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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발 뗀 국회 민생경제특위…법안 어디까지 처리할까
    첫발 뗀 국회 민생경제특위…법안 어디까지 처리할까
    특위는 이달 중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 처리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후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동산 관련 제도는 다루지 못한 채 활동이 끝날 전망이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9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8월 예산 결산 전까지 납품단가 연동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납품단가연동제란 원청 업체와...
    2022-08-09 14:56
  • 박홍근 "납품단가 연동제 등 추가 민생 입법 속도 내겠다"
    박홍근 "납품단가 연동제 등 추가 민생 입법 속도 내겠다"
    현장에서 각계 목소리를 경청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다행"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대중교통비 한시적 환급 등 기타 시급한 경제 민생 입법 현안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후반기 국회는 정부의 실정을 제대로 견제하는 것과 함께 민생경제 위기 극복에도 중요한 책임감 갖고 임해야 한다"며...
    2022-08-02 14:46
  • 野 "납품단가연동제·안전운임제 8월 신속 입법하겠다"
    野 "납품단가연동제·안전운임제 8월 신속 입법하겠다"
    안전운임제 일몰제와 관련한 논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특위에서 통과한 유류세 특례 50%까지 낮추는 것과 직장인 밥값 비과세 기준 20만 원까지 올리는 (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그 외 대중교통 요금 환급...
    2022-08-02 12:52
  • 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50%ㆍ식대 비과세 20만 원 의결
    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50%ㆍ식대 비과세 20만 원 의결
    유류세 확대, 2024년 말까지로 일몰 기한 정해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10만→20만 원 상향…내년부터 시행시기 놓고 정부·국회 이견도…"기업 혼란" vs "서민 부담 해소"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 폭을 50%로 확대하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민생졍제안정특별위원회(국회 민생특위)를...
    2022-07-29 14:24
  •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마무리…공전 53일 만에 정상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마무리…공전 53일 만에 정상화
    확대 법안 통과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설립 △7% 이상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출 전환 등이다. 민생 대책안을 냈다. 민주당도 당내 민생우선실천단을 필두로 '7대 긴급 민생입법 과제'를 선정했다. ‘직장인 밥값 지원법’에 더해 유류세 지원법, 금리 폭리 방지법, 소상공인 피해지원법, 안전운임제 일몰제폐지법, 납품단가연동제도, 교통약자법 등을...
    2022-07-22 15:56
  • 野, 화물연대 요구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속도전
    野, 화물연대 요구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속도전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 구성이 마무리되자 야권은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통해 요구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 논의를 본격화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화물업계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운송주선사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민생특위 안건 중 하나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라며...
    2022-07-21 16:48
  • 농업부문 조세특례 올해 12건 종료…농가 세액 부담 커질까 우려
    농업부문 조세특례 올해 12건 종료…농가 세액 부담 커질까 우려
    이 외에도 국민의힘 이종배, 배준영, 정점식, 김용판, 김선교 의원과 민주당 이원택, 주철현 의원 등도 일몰 연장 법안을 냈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일몰 보조사업 구조조정을 하는 등 예산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지만 국제 곡물가격이나 원재료 상승으로 쓰러져가는 농가를 위해 농업부문 조세특례는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고...
    2022-07-19 15:23
  • 민주, 유류세지원법 등 '7대 민생입법' 선정…"민생안정 초석 놓겠다"
    민주, 유류세지원법 등 '7대 민생입법' 선정…"민생안정 초석 놓겠다"
    사회적 약자 보호 법안으로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법 개정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인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꼽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우선실천단의 기민한 현장 대응과 효과적인 정책 수립 노력 덕에 민주당의 민생 DNA가 되살아나고 있다"며...
    2022-07-06 16:37
  • 민주, 민생 입법 속도 "직장인 밥값 지원법·유류세 최대 70% 인하 추진"
    민주, 민생 입법 속도 "직장인 밥값 지원법·유류세 최대 70% 인하 추진"
    김 의장은 또 "소상공인 지원법도 시행령 차원에서 하던 것을 입법으로 보완해 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법률도 발의할 예정"이라며 "화물자동차 관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도 추진할 예정이고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도 여야가 동의를 약속했는데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2022-07-05 17:03
  • 당정 안전운임제 연장? 권성동 “아는 바 없어”
    당정 안전운임제 연장? 권성동 “아는 바 없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가닥? 권성동 “아는 바 없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 조항 폐지에 대해 일못 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당정이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된 부분은...
