◇“규제 일몰제 도입… 수시 창구지도 최소화해야” = 인허가 규제와 관련해 대다수 금융권 관계자들은 “유연성 있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A은행 관계자는 “인허가시 요율과 상품문구 변경 등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하고 있다”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규제를 재검토하거나 없애는 규제 일몰제를 도입해 수시로 이뤄지는 창구지도를 최소화할 필요가...

2014-05-01 10:35
[금융규제 개혁 토론회]금융권,“규제 일몰제 도입…수시 창구지도 최소화해야”

금융권이 “인허가 규제 관련 규제 일몰제 도입을 통해 수시로 진행되는 지도를 최소화하는 한편 원리원칙대로 진행되는 인허가를 유연성있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투데이 주최로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금융규제 개혁 토론회에서 패널 참가자들은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인허가시 요율 및 상품문구 변경 등 지나치게...

2014-04-30 18:11
미래부, “연내 액티브엑스 없이 공인인증서 이용”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규제 일몰제 적용도 올해 33%, 2017년 50%까지 확대한다. 한편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추진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미래부는 새로 시행되는 '규제비용총량제'전면 시행에 대비해 미래부 산하기관 내 자체 규제비용 분석센터를 이달 중으로 설치하고 자체 비용평가모델을 올 상반기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014-04-06 15:31
官 과시행정과 民 떼쓰기로 규제개혁 신호등까지 뽑을 판

지난 3일 환경부가 환경규제개혁회의를 열고 기존 규제를 10% 감축하고 2016년까지 기존규제의 75%에 일몰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규제개혁에 전면으로 나서 반대해야 할 환경부까지 자진해서 후손에게 짐을 될 수 있는 환경규제를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하며 충성경쟁을 펼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분명히 사회적약자나 환경보호...

2014-04-04 09:18
환경부, 올해 안에 경제규제 10% 감축

환경부는 올해 기존 규제를 10% 감축하고 2016년까지 기존규제의 75%에 일몰제를 적용키로 했다. 환경부는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산업계·학계 관계자와 중소기업 관계자, 규제개혁심사위원 등이 참여하는 제1차 환경규제개혁회의를 열고 규제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추진방안에는 등록된 전체 규제 849개 중 사회 규제를 제외한 550여건의 경제 규제를 올해...

2014-04-03 14:54
국토부, 개발부담금제 전면 개편 추진

수긍할 만한 산정 기준을 마련해 개발부담금 부과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주기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감면·면제 대상 사업을 재검토하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도 오는 7월부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1년간 개발부담금이 감면된다. 계획적으로 개발되는 곳에 한해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를 감면해준다.

2014-03-23 15:54
[규제개혁 끝장토론]윤상직 “기업 제품인증 부담 줄인다”

“국가표준(KS)을 국제 인증과 연계해 한번 인증을 받으면 다른 인증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시행하겠다”며 “시험항목 기준이 같은 인증은 상호 인증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법정인증 대상은 136개로 이 중 46개는 의무”라며 “기본적으로 인증 대상을 통합해서 수를 줄이고 일몰제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2014-03-20 17:23
[규제개혁 끝장토론] 박대통령 “규제개혁이야 말로 특단의 개혁조치”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규제총량제를 비롯해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규제일몰제와 같은 규제억제 시스템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면서 “규제의 숫자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4-03-20 16:14
[규제개혁 끝장토론] 경제규제 2200개 2년내 폐지…일몰제적용 12%→50% 확대

또 신설되는 모든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이 적용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는 ‘효력상실형 일몰제’를 원칙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체 규제 가운데 ‘일몰제’의 적용 비율을 현재의 12%(1800건)에서 임기 내 50%(7500건)까지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cost-in, cost-out)를 내년부터 전면...

2014-03-20 14:54
[규제개혁 끝장토론] 박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규제총량제를 비롯해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규제일몰제와 같은 규제억제 시스템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특히 규제의 숫자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투자를 막는 규제가 5가지라고 할 때 이 5가지가 다 풀려야만 해결이 되는데, 그 중 한 두 개만 풀어놓고 규제를 풀었다고 하면 나머지...

