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연구원은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는 국내 계열사와의 거래 규모는 실적의 약 15% 수준”이라며 “이번 하이네켄 계약과 같이 비계열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공정위 이슈는 더는 실적과 주가의 불확실성 요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노션이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 관련 오너 지분 기준을 30%에서 20%로 조정하려는...
업계에서는 현대오토에버의 상장 추진이 사업 전개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동시에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규제대상인 총수 일가 지분 기준 20% 이상의 기준에서는 벗어나기 때문이다.
현대오토에버는 이날 상장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전문성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등 디지털 서비스...
파라다이스그룹의 지주회사인 파라다이스글로벌의 일감 몰아주기(내부거래) 비율 증가세가 확연하다. 반면 내부거래가 늘면서 수익이 증가하는 일반적 모습과는 달리 수익성은 훼손되는 양상이다.
파라다이스그룹은 국내 대표적 카지노 운영 기업이다. 작년 말 기준 그룹 자산 총계는 3조7841억 원이다. ‘카지노의 대부’로 불리는 고 전락원 회장이...
또 공정거래법 강화에 따른 일감몰아주기 해소 등을 위한 지배구조 개편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 구본준 부회장 계열분리 촉각= 19일 재계에 따르면 LG그룹 지배구조의 최종 변수는 구본준 부회장의 계열 분리다. 구 부회장의 행보와 관련해서는 △LG그룹 내 일부 계열사 분리 △㈜LG 지분 매각 후 일부 사업과 맞교환 △㈜LG 지분 유지하되 경영 일선에서...
업계는 이번 매각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LG그룹의 선제 대응이라고 분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지분을 50% 이상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놨다.
서브원은 LG그룹 지주사인 ㈜LG의 100% 자회사이다. LG그룹 오너일가는 ㈜LG의 지분 중 46% 이상을...
사정당국이 한국타이어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주시하는 가운데 조양래 회장의 장남 조현식 총괄부회장이 개인 컨설팅 회사를 창업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타이어그룹은 최근 ‘에스피팀’을 그룹 내 계열사로 추가했다. 조현식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총괄부회장이 100% 지분을 투자해 설립한 개인회사로, 설립 자본금은...
이들 회사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덩치를 키워가고 있다. 골재 등을 생산·판매하는 삼표기초소재는 정 사장이 지분 78.98%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지분은 정 회장의 두 딸인 지윤 씨와 지선 씨가 10.51%씩 나눠 갖고 있어, 사실상 오너 일가가 지분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
삼표기초소재의 내부거래 비율은 △2014년 61.8%(558억 원 중 345억 원) △2015년 61.1...
또 항공사 임원제한 대상법률을 형법(폭행, 배임․횡령 등), 공정거래법(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조세범처벌법(조세포탈), 관세법(밀수출입, 관세포탈)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항공 관련법 위반에만 국한돼 있다.
임원 제한기간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벌금형은 2년간 제한하는 내용도 신설한다. 룹 내 계열사...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로펌 소속 고문이 사외이사를 맡으면 ‘일감 몰아주기’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사외이사는 거수기 역할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회사 경영에 문제가 없도록 살펴야 하는 점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또 경영실태 평가 시 지배구조 부문 비율을 35%에서 40%로...
‘일감 몰아주기’ 혐의만 해도 그렇다. 부영이 이 회장의 지시를 받아 이 회장 조카가 운영하는 기업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증언이 나오며 검찰에 힘이 실리는가 했지만, 재판 후반에는 이 회장이 관련 사항을 보고받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제시되기도 했다.
핵심 혐의인 임대주택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더욱 치열했다. 여러 번에 걸쳐 심리가 진행됐을 만큼...
또한 구 회장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해 LG 100% 자회사인 서브원의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 사업을 분할하고 외부지분 유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 회장은 상속세 문제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지분 매각 등과 맞물린 조직개편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구 회장의 상속세는 ㈜LG만 두고도 약 7200억 원에 달하며 다른...
특히 전직 금투협 고위 관료가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관예우 차원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된다.
7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투협의 준정년 퇴직을 신청한 퇴직자들은 최근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금투협은 지난달 초 반대의견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김앤장을...
당시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부인 김정수 사장은 오너 일가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이 대표이사로 이름이 올라 있는 회사로부터 원료나 포장지, 상자를 공급받는 등 '일감 몰아주기'를 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를 받았다.
이후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일감몰아주기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오너 지분이 20% 이하로 줄고 오뚜기의 오뚜기라면 지분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선 함영준 회장이 오뚜기라면 보유 지분율을 20% 이하로 낮추고 오뚜기가 오뚜기라면, 오뚜기제유 지분을 추가 매입(연결법인 편입 목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경화 NICE신용평가 연구원은 “오뚜기라면, 오뚜기제유 등...
2013년 강화된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자산총계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적용됐다. 증여세 부과와 사회적 비난 여론 등을 의식한 대기업 오너들은 지분 매각이나 계열사 합병 등을 통해 규제망을 벗어나는 데 주력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5조 원 미만의 중견그룹들은 해소 노력을 게을리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들에 대한 규제...
이번 사업 분할은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무관치 않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지분을 50% 이상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서브원은 LG그룹 지주사인 ㈜LG의 100% 자회사이며 LG그룹 오너일가의 ㈜LG 지분율은 46%가 넘는다.
이에 따라 서브원은...
LG CNS의 최대주주인 ㈜LG는 구광모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이 지분 47%를 보유하고 있고, ㈜LG는 LG CNS 지분 85%를 갖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LG CNS도 일감몰아주기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재계 일각에선 ㈜LG가 현재 85%인 LG CNS 지분율을 50% 아래로 끌어내리기 위해 사모펀드 등에 35% 규모의 지분을 매각할 것이란 분석을 제기해 왔다.
재계에서도 놀랍다는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는 SK그룹의 발 빠른 대처는 SK그룹의 계열사 정리가 단순히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최태원 회장이 강조하고 있는 ‘딥체인지(Deep Change·근본적인 변화)’를 실행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SK해운만 하더라도 글로벌 금융위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대기업 집단의 사익 편취 규제 관련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일감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의 규제 회피 사례로 삼성웰스토리를 들기도 했다.
정대로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되면 삼성웰스토리는 다양한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삼성웰스토리와 호텔신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초 조사 결과를 발표했던 H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사례를 보자.
H그룹의 대표 계열사는 국내 맥주시장을 오랫동안 석권해온 맥주회사다.2008년 초 총수 2세가 중소업체 하나를 인수하자 그때부터 맥주회사는 맥주캔 구매 물량 전부를 이 업체에 몰아줬다. 총수 2세 회사는 종전 납품업체로부터 맥주캔을 받아다가 그대로 넘기면서 공캔...