    2022-06-14 17:11
  • 총파업 6일 차, 정부-화물연대 대화 재개…국회 개점휴업에 장기화 우려
    총파업 6일 차, 정부-화물연대 대화 재개…국회 개점휴업에 장기화 우려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하거나 연장하려면 결국 법 개정이 필요하다. 화물연대와 9일과 10일 잇달아 만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민주당이 원 구성을 해서 법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국토부도 화물연대에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사를 밝혔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대화에...
    2022-06-12 14:08
  • 박홍근 "안전운임제 상시화 위한 TF 가동…尹 책임 방기"
    박홍근 "안전운임제 상시화 위한 TF 가동…尹 책임 방기"
    원 구성을 해서 문제를 속히 처리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민주당은 이전 정부로서 그 책임이 더 있다"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던 안전 관련 법안들이 이 정부에서 '안전완박' 되는 것 아닌지 두렵다"며 "민주당이 적극 개입해 일몰제가 폐지되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2022-06-09 15:21
  • 노사 관계 첫 시험대 오른 윤석열 정부
    노사 관계 첫 시험대 오른 윤석열 정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은 지난해 3월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 일정에 밀려 1년째 계류 중이다. 안전운임 결정은 매년 안전운임위원회에서 다음 해 운임을 결정하면 이를 국토부 장관이 10월 31일까지 고시하게 돼 있다. 위원회는 통상 매년 7월께 개최된다. 이에 따르면 최소한 상반기 내에 결론을 내야 정상적인 제도운영이...
    2022-06-07 15:51
  • 제2벤처 붐인데…벤처기업계 "복수의결권 도입해야"
    제2벤처 붐인데…벤처기업계 "복수의결권 도입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초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했지만, 법사위가 같은 달 8일 전체회의에서 재벌 세습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의결을 보류하고 추가 논의하기로 해서다. 복수의결권이 벤처기업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고, 상장 후 3년이 지나 창업자의 의결권이 대폭 축소되는 일몰조항을 삭제하는...
    2022-02-02 18:14
  • 벤처 업계 염원 ‘복수의결권’ 도입, 이대로 좌초되나
    벤처 업계 염원 ‘복수의결권’ 도입, 이대로 좌초되나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 등 8개 시민단체는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 법안을 반드시 폐기시켜라”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일몰 조항 자체가) 복수의결권을 다른 기업에 확대 적용하거나 해당 조항을 없애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 처음부터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입법을 만들었다고 밖에 생각되지...
    2022-01-10 16:19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알키미스트 입니다 9월 1일(수) △산업부 장관 14:00 정기국회 개회식(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2:30 ASEAN 사무총장 화상면담, 16:00 WTO 사무총장 화상면담 △산업부 2차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14:20 국내 바이오매스 활성화 MOU(군산) △‘21년 8월 수출입동향 발표 △민간 3사, 수입산 펠릿 REC 자발적 일몰 협약 △찰흙, 색종이...
    2021-08-29 10:49
  • 한국해운협회 "국제 선박 과세 특례 일몰 연장 개정안 환영"
    한국해운협회 "국제 선박 과세 특례 일몰 연장 개정안 환영"
    한국해운협회는 지난달 국회에 발의된 국제선박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용교 위원장이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선사들이 조세감면 목적으로 선적지를 편의치적국(파나마, 라이베리아 등)으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2021-06-02 17:30
  • 은행권 매년 1000억 서민금융 출연, 이익공유제 참여 압박에 '불만고조'
    은행권 매년 1000억 서민금융 출연, 이익공유제 참여 압박에 '불만고조'
    이번 법안 심의 과정에서 출연요율은 각 금융기관의 전체 가계대출이 아닌 신용대출 잔액의 0.03%로 사실상 정해졌다. 금융기관 종류별 연 출연금은 △은행 1050억 원 △여신전문회사 189억 원 △보험사 168억 원 △농수산림조합 358억 원 등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의 부칙 제2조에는 '개정 규정은 5년간 효력을 갖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5년 후 일몰이...
    2021-03-21 11:05
  • [중견기업의 설움④] 이제서야 외양간 고친다는 정부...실효성은?
    [중견기업의 설움④] 이제서야 외양간 고친다는 정부...실효성은?
    아울러 정부는 2024년 일몰 예정인 중견기업법을 ‘중견기업기본법’으로 상시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중견기업계는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다. 그간 중견기업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었던 만큼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기존 정책이 중소기업청(현 중기부)에서 산업부로 이관되면서 혼선이 발생해 정책 보완이 한발 늦었단 지적도...
    2020-12-08 18:00
  • 이영 의원 “‘1호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본회의 통과…벤처투자 활성화 기대”
    이영 의원 “‘1호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본회의 통과…벤처투자 활성화 기대”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1호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 연말 일몰되는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창업·벤처기업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2020-12-0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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