2014-03-20 14:44
규제 총량 4년새 2364건 늘어… 하루 1.6건꼴 증가

또 상의는 일몰대상 규제가 다른 명목으로 유지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규제일몰제 확대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정부도 규제총량제 민관합동 TF(태스크포스) 등을 구성해 규제 총량을 점검,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규제 시스템 개혁 방안으로 규제총량제와...

2014-03-11 09:19
상의회장단에서 터져 나온 불만 “규제 풀어달라”

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현오속 부총리와 상의회장단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백남홍 하광상의 회장은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해 일몰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남홍 회장은 “부담이 큰 규제를 도입하고 부담이 작은 규제가 폐지되면 규제 총량은 그대로지만 기업부담은 늘어난다”며 “건수 대신 규제부담을...

2014-03-06 15:54
[朴정부1년 한국경제] 중기인들 “당정청만 모이면 뭐하나…현장과 소통해야”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은 “앞으로 손톱 밑 가시 정책 방향은 기업의 입지를 제한하는 규제는 풀고, 신설된 규제는 엄격하게 평가하며, 규제 일몰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부원장은 필요한 규제, 필요하지 않은 규제를 중소기업계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피드백 시스템도 지금보다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원장은...

2014-03-03 10:18
해외 유명 브랜드 수입가 공개… 병행수입도 늘려 가격인하 유도

이와 함께 관세청은 무역 2조 달러 시대 견인을 목표로 각 부처에서 요청한 5518개 품목에 관한 통관 규제사항을 전면 재검토하고, 규제의 무분별한 확대를 막기 위한 일몰제를 도입한다. 모바일 통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전자상거래물품 통관제도 및 특송물류센터를 구축하는 등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그러나 올해 68조1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확보와...

2014-02-28 09:06
[경제혁신 3년계획]기업규제 개혁…그린벨트 해제 대폭 확대

기존 규제는 폐지 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외에도 규제 일몰제를 적용해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방식 등을 추진한다. 존속규제는 사후 규제로 전환하거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손본다. 또한 정부는 기업규제 해소 및 민간 투자 유도 차원에서 현재 238㎢ 규모의 그린밸트를 추가로 해제할 방침이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지금...

2014-02-25 10:45
서울 뉴타운 출구전략 2년 만에 148개 구역 해제

우선 추진 주체가 없는 266곳 중 122곳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으며, 나머지 144곳 중에서도 존치정비구역 24곳을 뺀 120곳도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일몰제를 적용해 해제 수순에 들어간다. 추진주체가 있는 340곳 중 26곳이 해산확정(해산신청 포함)됐으며 남은 314곳의 사업추진 여부는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시는 추진주체가 있는 정비사업장은 △추진우세...

2014-02-20 15:03
관세청, 올해도 다국적기업 집중겨냥… 관세조사 강화

관세청은 각 부처에서 요청한 5518개 품목에 대한 통관 규제 사항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러한 규제의 무분별한 확대를 막기 위해 일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모바일 통관서비스도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방사능 오염 물품·외국산 불량먹거리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검사율을 높이고,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업체의...

2014-02-18 10:00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노동·환경 규제 완화해야”

그는 “제도적으로는 규제 하나가 생기면 다른 하나가 없어지는 규제총량제도나 한시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규제가 자동 일몰되는 규제일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발표한 규제가 2008년 1만2000건, 2012년 1만4800건, 지난해 1만5000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며 “숫자가 중요한게 아니라 규제의 질이 중요하고, 기업들이 점점 강해지는...

2014-01-21 14:59
내년부터 규제일몰제 전면 시행

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행 규정이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온 ‘규제 일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규제일몰제는 규제의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미리 설정해 존속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검증하는 제도다. 국무조정실은 현존하는 규제 1814건에 대해 2~5년의 재검토 기간을 설정해 기한이 도래하면...

2013-12-2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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