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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간 10주년] “정치적 입지 위해 기업 공격” vs “경영자 넘어 구성원 위해 필요”
    [창간 10주년] “정치적 입지 위해 기업 공격” vs “경영자 넘어 구성원 위해 필요”
    정부 기업법안 자의적 개입 막아야현실성 없는 규제 많아 OECD 5위 ◇ “규제 비용 결국 국민이 떠안아” =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규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드러냈다. 특히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규제라는 칼을 휘두르며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이다. 양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무제, 기업 환경 규제 등...
    2020-10-08 06:00
  • 코로나19ㆍ노사갈등에 규제까지 3중고..시름 커지는 대형마트
    코로나19ㆍ노사갈등에 규제까지 3중고..시름 커지는 대형마트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올해 11월 일몰 예정이던 이 규제는 2025년 11월까지 계속된다. 올들어 대형마트의 줄폐점이 계속되는 만큼 당장 법안 통과가 유통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지만 유통업의 사업환경 악화 상황에서 규제 완화를 기대한 업계는 아쉬움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한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이미 유통 시장의 대세는...
    2020-09-17 15:57
  • ‘SOC 펀드 활성화 지원’ 위해 머리 맞댄 금투업계
    공모인프라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은 2005년 7월 있었으나, 2008년과 2010년 두차례 연장 후 2012년 말 일몰 폐지됐다. 지난달 정부는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공모인프라펀드의 수익을 1억 원 한도로 분리과세해 단일 세율인 14%적용하고 종합소득에서 배제되는 세제지원을 확정했고, 민간펀드가 한국판 뉴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3억 원 미만의 배당 소득에는 5%대의 낮은...
    2020-08-05 07:26
  • ‘차등의결권’ 도입에 팔 걷은 중기부…실효성 논란 격화
    ‘차등의결권’ 도입에 팔 걷은 중기부…실효성 논란 격화
    중기부 역시 벤처·스타트업 기업이 성장 단계에서 경영권을 보호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힌데 이어, 올해 하반기 법안 마련을 위해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도 업계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제도혁신연구실장은 “지난해 4월 설문조사 결과에...
    2020-07-15 15:21
  • 벤처전문가 이영 의원, '중소·벤처 氣살리기 패키지 3법' 발의
    벤처전문가 이영 의원, '중소·벤처 氣살리기 패키지 3법' 발의
    미래통합당의 유일한 벤처전문가 이영 의원(비례대표)은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중소·벤처기업에 우수한 인력과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 바 '중소·벤처 氣살리기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법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으로, △벤처기업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원)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2020-06-14 10:38
  • 차등의결권 도입 공식화한 중기부, 찬반 팽팽
    차등의결권 도입 공식화한 중기부, 찬반 팽팽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총선 뒤 국회와 협의해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환영하는 벤처기업계와 반대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15일 중기부에 따르면 정부는 총선 뒤 21대 국회 원구성이 되면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차등의결권은 ‘1주 1의결권’ 원칙에 예외를 인정해 특정 주식에 다수의 의결권을...
    2020-04-16 05:00
  • [e법안 Zoom] 국회 문턱 넘은 ‘연금3법’, 소득하위 40% 이하 325만 명…월 30만원 지원
    [e법안 Zoom] 국회 문턱 넘은 ‘연금3법’, 소득하위 40% 이하 325만 명…월 30만원 지원
    '연금 3법'은 저소득 노인ㆍ장애인ㆍ농어업인의 생활 지원을 위한 법안으로, 기초연금법ㆍ장애인연금법ㆍ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묶어 말한다. 연금3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달부터 월 최대 30만 원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20%에서 40% 이하로 확대됐다. 지난해 162만5000명의 약 2배인 약 325만 명으로 수급자가 늘어난다. 물가인상률 반영...
    2020-01-12 17:42
  • 문재인 대통령 "볼모로 잡은 민생ㆍ경제법안 놓아달라"...국회 정면 비판
    문재인 대통령 "볼모로 잡은 민생ㆍ경제법안 놓아달라"...국회 정면 비판
    문 대통령은 또 “이로 인해 국민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면서 “예산부수법안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지 못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더니,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일몰법안마저도 기약 없이 협의가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혼부부, 자영업자, 농어민, 사회복지법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부 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할...
    2019-12-30 15:12
  • 일본 수출규제 맞선 '소부장 특별법' 국회 통과… 2조 예산 규모
    일본 수출규제 맞선 '소부장 특별법' 국회 통과… 2조 예산 규모
    소재·부품전문기업 등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안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 자립도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일몰법인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의 대상과 기능·범위를 전면 개편하고 상시법으로 바꾸고 장관급 위원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도 신설하는 내용이...
