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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한승희 국세청장 "국민이 체감하는 공평과세' 구현
    또한, 회사지배권을 남용하는 일부 대기업 사주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 자녀 등에 대한 과도한 급여지급,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 등 탈법적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계열 공익법인을 악용한 대기업의 탈세혐의도 전수 검증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2018-08-28 11:21
  •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보유 최다' 효성, 27개 회사는 어디?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사각지대에 남아있는 회사가 37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효성이 사익 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에 따르면 효성의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가장 많은 27개였다. 이어 유진·넷마블(21개)...
    2018-08-27 18:37
  • 김상조 위원장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기업옥죄기 아니다"
    김상조 위원장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기업옥죄기 아니다"
    개정안에는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현재 야당을 중심으로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기업의 검찰 리스크가 커져 경영권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경제 사정이 여려운 상황에서 개정안이 기업 환경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김...
    2018-08-27 14:18
  • 사조그룹, 오너 3세 편법 승계 논란에도 지배구조 강화 ‘진행형’
    사조그룹, 오너 3세 편법 승계 논란에도 지배구조 강화 ‘진행형’
    이와 관련해 주 상무를 중심으로 한 승계 작업은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사조시스템즈는 그룹 내 계열사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한다. 2012~2013년에는 내부거래 비중이 90%를 웃돌기도 했으며 최근 5년 동안은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16~2017년 300억 원대의 매출과 7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냈다. 영업이익률만 20%를...
    2018-08-27 10:36
  • [상임위 돋보기] 정무위, 정책·금융·경제 전문가 구성…‘규제개혁 입법’ 탄력 기대
    [상임위 돋보기] 정무위, 정책·금융·경제 전문가 구성…‘규제개혁 입법’ 탄력 기대
    그는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 편의점 및 프랜차이즈 불공정 해소법 등 꾸준히 경제 민주화와 공정 경제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해 왔으며 상가권리금을 최초로 법제화하기도 했다. 이후 경쟁법과 관련한 조사·고발권을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하는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 법안을 제출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벌였다. 올해는 금융회사의 금융거래에 자금 세탁 방지의...
    2018-08-27 10:33
  • 기업은 투자ㆍ고용 확대하는데...공정위 규제는 더 강화
    기업은 투자ㆍ고용 확대하는데...공정위 규제는 더 강화
    전속고발권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사익편취 규제(일감몰아주기) 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 경제가 대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투자 및 고용 창출에 힘쓰는데, 정부는 오히려 기업 옥죄기에만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개정안은 대기업 규제에 대한 핵심 사항이 모두 들어가 있는 전형적인...
    2018-08-27 09:41
  • 중기중앙회 “공정거래법 개정, 고질적 갑질 근절 계기 기대”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는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저해하는 불공정 집합체로 인식됐다. 중앙회는 "과징금 상향조정과 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 자료제출 의무화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구제와 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될 것...
    2018-08-26 16:26
  •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개편…공정위 권한↓대기업 규제 수위↑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개편…공정위 권한↓대기업 규제 수위↑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가 피해가 큰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상장사(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총수일가의 보유 지분율이 비상장사와 마찬가지로 20% 이상으로 일원화된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2018-08-26 12:00
  •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들여다보니…대기업 규제 그물망 촘촘해졌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들여다보니…대기업 규제 그물망 촘촘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핵심 추진 과제로 내세운 재벌개혁의 실현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재벌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을 위해 기존보다 촘촘해진 대기업집단 규제가 개정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 내용을 보면 개정안은 우선...
    2018-08-26 12:00
  • 이노션, 비계열 광고주 비중 증가세 주목-대신증권
    이노션, 비계열 광고주 비중 증가세 주목-대신증권
    이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이슈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일각에선 공정거래법 강화 이슈가 이노션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개편의 핵심 중 하나인 그룹사 내부 일감 몰아주기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SK하이닉스 기업 광고 “안에서 세상 밖으로”는 지난 3개월간 유튜브 누적 조회 수 2400만 회를 넘어섰다. 1편의 호평...
    2018-08-22 08:11
  • 한화그룹 이사 등재율 1.3%…‘주요그룹 내 최저 수준’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은 "최근 한화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일감 몰아주기 우려 해소 등 지배구조 관련 이벤트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총수일가가 계열사 이사등재에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에 따르면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 등이 포함된 10대 그룹의 계열회사...
