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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토지 비축 10년, ‘속 빈 강정’···“일몰 위기 공원 비축 시급”
    공공토지 비축 10년, ‘속 빈 강정’···“일몰 위기 공원 비축 시급”
    따라 LH 이익금의 10분의 4 이상을 적립해 쌓인 4조2000억 원 규모의 ‘토지은행 적립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부터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놓인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이 시급한 만큼 LH의 토지은행 적립금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비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10-04 15:20
  • 꽉 막힌 세운지구 개발…정부·서울시 개입에 ‘몸살’
    꽉 막힌 세운지구 개발…정부·서울시 개입에 ‘몸살’
    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행을 맡은 4구역, 철거 논란을 빚은 ‘을지면옥’이 속한 3-2·6·7구역, 3-1구역, 3-4·5구역(힐스테이트 세운), 6-3-3구역, 6-3-4구역 등은 앞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 일몰제를 피했다. ◇종로 속한 2구역, 일몰 기한 연장 신청… 서울시 태도 변화에 주민 ‘멘붕’ 업계에 따르면 종로구에 속한 2구역은 일몰 기한 연장을 구청에...
    2019-09-27 06:30
  • ‘일몰 위기’ 성수2지구 “조합설립 고지가 눈앞”
    ‘일몰 위기’ 성수2지구 “조합설립 고지가 눈앞”
    성수2지구는 내년 3월 전까지 구청에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일몰제 대상이 돼 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 하지만 조합 설립 준비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면서 성수전략정비구역 전체가 개발 기대감에 들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성수2지구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최소 기준인 소유주 동의율 75% 달성을 눈 앞에...
    2019-09-19 06:20
  • 공원일몰제 대응 최우수 지자체 1위 인천…이어 대전·제주
    공원일몰제 대응 최우수 지자체 1위 인천…이어 대전·제주
    공원 일몰제에 대응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공원 집행률은 공원으로 결정된 전체 면적 중 실제 조성(집행)된 공원의 비율이다. 이 지표에서는 세종(97.5%), 인천(74.8%), 경기(64.7%), 서울(58.7%), 광주(54.5%) 순으로 나타났다. 공원 조성 계획률은 내년 일몰 대상 공원 중 조성 중인 공원 비율이다. 여기선 제주(100%), 광주(93%), 부산(82%), 전북(80%), 인천(80%) 순으로 비율이...
    2019-09-10 11: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9월 15일)
    공원일몰제 대응실적 종합평가결과 발표 △제주남단 항공회랑 안전확보를 위한 당사국협의에 일본정부는 책임있는 자세로 응할 것을 촉구 11일(수) △(잠정)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9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발전관계사 수요물자 운송용역 입찰 참가 8개사 담합 제재...
    2019-09-08 10:56
  • 9월 주택사업경기 61.7 ‘올해 최저’…서울은 2년만에 최저치
    9월 주택사업경기 61.7 ‘올해 최저’…서울은 2년만에 최저치
    김 실장은 “서울의 경우 정비사업 일몰제와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사업장 감소, 규제 강화로 인한 사업성 악화가 예상된다”며 “당분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나 불확실성이 확대돼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8월 HBSI 실적치는 67.0으로 전월 대비 6.2포인트 하락했다. 60~70선 횡보가 지속되며 여전히 기준선(100)을 밑돌고 있어...
    2019-09-03 11:00
  • [특징주] 자연과환경, 전국 지자체 7조 규모 공원 조성사업 실시 ‘↑’
    국토교통부는 전일 공원일몰제에 따라 내년 7월 실효를 앞둔 전국 공원 용지 1766개소(363.3㎢)를 관할하는 광역단체 및 140개 시군의 조치계획을 조사해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는 실효 대상 공원 면적의 약 43%인 158㎢ 용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까지 지방예산 및 지방채 7조3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70건의 민간공원...
    2019-08-16 09:17
  • 건산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민간 유인책 부족”
    건산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민간 유인책 부족”
    정부는 도시공원으로 지정됐으나 20년간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일몰제도’를 지난 2000년 도입했다. 하지만 공공재원의 한계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2009년 특례사업이 만들어졌다. 이는 전체 면적의 30% 이하 한도에서 민간자본으로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을 짓고 대신 나머지 70%의 부지는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2019-08-13 14:35
  • "일몰제 피하자"…서울 곳곳서 조합 설립 ‘안간힘’
    "일몰제 피하자"…서울 곳곳서 조합 설립 ‘안간힘’
    정비업계 관계자는 “원칙대로면 일몰 기한이 되더라도 소유주 3분의 1 이상이 서울시에 요청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며 “하지만 서울시 1호로 일몰제를 적용받은 은평구 증산4구역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개발·재건축 단지들마다 내년 3월 전 조합 설립에 총력을 쏟는 것”이라고 말했다. 증산4구역은 지난 2014년 8월 추진위원회를 설립했지만 2년...
