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와 자금 불법 유출 그리고 차명재산 운용 등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대기업·대자산가는 더 이상 과세당국의 눈을 속일 수 없다.
국세청이 대기업의 자본변동 내역과 경영권 승계 과정, 국내·외 계열사 간 내부거래와 사주 일가의 재산·소득 현황 및 변동내역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탈세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고강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계 안팎에서는 알머스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례로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알머스와 애니모드는 특정 기업 및 중국현지법인과의 거래로 매출 90%를 올리고 있다”며 “알머스 매출은 2001년 753억원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1942억원을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순환출자 해소 △일감 몰아주기 제한 △지배력 확대 세습 방지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국당은 기업 규제에 소극적이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9월 보통의결 요건을 발행주식총수 2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주총 의결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검찰은 조 회장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가로채기'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한편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조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 의심 규모는 2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진그룹 측은 속세 탈루 의혹과 관련해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을 비롯한 상속인들이 2002년 조중훈 창업주 별세...
한편, 검찰은 상속세 탈루 혐의 외에도 조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조 회장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 통행세 가로채기 등을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돈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조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연구원은 “국세청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세 711억 원 증가는 일회성 요인이고, 지배주주 일가 지분 20% 미만인 판토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우려도 과도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LG의 5% 지분 추가 취득 가능성 및 판토스 상장 가능성 등 향후 기대되는 지배구조 개편 이벤트의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최근 제일기획 주가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해소를 위해 광고 등 그룹 핵심사업과 관련이 없는 계열사의 지분을 정리해달라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에 약세를 보인 바 있다.
김 연구원은 “제일기획의 최대주주는 지분 25.2%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이고 총수 일가의 지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최근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서도 SK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SK 관계자는 “ SK하이닉스는 안정적 사업을 위해 웨이퍼 공급처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29.4%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정권에선 벗어나 있다.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등이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 회사에 대한 공시실태 점검에 나섰다.
점검과정에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또는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달 22일 올해 5월 1일 지정된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소속회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와 관련, 강력한 제재를 시사하면서 재계가 속앓이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지적한 SI(시스템 통합) 업체의 경우 주요 정보를 다루고 보안 사고 가능성 등이 있는 만큼 계열사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SDS 소액주주들은 김 위원장 발언 직후 주가가 폭락하자 “김 위원장의 (지분 매각) 발언은 초법적이며...
다만 이 씨는 부영주택이 흥덕기업에 입찰을 몰아주기 위해 이메일로 2차 견적서를 받았다는 진술조서 내용에 대해 “흥덕기업이 입찰에 들어오기 이전에도 견적서는 이메일로 받았다”고 번복했다.
한편 이날 이 회장 측은 지난달 보석을 신청한 데 이어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이세중 부영 회장 직무대행은 “피고인은 지병이 있고, 오랜 수감생활을 통해...
또 삼성SDS 홍원표 사장과 경영진에게도 일감 몰아주기 해소방안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소액주주들은 "노후자금, 결혼자금, 학자금 등 소중한 재산으로 4차산업 혁명 유망종목으로 추천된 한국기업에 투자한 서민들인 주주들의 재산이 김상조 위원장 말 한마디에 날아갔다. 너무 억울하고 피눈물이 난다"고 토로했다.
소액주주들은 공문에서...
이번 조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한 이후 이뤄진 제재라는 점에서 앞으로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제재가 가속화될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전날 총수 일가와 함께 공동출자해 설립한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LS글로벌)에 통행세 수취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주며 총수...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앞으로 일감 몰아주기 조사와 제재를 더욱 강도 높게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가 매년 발표하는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보면 물류업(창고·운송 서비스업)에서 내부거래는 33.7%에 달한다. 현대차그룹의 물류 계열사 현대글로비스는 그룹 계열사 중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계열사 중 한 곳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특히 이 과정에서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인 2011년 11월 보유한던 LS글로벌 주식 전량을 지주회사가 된 (주)LS에 매각해 총 93억원의 차익을 거뒀다고 신 국장은 설명했다.
신 국장은 "LS글로벌은 LS의 자회사가 된 이후에도 부당 지원을 통해 전기동 중계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확보‧유지했고, 이로 인해 다른 경쟁사업자의...
그러면서 “일감 몰아주기, 금융계열사 보유 주식 의결권 제안, 지주회사 요건 강화 등 핵심 주주자본주의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였다”며 “법안의 추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어 “핵심 주주자본주의에서 요구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집단의 지분 매각/합병 등이 발행해야 하므로, 이같은 일련의 변화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그룹에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편법적 승계에 악용되는 일감몰아주기 근절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재임 2년차 정책 과제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제시했다.
그는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편법적 경연영권 승계에 이용될 뿐만...
이날 변호인은 일감 몰아주기에 이 회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유상월(조카)은 부영 입사 3년 만에 구조조정 대상으로 퇴사해 이 회장과 각별한 사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의 아들인 성한 씨 측 변호인도 “해당 입찰의 취지는 입찰가를 낮추기 위한 것이라는 증언이 있었다”며 “부정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다”며 친족...
현대차그룹은 이번 지배구조 개편안을 들고나오면서 순환출자 문제를 해결하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합산 주당순이익(EPS)이 5.6% 늘어나는 효과가 수반되는 자사주 소각 정책을 발표하며 주주 달래기에 나섰다. 의결권 자문사들의 반대 논거에도 반박했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많은 논란과 우려를...
◇ 한화 일감 몰아주기 논란 없앤다= 한화는 ‘일감 몰아주기’ 논란 해소를 위해 한화S&C와 한화시스템을 합병하는 방안으로 개혁안을 발표했다. 두 회사는 ‘한화시스템’이라는 사명의 합병법인으로 태어난다. 합병법인의 주주별 예상 지분율은 대략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52.9%, 에어치솔루션 26.1%, 스틱컨소시엄이 21.0%다. 이후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이 지분 10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