    2018-08-21 17:49
  • [공정거래법 개정 당정협의] 38년 만에 ‘전속고발제’ 폐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공정거래법 개정 당정협의] 38년 만에 ‘전속고발제’ 폐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상장과 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사해 온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의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2018-08-21 10:20
  • 당정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총수 일가 지분 20%로 일원화"
    당정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총수 일가 지분 20%로 일원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상장과 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사해 온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의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 제재를 강화하는...
    2018-08-21 10:03
  • 당정, 공정위 경쟁법 집행수단 법원·검찰·시장에 분산
    당정, 공정위 경쟁법 집행수단 법원·검찰·시장에 분산
    그러면서 그는 "대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은 적극 장려하고 지원해야 하지만,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 같은 편법 행위는 엄격히 대응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노력한 만큼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과거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공정거래법의 가치와 정신이...
    2018-08-21 09:20
  • LS, 논란 마무리…특수관계자들, 가온전선 지분 전량 처분
    LS, 논란 마무리…특수관계자들, 가온전선 지분 전량 처분
    이로써 가온전선을 둘러싼 일감 몰아주기 및 지배구조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구 회장의 여동생인 구혜원 씨 외 특수관계인 8명은 지난 17일 가온전선 지분 6.03%(25만673주)를 LS전선에 매각했다. 매매주식수는 25만 673주이며, 처분단가는 주당 2만1950원으로 총 55억 원 규모다. 이로써 기존 최대주주인 LS전선의 가온전선 지분율은 31....
    2018-08-20 09:00
  • “대한항공 총수 일가 퇴진…국민연금 주주권 행사해달라”
    “대한항공 총수 일가 퇴진…국민연금 주주권 행사해달라”
    이들은 5대 과제로 △총수 일가로부터 독립적인 이사가 과반이 되도록 이사회 구성 △종업원·소비자·항공전문가 대표의 이사회 포함 △한진칼에 부당하게 이전된 대한항공 상표권 회수 △총수 일가가 지배력을 갖는 회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근절 △배임 등 각종 범죄 혐의가 있는 조양호·조원태 부자 퇴진 등을 꼽았다. 국민연금은 3월 말 기준 대한항공 주식...
    2018-08-16 13:24
  • "계열사 신고 누락은 착오"…조양호 회장 해명에도 '논란'
    "계열사 신고 누락은 착오"…조양호 회장 해명에도 '논란'
    공정위가 조 회장이 계열사 누락에 대해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는 근거들이다. 이에 공정위는 한진 측에 친족 가족관계등록부와 주식소유현황 등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또 다른 친척이나 위장 계열사가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적발된 4개 회사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망에서 빠졌던 기간에 벌어진 사익 편취나 부당지원 행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2018-08-14 09:22
  • '친족회사' 계열사서 누락해 자료 제출…공정위, 조양호 회장 檢고발
    '친족회사' 계열사서 누락해 자료 제출…공정위, 조양호 회장 檢고발
    향후 검찰이 조양호 회장을 기소해 유죄로 판정될 경우 조 회장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한편 공정위는 4개 회사에 대한 한진 그룹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 부당지원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해 향후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18-08-13 13:10
  • 文 “업어주겠다”던 한화, ‘방산·태양광·석유화학’ 3각편대 22조 투자
    한화그룹은 이전에도 △일감 몰아주기 의혹 해소 △서비스계열사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한화큐셀의 일자리 나누기 등 정부 정책과 발걸음을 맞춰왔다. 이는 올해 초 김 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밝힌 “정도경영을 기업활동의 근간으로 삼고 ‘함께 멀리’의 철학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는 경영철학과 일맥상통한다. 연간 7000여 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을...
    2018-08-13 09:28
  • [초대석] “脫원전 1년 만에 발전비용 쑥… 수출 주력산업도 영향”
    [초대석] “脫원전 1년 만에 발전비용 쑥… 수출 주력산업도 영향”
    그는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문제는 규제해야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는 워낙 공격적이어서 기업이 기가 죽었다”며 “대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이 크다. 청년들이 대기업에 가고 싶어 하는 이유는 (대기업이) 좋은 일자리인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위원장은 “국회에서 법적·제도적인...
    2018-08-0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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