    2019-08-12 05:00
  • 8월 주택사업경기 70선 붕괴…올들어 최저
    8월 주택사업경기 70선 붕괴…올들어 최저
    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은 일몰제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재개발ㆍ재건축 단지들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며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철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HBSI 실적치는 73.2로 전월 대비 2.0포인트 하락했다. 대전(103.5), 광주(100.0), 대구(96.9)...
    2019-08-07 13:48
  • 흔들리는 박원순표 '재개발 출구전략'
    흔들리는 박원순표 '재개발 출구전략'
    추진위는 15구역이 내년 3월 일몰제 대상이기 때문에 재판 승소 이후 일몰 전까지 주민 동의율 75% 이상을 확보해 조합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15구역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한시 조례를 통해 직권해제된 장위 8·9구역도 직권해제 무효 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장위9구역 관계자는 “해제 동의서가 주민 3분의 1보다 9장이 더 많았는데, 이 중 잘못된 해제...
    2019-07-29 05:43
  • ‘마곡 옆‘ 방화5구역 재건축 '속도'…조합설립 인가
    ‘마곡 옆‘ 방화5구역 재건축 '속도'…조합설립 인가
    인근 마곡지구 아파트값 상승세에 힘입은 데다가 일몰제를 피하기 위한 움직임도 가세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강서구청은 지난 17일 방화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지난해 5월 재건축 추진위원회 결성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방화5구역 조합 관계자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으니 건축 심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설계...
    2019-07-18 18:38
  • 정부의 연이은 추가 규제 엄포에 재건축 조합들 ‘부글부글’
    정부의 연이은 추가 규제 엄포에 재건축 조합들 ‘부글부글’
    서울시가 정비구역 일몰제를 적용하면서 일정 수준의 정비 단계를 밟지 않거나 멈춰있는 곳의 경우 내년 3월부터 정비구역에서 일괄 해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의 방안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정작 타깃인 강남지역보다는 강북이나 다른 지역의 재건축ㆍ재개발 단지 조합원들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담금 납부 여력이...
    2019-07-12 16:07
  • 내년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 앞두고 10월까지 운임ㆍ원가 고시
    내년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 앞두고 10월까지 운임ㆍ원가 고시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안전운임’은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2년까지)로 ‘안전운송원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철강재와 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 품목에 우선적으로 도입됐다.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는 안전운임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에...
    2019-07-03 06:00
  • 정비구역 지정은 ‘제로’, 해제는 속출···공급 부족 심화 불 보듯
    정비구역 지정은 ‘제로’, 해제는 속출···공급 부족 심화 불 보듯
    최근 은평구 증산4구역이 ‘일몰제’에 의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내년 3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일몰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현 정부들어 새로운 정비구역 지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향후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들어 1~3월까지 정비사업 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곳은 전무한...
    2019-06-26 15:53
  • ‘연장은 그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제 폐지법안 잇따라 발의
    ‘연장은 그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제 폐지법안 잇따라 발의
    최종 통과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야 모두 일몰제 폐지 법안을 내놓은 만큼 통과 가능성은 크게 점쳐진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소득 근로자 소득공제액...
    2019-06-19 16:42
  •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 2년 째 기준치 밑돌아…어려움 장기화”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 2년 째 기준치 밑돌아…어려움 장기화”
    연구원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가 확대되고 있는 데다 일몰제의 영향으로 향후 발주 물량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시 주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을 중심으로 수주 경쟁 심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달 자재수급ㆍ자금조달ㆍ인력수급 전망치는 순서대로 87.6, 82.2, 87.9로 모두...
    2019-06-04 11:01
  • 당정 "공원 조성 위한 지방채 이자 5년간 최대 70% 지원"
    당정 "공원 조성 위한 지방채 이자 5년간 최대 70% 지원"
    또 일몰제 도래 대상 공원부지 중 전체의 25%(약 90㎢)를 차지하는 국공유지는 10년간 공원 해제 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시가지화가 진행돼 공원 상태로 유지하지 어려운 곳은 예정대로 일몰 조치한다. 공원 해제 조치가 유예된 곳은 10년 후 지자체의 관리 실태 등을 평가해 유예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기 미집행 공원 대책으로 지자체의...
    2019-05-28 15:00
  • 서울시 “소송 졌지만 법 바꿔 재개발 막겠다”...사직2구역 주민들 ‘부글부글’
    시의 도정법 개정에 대해서 조합 관계자는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해도 되느냐는 타당성 문제가 입법 과정서 쟁점이 될 것이다”며 “만약 개정되더라도 적용 범위를 놓고 또 논란이 있을 텐데 일몰제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단계까지 가능하므로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던 사직2구역을 대상으로 삼긴 무리가 따른다”고...
    2019-05-22 05:00
  • “봄 성수기 없다”...서울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 하락
    “봄 성수기 없다”...서울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 하락
    주산연 관계자는 “재건축에 대한 정부규제 강화 지속, 정비구역 일몰제 기한 도래 임박 등으로 재건축·재개발시장에서는 사업추진 어려움과 향후 발주물량의 감소 우려 등으로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수주 경쟁 심화는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2019-05-0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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