    2019-12-27 22:03
  •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 지원 5년 연장될 듯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 지원 5년 연장될 듯
    28일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시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올해 말 일몰기한이...
    2019-11-28 11:03
  • '日 수출규제 정면돌파'…소부장특별법 국회 산업위 통과
    '日 수출규제 정면돌파'…소부장특별법 국회 산업위 통과
    이에 정부는 8월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존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전면 개편하고 일몰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9월 30일 소부장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개정 법안이 법사위원회 등 남은 절차를 모두 통과할 경우 기업 단위 육성법을 넘어 산업 전반의...
    2019-11-22 16:02
  • KT, 딜라이브 인수 포기하나…합산규제 논의에 '발목'
    KT, 딜라이브 인수 포기하나…합산규제 논의에 '발목'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정보통신기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합산규제 재도입 법안에 대해 '지속 논의'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일몰 후 1년이 지나도록 합산규제 재도입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KT의 딜라이브 인수는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산규제를 폐지하고 사후 규제로 전환해야...
    2019-07-15 12:53
  • 유료방송 규제 완화시 구조조정 가속화...통신서비스 ‘비중확대’-한국투자
    유료방송 규제 완화시 구조조정 가속화...통신서비스 ‘비중확대’-한국투자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 소위가 유료방송 사후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의 사후규제 합의안을 검토한 후 사후규제,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쟁점은 사후규제 전환 시 공정경쟁, 위성방송 공익성 확보 방안이다. 현재 IPTV 사업자와 CATV 방송 사업자(SO)는 전국 유료방송 가입자의 33.3%를 초과해...
    2019-07-11 08:43
  • ‘연장은 그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제 폐지법안 잇따라 발의
    ‘연장은 그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제 폐지법안 잇따라 발의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일몰 폐지법안과 큰 틀은 같고 전체 근로소득자의 90%에 해당하는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대상자에 혜택을 더 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지난해 7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 폐지와 연 소득 1억2000만 원 초과 소득자의 최저사용금액을 총급여의 30% 이상으로...
    2019-06-19 16:42
  • [종합] 박용만, 국회 방문…국회정상화·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촉구
    [종합] 박용만, 국회 방문…국회정상화·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촉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7일 국회를 방문, 어려운 기업 현실을 토로하면서 조속한 국회 정상화와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박 회장은 이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났다. 그는 “살아가기의...
    2019-06-17 18:13
  • [종합] 박용만 “기업ㆍ국민 살아가기 팍팍…최저임금ㆍ탄력근로제 가장 시급”
    [종합] 박용만 “기업ㆍ국민 살아가기 팍팍…최저임금ㆍ탄력근로제 가장 시급”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7일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찾아 경제 활성화와 규제 개혁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요구안을 전달하며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쓴소리를 냈다. 박 회장의 국회 방문은 20대 국회 들어 11번째다. 박 회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탄력 근로시간제 개선을 요구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
    2019-06-17 17:27
  • KT스카이라이프, 구글과 협력 AI 경쟁력 높인다(종합)
    KT스카이라이프, 구글과 협력 AI 경쟁력 높인다(종합)
    지난해 6월 합산규제가 일몰로 사라진 이후 약 1년간 법안소위를 여러 차례 열었지만 매번 이견으로 인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IPTV(인터넷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전체 시장점유율의 3분의 1(33%)을 넘지 못하도록 한 유료방송합산규제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사실상 시장에서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2019-06-03 17:35
  • 대한상의, 상속세 독일(20%) 수준으로 낮춰야
    대한상의, 상속세 독일(20%) 수준으로 낮춰야
    이번 리포트에는 △가업상속 중과세제도 개선 △중소·중견 가업승계요건 완화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 세제 개선 △서비스산업발전법 조속입법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을 건의하고 관련 법안의 개정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한상의는 세계 최고수준의 상속세율이 기업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제도를...
    2019-05-21 09:10
  • KT 점유율'족쇄' 풀릴까?… 합산규제 폐지안 나왔다.
    KT 점유율'족쇄' 풀릴까?… 합산규제 폐지안 나왔다.
    이번 안은 지난달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합산규제 일몰과 관련한 정부의 사후규제안 제출을 요구하면서 나온 후속 조치다. 과방위는 내달 임시회의를 열어 과기부와 방통위의 의견을 토대로 사후규제를 마련할지, 합산규제를 재도입할지를 결정한다. 제출된 정부안이 국회 기대에 못 미칠 경우 합산규제 폐지는 어려워 진다. 국회가 정부 안을 수용해...
    2019-05-20 05:00
  •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 5월16일로 연기
    이후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각각 3년, 2년 추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규제가 일몰된 지 10개월째 접어들면서 통신사와 케이블TV간 인수·합병(M&A)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방위는 올해 1월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회복 방안이 도마에 오르며...
    2019-04-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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